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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 승인[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6일자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앞으로 도시철도 4호선은 설계 및 공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도시철도 4호선은 2018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2021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 7,756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학교 및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연장 12.6km로 연결되며 정거장 12개소가 건설된다. 이번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은 국토부,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구상한 계획이 모두 반영됐다. 차량시스템은 모노레일에서 철제차륜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 자동안내주행차량)로의 변경에 대해 불가피성과 적정성을 검증받았다. 정거장은 총 12개소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2개소를 추가(공고네거리역, 경대교역)하는 것으로 승인받았다. 기존 도시철도 1·2호선과의 환승역인 범어역, 동대구역은 국토교통부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를 거쳐 당초 간접환승에서 직접환승으로 변경했고, 차량기지는 시유지인 도축장 부지로 정해졌다.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역 수가 기존 3개(명덕역: 1-3호선, 청라언덕역: 2-3호선, 반월당역:1-2호선)에서 6개 (수성구민운동장역: 3-4호선, 범어역: 2-4호선, 동대구역: 1-4호선) 로 2배 증가하고 1·2·3호선과 순환형 환승시스템이 구현돼 환승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 승인으로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동·북부 지역에 신규 노선을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발판이 마련됐다”며, “도시철도 4호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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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본격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남구는지난 8일 “중증 장애인의 근로 기회 확대와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나선다”며 “올해 목표액은 전년도 총구매액 대비 1.3% 수준인 2억8,800만원이며, 하반기 여건에 따라 최대 2%까지 상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구의 우선 구매 목표액 비율은 정부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기준으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연간 총구매액 1% 이상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정부 기준치보다 높게 잡은 이유는 의무 구매 비율이 높을수록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업장의 매출 증대 규모도 더욱 커져 중증 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가 더욱 확대되고, 생산품의 시장 경쟁력 향상으로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와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해 이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올해 구매 목표액을 최대한 서둘러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구청 각 부서와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무관리비를 기준으로 각각의 목표액을 배정, 상반기 중에 각종 용역 및 물품 구매에 나설 방침이다. 또 총괄 부서에서 매월 구매 실적을 관리해 실적이 미흡한 각 부서와 행정복지센터에 조기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연말까지 추가 구매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놨다. 지방재정을 긴축 운용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행정기관이 앞장서 장애인 경제분야 활성화에 나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하반기 추가 구매에 나설 경우 연말까지 최대 목표 구매액은 전년도 총구매액 대비 2%인 4억4,0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소비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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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야에 ‘총선공약 35대과제’ 제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의희망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 광주시당 대표자를 초청,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달식에서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과제는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 광주연구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먼저 미래산업도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미래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의 모든 것을 융합(X)하는 ‘X-MAS 실증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신경제 구축을 가속화한다. 메가시티 광주는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서남권 M.E.T.A.(Mobility, Energy, Tour, Aging)산업 신경제벨트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화 등을 담았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국가종합계획 반영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초광역 교통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함으로써 대한민국 3대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광주정신 확산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국가지원 근거 법제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돌봄민주주의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일상도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K-스토리 선도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철도 구축 ▲신창동 마한역사공원 조성으로 즐기는 도시, 꿀잼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안심도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전남여고 뒤편 동계천 생태복원, 영산강·황룡강 따라 100리길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회복을 꾀한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등 노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광주시는 발굴한 공약과제를 전달식에 앞서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제공함으로써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국비 반영, 입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주요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총선 공약 과제는 시정의 모든 분야를 꼼꼼히 검토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당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총선 공약에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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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국정 방향·공모사업 등 선제적 대응을”[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6일 국정 운영 방향에 맞게 실국별 신규사업 발굴,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공모 대비 최선, 고향사랑기부금법 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 등에 온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진행 중인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주제별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정 운영 방향을 잘 살펴 실국별로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 대응계획을 잘 세우라”고 지시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기회발전특구,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등이 잇따라 진행되는 만큼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공모는 교육청, 시군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실질적 콘텐츠를 개발, 꼭 선정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동창회와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가 가능해지는 등 진일보했다”며 “달라진 제도를 적극 알리고, 다만 행정과 연계해 기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전남지역 총 기부액이 143억 원을 기록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는 시군이 노력하고, 도가 서포터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이라며 “전남도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활용해 관광과 농수축산물 및 도정 홍보를 하고, 투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생활인구·관계인구 분석 방법을 연구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행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라”고 말했다. 미국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 참가와 관련해 “지역의 많은 벤처·창업가가 참가해 세계가 어떻게 뛰고, 변하며, 발전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특히 세계 최대 창업기업 육성기관이자 투자사인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와 업무협약을 해 전남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한 만큼, 지역의 벤처·창업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연결시켜 키울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가일층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도민 안전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 막상 닥치고 보면 대처가 쉽지 않다”며 “일률적 교육보다는 아파트 단위별로 소방대처 계획을 세우고 현장 상황에 맞게 교육도 하고 대피훈련도 연중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촘촘한 복지 차원에서 명절 기간 보살핌이 빠짐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선 “선거일 60일(2월 10일) 전부터 금지되는 행위가 많고 처벌도 강화되는 만큼, 행정을 하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등을 살피고, 선관위와도 잘 협의해야 한다”며 “업무 연찬이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 간담회 등 할 수 있는 일을 잘 추진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관련해선 “올해 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옆으로 번지지 않은 것이 중요한 이유”라며 “이번 시즌이 끝나면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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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새학기 시즌 맞아 ‘상설교복나눔장터’ 개장[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새학기 시즌을 맞아 오는 6일부터 ‘상설교복나눔장터’를 개장하여 연중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북구 우산동(중문로 59)에 소재한 상설교복나눔장터는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빛고을 공유 북구 사업의 일환으로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청소년에게 중고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015년부터 10년째 운영되고 있다. 북구새마을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복나눔장터에서는 북구가 2024년 새학기를 본격 대비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 학교와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교복 4천여 벌이 재킷은 5천 원, 그 외 품목은 3천 원에 판매되고 수익금은 저소득 돌봄 이웃 장학금 지원을 위해 북구장학회에 기탁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오후 2시까지는 전산시스템 기반 무인 운영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북구새마을부녀회 봉사로 운영된다. 교복 구매와 기증 등 상설교복나눔장터 운영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주민자치과 또는 북구새마을부녀회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상설교복나눔장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일 봉사에 참여하고 계신 북구새마을부녀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학부모들의 큰 호응 속에 우리 구 공유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상설교복나눔장터에 올해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0년 북구 우산지구대 인근(중문로 59)에 교복나눔 전용공간을 조성해 교복나눔장터 상설 운영체계를 구축하였고 지난해에는 특별교부세 3억 원으로 키오스크 설치 등 상설교복나눔장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무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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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도시경쟁력, ‘청년·지역이 상생하는 동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5년간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선순환구조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 대비 청년 비율(28.13%)이 가장 높은 동구가 활력있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정책 발굴 및 사업 지원에 공(功)을 들여 거둔 결실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동구의 청년(만 19~39세)인구는 3만 151명으로, 본격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 2019년(2만 7천여 명) 대비 3천여 명이 늘었다. 연도별로 최근 3년간 2021년 2만 8천여 명, 2022년 2만 9천여 명, 2023년 3만여 명으로 매년 1천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힘입어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영향도 있지만, 지속적인 청년층 유입을 위한 동구만의 청년정책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광주 타 자치구와 달리 청년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 수 있었던 데는 구간 경계 조정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 신설, 5개년(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선제적 행보를 보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과 예비 창업가 등을 위한 참여와 소통, 주거와 복지,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5대 전략과제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지원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며 거둔 각종 성과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표적으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비롯해 ‘청년인턴 디딤돌 프로젝트’와 ‘디지털·뉴딜 청년인턴’ 등이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계림동을 시작으로 충장로 4·5가 일원 빈집·점포를 활용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매년 예비 청년 창업자 10팀을 선발해 초기 창업자금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가 1:1 멘토링, 경영 컨설팅, 심화 교육 등까지 지원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인턴 디딤돌’과 ‘디지털·뉴딜 청년인턴’은 2021년부터 3년간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로 개소 5주년을 맞은 동구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층 유입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센터에는 개소 이후 매년 20여 곳의 청년 스타트업기업 등이 입주하는데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사용료와 관리비 50% 감면 혜택, 멘토링, 창업스쿨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 시제품 실증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주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와 협력해 1인 가구 청년에게 중개수수료를 최대 20%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지난해 11월 정식 개관한 동구 청년센터인 ‘청년아지트(D.GIT)’ 역시 MZ세대와 직장인 등에게 주목받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지원, 취업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퇴근 후 소셜다이닝’을 통해 청년·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 자율 공간 및 청년 삶 설계학교 운영, 행복푸드 지원,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동구 청년 총회 개최 등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동구는 지난해 6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한 청년친화 헌정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정책의 주도적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청년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에 취·창업 청년 지원을 위한 ‘동명청년창작소’와 ‘청년의 집(zip)’을 개소·운영하는 등 다양한 동구만의 청년정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알토란 같은 존재이기에 민선 7·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면서 “올해도 청년들의 참여 확대와 의견수렴으로 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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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은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교부받아왔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확대되었다. 울산 북구, 동구, 중구, 남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 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때문에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훈련, 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에 명시적인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발전소 소재지와 달리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구에도 배분하도록 하여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으로 대안반영되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원자력 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울산 북구, 동구, 남구, 중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한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울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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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저소득층 등에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스 보일러로, 질소산화물이 87% 저감되며 일반 보일러 대비 효율이 13% 높아 연간 연료비를 약 44만원 절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며,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와 사회복지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량은 총 200세대로 지원금액은 보일러 1대당 설치(교체)비 최대 6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교체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물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다”며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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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구분없는 차량 확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는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UD택시’라는 이름으로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도입을 의무화했다. UD택시 비율은 현재 30%가 넘을 정도로 보편화됐고, 향후 내구연한에 도달한 택시들도 모두 UD택시로 바뀔 예정이다. 대만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유니캡, 영국은 블랙캡이라는 유니버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블랙캡 도입 비율이 대도시 81%, 전체 51%에 달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은 지난해 9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차량은 저상버스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교통약자 전용 차량 보급이 아닌,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누구나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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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경동대학교, 국제교육협력사업 및 해외교육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5일(목)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서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와 국제교육교류분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구소멸지역에 우수 해외유학생을 유치하여 초·중고 및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소통담당자를 지정해 협의하기로 하고, 소통담당자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최준호 정책협력관과 경동대학교 김다정 국제개발처 부처장이 각각 지정되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인구소멸지역 학교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하여 “우수 해외유학생 유치 및 도내 정주 기반 연구”를 강원교육연구원 정책연구로 선정하는 등 해외유학생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인구소멸시대 인구의 외부 유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학생 유입을 대비해 이왕이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수 인재를 선발 유치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