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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회복과 도약을 위한 2022년도 예산안 9조 3801억원 편성[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해 본격적으로 일상을 되찾게 될 내년을 대비해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9조 3801억 원(기금운용계획안 포함)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1월5일(금) 밝혔다. 제출한 예산안은 다음달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8조 7113억 원보다 6688억 원(7.68%) 증가한 규모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9조 3801억 원은 일반회계 7조 8200억 원, 특별회계 9187억 원, 기금운용계획 6414억 원 등이다. 도는 2022년을 코로나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등 양극화 극복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충남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반등의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이러한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혁신을 병행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구체적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생계급여 2292억 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98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48억 원 △행복키움수당 지원 227억 원 △영아수당 지원 210억 원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 240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04억 원을 편성했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실현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80억 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247억 원,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35억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66억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86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62억 원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11억 원 △자연소리 힐링길 조성사업(2단계) 23억 원 등을 포함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발전’ 분야에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68억 원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38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억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50억 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59억 원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16억 원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KCL) 15억 원 등을 담았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 및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550억 원 △농어민 수당 지원 528억 원 △여성·청년 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56억 원 △공주-세종 BRT 개발사업 11억 원 △보령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35억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20억 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53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창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이른 시일 내에 극복해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충남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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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항 ‘날개’ 달고, 국비 8조시대 개막[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충남의 하늘길’을 열 수 있는 ‘길’을 마침내 찾아냈다. 국가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내년 사상 첫 정부예산 ‘8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31일(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8조 3127억 원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2021년 정부예산안 7조 6464억 원보다 6663억 원(8.7%)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7조 8065억 원에 비해서는 5062억 원(6.5%) 많은 규모다. 도는 민선7기 주요 현안 성과 달성을 위해 4대 도정목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펴왔다. 이 결과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분야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국비 확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충남공항 건설 15억 원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사업 7억 원 △고남∼창기 국도77호 도로 건설 133억 원 △당진항 종합발전전략 수립 5억 원 등이 있다. 도의 20년 넘는 숙원인 충남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도는 △서해 중부권 항공 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 △충남혁신도시와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등 미래 항공 수요 대응 △환황해권 성장거점 육성 등을 위해 충남공항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왔다. 도는 내년 국비에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는 기재부 수시 배정 대상 사업에 해당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야만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3분기 내 예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충남공항은 도민 여러분께 하늘길을 열어 드리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며 “향후 충남공항이 건설되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충남이 환황해권 성장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광산업 발전과 항공 관련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공항 건설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은 세종에서 KTX공주역까지 광역 BRT를 도입,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주에서 세종 어진교차로까지 이동 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세종시 출범 이후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공주시의 경제 활성화와 충청권 상생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남∼창기 국도 77호선 도로는 안면도를 관통하는 국도 77호선 22.3㎞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올해 완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과 연결되는 구간을 확장함으로써 서해안 신관광벨트의 중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3195억 원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건설 1196억 원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 770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85억 원 △충청국학진흥사업 3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중 특히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한 결과, 당초 부처 반영액 564억 원보다 632억 원이 증액된 1196억 원을 확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마련’ 분야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을 선도하는 전국 모범사례 창출, 충남형 그린뉴딜 및 친환경 경제 전환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 2억 원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30억 원, △탄소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33억 원,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6억 원(공모),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20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도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규모인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를 이끌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했다.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과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산업 체제로 바꾸는, ‘공정한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은 현재 바다로 배출되고 있는 보령 LNG 터미널의 냉열 에너지를 열교환기와 배관을 통해 초저온 냉매 물류단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통해 냉매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며, 전력 소모량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선박의 엔진을 전기 등 친환경 내연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평가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친환경 선박 내연기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령을 친환경 선박 엔진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충남에 밀집한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을 시멘트, 보도블록 등 친환경 건설 소재로 재활용하는 내용으로, 연간 12만 톤의 이산화탄소와 2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77억 원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30억 원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 110억 원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4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디지털 뉴딜, R&D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국비도 대거 확보하며 ‘활력이 넘치는 경제’ 추진 기반을 다진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227억 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제품화 기술 개발 10억 원 △해양생물 수장 연구동 건립 2억 원 등이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은 충남·대전·세종 지역 24개 대학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3개 기관, 현대자동차 등 81개 기업이 참여, 각 지역 특수성과 장점을 살린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4년 간 2만 8000여 명의 전문 인재 양성이 가능하고, 양성된 전문 인재들이 지역 내에 정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제품화 기술 개발은 인체에 서식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면역계 질환, 난치성 감염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 세계 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생물 수장 연구동 건립은 국내 해양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생물 소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해양바이오 R&D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분야 신규 반영 사업에는 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30억 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78억 원 등이 있다. 주요 계속사업에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43억 원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40억 원 △충남 지식산업센터 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기조에 맞춘 도정 추진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했다. 이 분야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모에 선정돼 내년 6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산업단지 일자리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 고용 안정을 위해 친환경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및 상담을 지원한다. 주요 계속사업에는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49억 원 △충남 병원선 대체 건조 20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7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10억 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50억 원 등을 꼽았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 이들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미 국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올해 정부예산 확보는 양적으로 8조 원 시대 개막이라는 성과가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충남공항 건설, 보령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지원 등 의미 있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고 설명하며, 향후 정부안 미 반영 사업들을 재정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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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대여금지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3일(월),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감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경유자동차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현행법상 경유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어린이 및 일상생활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우, 서영석, 소병훈, 유정주, 윤준병, 이상헌, 이수진, 전용기, 최혜영 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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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그린수소법 대표 발의 통해 탄소중립 박차 가해![국회=열린정책신문]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법」 등이 대안 반영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대한 뚜렷한 개념 설정이 요구됐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여 수소에너지 제도 운용의 신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청정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향후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지면 수소법의 커다란 운영방향에서의 전환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청정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이루어져 정부의 그린뉴딜 목표 중 하나인 2050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이후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 정립을 통한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번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제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져 청정에너지 활용 보급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수흥, 김철민, 송옥주, 안호영, 양정숙, 윤준병,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최종윤,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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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최근 3년간 우수 시책...눈에 띄네"[서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산시가 최근 3년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된 시책 30건을 뽑았다. 그중에서도 시는 세계 최초 건립된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가동을 지원한 것과 전국 최초 추진된 7가지 시책을 예로 들었다. 전국 최초 시행 시책은 ▲비대면 민원창구 ‘온통서산’ 운영 ▲농업인 참여 예산제 운영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 인건비 단일화 체계 구축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준공 ▲청년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요양원 공기 제균기 지원 등이다.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지난해 7월 대산읍 독곶리 일원에 준공됐으며,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충남 지역 약 16만 가구가 사용할 연간 40만MWh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며,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으로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필터는 초미세먼지를 정화해 발전소 주변 35만여 명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제공한다. 비대면 소통 창구인 ‘온통서산’은 시 대표 브랜드로 핸드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민원을 접수하고 실시간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생활밀착형 시민 소통 창구다. 2018년 만들어져, 혁신적인 소통창구 수범사례를 통해 2019년 10월,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우수상, 같은 달 행안부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농업인 참여 예산제는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로 농업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최초 운영돼 2019년 ▲5건(10억원) 2020년 ▲17건(24억원) 2021년 ▲7건(6억원)을 반영했다. 민간기관 및 단체 인건비 단일화 체계 구축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관 및 단체의 상이한 인건비 기준을 통일한 것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됐다. 지급 규정을 마련해 단일화함으로써 업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또한 높였다. 자원순환바이오 가스화시설은 지난해 8월 설치된 것으로, 하루에 가축분뇨 100t, 음식물류 50t, 하수슬러지 100t, 분뇨 70t 등 총 320t의 유기성폐자원을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폐기물 처리 최종 부산물인 슬러지 건조시설의 건조 열원과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로 순환시켜 활용하는 방식이다. 청년 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에게 교육•문화활동을 위한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시행됐다.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은 지난해 9월 후생복지 조례 제정을 통해 맞춤형복지비, 건강검진 등 후생복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각 근무기관에 따라 처우개선비 지급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을 조례를 통해 모두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해소했다. 노인요양원 공기 제균기 지원은 올해 3월 실시한 것으로, 관내 모든 노인요양시설 24개소에 입소자 건강을 위한 공기 제균기 58대를 무상 공급했다. 이외에도 충남 최초 시행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교환권 모바일 서비스, 읍면동 무인민원발급창구 24시간 확대 운영, 365일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민선 7기 동안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남도를 선도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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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중전화박스,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변신"[충남=열린정책신문] 이동전화 대중화 이후 휴먼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추억 속 유물로 전락한 공중전화박스가 기후위기 대응 새 플랫폼으로 변신한다. 충남도가 KT·KT링커스와 손잡고 낡은 공중전화박스를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으로 구축, 전기이륜차 확대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생활소음 저감, 라이더들의 유지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둔다. 양승조 지사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현석 KT 충남/충북광역본부장, 김동식 KT링커스 대표이사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배달 등에 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데다, 소음 공해도 심각하다.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기량 50㏄ 이상 내연기관 이륜차 1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79.19㎏, 질소산화물(NOx) 1.0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1.88㎏ 등이다. 이는 1600㏄ 미만 소형 승용차에 비해 일산화탄소 22.2배, 질소산화물 4.2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91.4배 많은 규모다. 소음은 105데시벨로, 지하철(80데시벨)이나 열차(100데시벨)보다 높고, 전투기(120데시벨)보다는 작다. 유지비의 경우, 125㏄급 내연기관 이륜차가 1만㎞를 운행하면 유류비, 오일비 등 77만 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이 ‘0’이며, 1만㎞ 운행 시 유지비는 40만 원가량이다. 하지만 전기이륜차는 현재 배터리 완충에 4∼5시간이나 걸리고, 주행거리가 40∼50㎞에 불과해 라이더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맺은 이번 협약은 충전 인프라를 생활공간 곳곳에 구축함으로써 전기이륜차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은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와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탈부착 가능 전기이륜차에 공유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충전 방식이다.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및 전기이륜차 등록을 마친 뒤, 배터리 교체 시 휴대전화만 인식하면 된다. 도와 KT·KT링커스는 도내 실외 공중전화박스 900곳 중 시군별로 1곳 이상, 총 20곳을 추려 연내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으로 탈바꿈시킨다. 내년 2단계에는 80기를 추가로 설치해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100기 중 50기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 2023년 3단계에는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능을 추가하고, CCTV와 무인민원발급 기능까지 더해 기능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이번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이 설치되면 긴 완충시간과 짧은 주행거리라는 단점이 보완되며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이용이 활성화 되고,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을 줄여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 신고된 내연기관 이륜차는 지난해 말 기준 13만 6965대로 집계됐다. 도내 보급 전기이륜차는 2018년까지 106대, 2019년 202대, 지난해 409대 등 717대이다. 올해는 400대가량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은 국비 90만 원, 시군비 90만 원 등 총 180만 원으로, 시중가의 50%가량이다. 도는 내연기관 이륜차를 모두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면, 연간 일산화탄소 1만 417톤, 질소산화물 142톤, 휘발성유기화합물 1562톤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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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명하늘 맑은공기 청정태안' 협약식[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태안군은 지난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 대기오염배출업소, 건설업, 운송업,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군 청명하늘, 맑은공기, 청정태안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민, 관, 사업체가 함께 노력해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으로 군민의 환경권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을 비롯한 12개 기관, 단체, 사업체는 2025년까지 ‘청명하늘, 맑은공기, 청정태안’을 만들기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이날 의견을 모았다. 우선, 군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고 대기오염배출업소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해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 사업체는 건축 및 토목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최대 억제에 노력하고, 운송 사업체는 버스와 택시의 공회전을 금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에 힘쓰는 한편, 사회단체는 대기환경 개선 교육 및 주민홍보를 추진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 관, 사업체가 합심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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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제생태거점’ 꿈 키우는 서천 브라운필드[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일원 브라운필드를 국제적 생태환경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도의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일제강점기 수탈과 근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산업시설 가동 중단으로 인한 구도심 쇠퇴 등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이자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상징 공간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4월7일(수)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장항 오염 정화 토지 활용 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 주민과 이우성 도 문화체육부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중간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장항은 1900년도 초반 일제가 충청도 지역 미곡과 자원 반출을 목적으로 바다를 메워 조성하고, △1931년 장항선 개통 △1936년 장항제련소 준공 △1938년 장항항 개항 등 수탈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했다. 이 중 장항제련소는 원산 및 흥남제련소와 함께 일제강점기 국내 3대 제련소 중 하나였으며, 210m 규모의 제련소 굴뚝은 당시 아시아 최대 높이로, 우리나라 근대 산업의 상징물로 소개되고 있다. 장항항은 1964년 국제항으로 승격되고, 이후에도 제련소 관련 물동량을 유지했으나, 1989년 장항제련소 운영 중단에 이은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장항항과 장항선 등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서천군 인구는 1966년 16만 1000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69%가 감소한 5만 1000여 명에 불과하다. 특히 장항제련소가 50년 동안 내뿜은 대기오염물질은 주변 토양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07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고, 토양 정밀조사 등을 거쳐 2009년 관계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이끌어내게 된다. 종합대책을 토대로 환경부와 도, 서천군은 총 970억 원을 투입해 중금속 오염 토지 110만 4000㎡를 매입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환경부가 1941억 원을 들여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추진했다. 정화 사업을 마친 토양은 이후 도시개발방식의 토지 활용이 모색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2019년 국제환경테마특구 구상을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전략회의 때 이에 대한 추진을 대통령에 건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천 브라운필드에 대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추진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토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시대 대응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를 비전으로 내놨다. 목표는 △대한민국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도시 조성 △한국판 뉴딜정책의 지역 실현 △브라운필드 재이용을 통한 지역발전 원동력 마련 등을 제시했다. 추진 전략은 △브라운필드 및 주변 지역 생태계 복원·보전체계 마련 △생태·역사·문화 자원 활용 스마트 생태관광지구 조성 △국가생태산업단지 연계 해양·생태 연구 선도기지 구축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주도형 지역재생 등으로 잡았다. 실천 사업으로는 △장항 인공생태습지 조성 △멸종위기종 첨단 연구 및 관리센터 건립 △국립공원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생태·역사 탐방로 조성 및 운영 △주요 관광거점 연결 친환경 교통수단 마련 △장항 치유의 역사관 건립 △생태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체계 마련 등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생태모방 연구센터 및 실증화단지 건립 △연안습지(블루카본)연구센터 건립 △해양·생태산업 클러스터링 지원 △장기 체류형 마을 조성 △마을 녹색화 프로젝트 추진 △지역 해설사 육성 및 운영 등도 실천 사업으로 꺼냈다. 이날 중간보고에서는 이밖에 국제환경테마특구 기본 구상도와 주변 거점 연계도, 세부 공간 구상 등도 제시했다. 이우성 부지사는 “서천 브라운필드는 일제강점기 수탈과 국가산업 전초기지 역할 수행 후유증으로 토양 오염 등의 아픔을 가진 곳”이라며 “도는 이 지역이 아픈 역사에서 벗어나 지역 성장동력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6월 2차 중간보고회와 8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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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 위해 총력" 기울인다[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이 군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총사업비 116억51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화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LPG 1톤 화물차 지원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군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탄소 배출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해 총 289대를 보급 완료했고 올해에도 총사업비 54억9000만원을 투입해 승용 160대, 화물 130대 등 29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조례를 2018년에 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관내 주요 도로 및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살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의 가동 및 공사시간을 변경, 조정하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이밖에도 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군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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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친환경차 보급, 급가속…연내 1만대 넘긴다"[충남=열린정책신문] 세계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으로 급속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량을 대폭 늘린다. 올 한 해에만 5000대 이상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3월18일(목), "도는 지난해 말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5395대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총 4931대로, 2018년 이전 916대, 2019년 1608대, 지난해 2407대 등이다. 차종별로는 승용 4260대, 버스 33대, 화물차 638대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보급 대수는 천안이 1034대로 가장 많고, 아산 867대, 당진 619대, 서산 520대, 예산 256대 등의 순이다. 수소차는 지난해까지 승용 455대와 버스 9대 등 총 464대를 보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천안이 99대로 가장 많고, 아산이 95대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15년 도내 첫 수소충전소가 들어선 홍성에는 94대의 수소차가 달리고 있고, 예산과 서산에는 각각 37대와 35대가 보급됐다. 수소버스 9대 중 5대는 서산에서, 4대는 아산에서 운행 중이다. 올해 친환경차 보급 목표는 총 5122대로 잡았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 3500대, 버스 10대, 화물차 1300대를 보급키로 했다. 시군별 보급 목표는 천안 1010대, 아산 844대, 서산 580대, 당진 442대, 논산 284대 등이다. 수소차는 승용 300대, 버스 12대 등 312대로, 천안 106대, 아산 76대, 서산과 당진이 각각 35대, 보령·홍성·예산 10대 씩 등이다. 버스 12대는 천안과 아산에 6대 씩 배치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와 함께, 친환경으로의 자동차 생태계 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수소경제 사회 선도 등을 위한 것”이라며 올해 보급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가 최대 1800만 원, 수소차는 325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