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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공군 女중사 자살사건’ 철저히 조사...[서울=열린정책신문] 지난 달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유사시 등을 맡겨야할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 그 결과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수호하겠다며 군인이라는 직업을 택한 젊은 청년은“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맹세도 지키지 못한채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가 군에서 당했던 일들과 마지막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성추행은 가해 중사가 했지만, 피해자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얘기한 한 정치인의 발언에 심히 공감할 따름이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원통한 현실에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비탄스러울뿐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조직 안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성추행이란 피해를 당한 개인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한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허 명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 여성중앙회 김영남 회장/BPW한국연맹 이영휘 회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엄태순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 한일여성친선협회 김정령 회장/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 천도교여성회 중앙본부 박차귀 회장/ 에너지와 여성 최재현 중앙회장/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 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 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 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 국제존타32지구 송경희 총재/ 효애실천 이영림 회장/ 21세기여성정치연합 김정숙 상임대표/ 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한국여성항공협회 김선희 회장/ 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 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 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 한국비서사무협회 홍순이 회장/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 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 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지원 회장/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박종복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현정자 회장/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천영희 회장/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경숙 회장/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강순자 회장/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윤미숙 회장/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곽선희회장/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성자 회장/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홍순임 회장/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신정옥 회장/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정연환 회장/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최동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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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5일, 110여일간 진행했던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마무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1년 2월 3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20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선거공약의 주인인 유권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고, 시․도, 교육청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5월 10일까지 평가단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과 자료보완을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는 지방행정 역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행평가 분야의 배점을 하향 조정하였다. 분야별 배점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50점), (2) 2020년 목표달성 분야(5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이었다. 이와 함께 선거공약은 공적 계약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지의 의무를 살펴보는 웹소통 분야에서 기준이하거나, 민주적 절차 없이 공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바꾸었는가를 보는 공약일치도에서 문제 발견 시에는 심각한 계약위반 사례로 보고 각각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 2021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종합 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6곳이었다. 다만,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통계수치에만 포함하고 평가 등급 발표에서 제외하였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5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 SA등급(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5곳이었다.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은 전년도 37.18%보다 24.77%p 늘어난 6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 총 2,492개의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12.96%(323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9.00%(1,221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획(499,618,988백만원) 대비 재정확보율은 40.99%(204,772,896백만원), 임기내 계획(238,007,826백만원) 대비 확보율은 72.53%(172,621,303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 전체 계획대비 재정확보율이 5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4곳이었으며, 임기내 계획대비 재정확보율이 8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3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대면 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전자민주주의 도입 노력이 돋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지방행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을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완료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급히 보완할 점으로 분석되었다. 웹소통 분야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15개 시․도 모두 PASS 판정을 받았으며, 일치도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민선7기 체제에서는 공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의 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재승인을 받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21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7곳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곳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등 4곳이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5곳이었다. 전국 교육감 공약 총 1,238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55.01%(681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목표달성도는 95.88%로 확인되었다. 13개의 사업은 부진하였으며, 4개의 사업은 보류·폐기되었고, 5개 사업은 기타로 분류되었다.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한 평균 재정집행율은 61.04%였으며, 재정집행율이 70% 이상은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5곳으로 나타났다. 50% 이하의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3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는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의 적극적인 도입과 운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은 아쉬웠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웹소통 분야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17개 교육청 모두 PASS 판정을 받았으며, 일치도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다만, 공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약 내용 변경에 따른 민주적인 절차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의 문제점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2022년 1분기 중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마무리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1년 5월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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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대구 달서구 지역 'KRX지역아동센터 개소' 지원[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거래소(KRX)국민행복재단은 4월 6일(화)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지역아동센터의 리모델링 공사 완공을 기념하는 ‘KRX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개소식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가정 아동들이 방과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건물 환경개선공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KRX지역아동센터’로 새롭게 태어난 대구 달서구 상인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낙후한 시설 및 비좁은 공간 등의 문제로 29명의 아동들이 교육과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이번 공사를 통해 공간재배치, 창호 교체 등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및 학습실도 새롭게 꾸미게 되었다. 재단은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전국 총 38개소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이와 함께 대학생금융교육봉사단 파견, 동절기 식품지원 등 재단 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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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도지사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발표[국회=열린정책신문]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례적 논의의 장 제27회 한마음교류대회를 11월 26일(목)~27일(금)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개최했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지역별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되어 지역의 장애인복지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교류의 장으로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17개 시·도 장애인단체 종사자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지역 간 장애인 복지 현황을 공유하는 폭넓은 교류의 장이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본 대회는 ‘고립과 단절의 역사 “감염에서 불평등을 재발견하다”‘를 주제로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는 남녀노소, 장애-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위기로 다가왔으나 장애인에게 코로나19는 마스크 수급, 건강 악화, 소득감소, 돌봄 등 여러 영역에서 더 가혹한 위협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간 복지수준 비교를 위해 민선7기 시·도지사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7월 민선7기 시·도지사들의 임기가 절반을 지남에 따라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공약 비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은 원희룡 도지사가 선출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제주도는 전체공약 115개 중 8개인 6.96%가 장애인공약에 해당한다. 제주 다음은 권영진 시장의 대구광역시 5.88%, 이용섭 시장의 광주광역시가 5.78%로 장애인공약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는 장애인공약 이행도, 지역유권자 만족도,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 공약의 충실성 및 일치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이철우 도지사가 선출된 경상북도이다. 경북은 총 8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서 양승조 도지사가 있는 충청남도 80.2점, 이춘희 시장의 세종특별자치시가 79.2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본 평가는 지역의 전체 장애인복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이다. 이 밖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유동철 교수(동의대학교)의 기조강연과 17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당사자 개방형 공무원 임용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션형 집중토론으로는 코로나19 속 차이나는 이야기,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방안, 편의시설 시민감시 사례분석을 주제로 지역 장애인들의 경험과 나아갈 방향을 나누는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본 대회는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대회 관련 영상은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유튜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집중토론2), 더인디고(집중토론3)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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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4인기준 213.7만 원)는 중위소득 45%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양 기관은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