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대북정책'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7월8일(목)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배후 해킹 공격에 최소 12일 동안 노출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 연계 조직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부망(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해킹에 뚫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군 전력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방산업체가 ‘망 분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이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북한의 해...
[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춘 ‘연성강국 신외교’를 자신의 외교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화)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과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연성강국’은 넉넉한 경제,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포용적 역량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평화를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대외적으로 인류에 공헌하고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로써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이...
[국회=열린정책신문]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위원장)은 6월 17일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국제북한인권전문가 초청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문제 현황을 진단하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특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 1일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바이든 행정부가 5월 22일 성김 美 대북대표를 임명했음에도 아직 공석 상태인 美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한국에서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초청되어 참석했으며, 미국 공화당이나...
[국회=열린정책신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대통령 개인의 성취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청와대의 과욕이 도를 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7국(G7) 정상회의를 알리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모습을 잘라낸 단체 사진을 홍보 포스터에 썼다고 한다. 만일 다른 나라에서 자국 대통령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에서 문 대통령을 잘라냈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나? 지난 P4G 회의 때에는 서울을 보여준다면서 평양을 보여주고서도 제작자의 실수였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편집 디자이너...
[논평=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구갑)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고 느낀점과 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피었다. 바이든대통령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매우 지쳐 보였고 과연 국정을 다 파악하고 있을지 의문이 갔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이 조용히 지내고 있어 기사거리가 없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야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걱정부터 앞섰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4월27일(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월2일(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협의회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강연회 축사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 간의 신뢰를 기초로 북미관계의 교착상황을 함께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민주평통 LA협의회와 샌디에이고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강연회에서는 지난 11월 선거에서 처음 연방하원이 당선된 영 김(Young Kim) 의원(캘리포니아·공화)이 연사로 나섰다. 송영길 위원장은 축사에서 “바이든 신행정부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
[국회=열린정책신문]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있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 4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 입법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골자로 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는 북한당국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며, 대북 전단이 북한주민의 정...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오세훈 서울시장후보 선대위 서울시민권익본부장)은 3월 17일(수), "남북통일당(대표 최정훈)이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탈주민이 중심으로 2020년 3월에 창당된 남북통일당은 창당 1개월여만에 전국적으로 10,833표를 득표한 바 있다. 국내 정착 탈북민이 3만 5천여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신생정당으로 1만표 이상을 득표하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남북통일당은 높은 연대의식과...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3월8일(월) 남북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최종윤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3월 3일(수)에 개최된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완성한 것으로, 총 10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뜻을 모은 이유는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