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대구광역시의 과감한 대형마트 규제개혁공휴일 의무휴업 10여 년 만에 전면 폐지 이끌어내[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출발점이 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시행 10년 만에 드디어 전면 폐지를 이끌어냈다.대구광역시의 프레임을 깬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또한,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답하는 등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중심으로 유통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정부에서는 1.22(월) 개최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를 논의한 결과, 국민들의 편리한 공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면 폐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대구광역시는 2023년 2월 10일(금) 8개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600명 중 12.5%인 75명만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 내 소매업·음식점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민의 역내 소비 강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로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으로 중점 논의 됐다.대구광역시는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발성·일회성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역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오프라인 대·중소 유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 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추진해 왔다.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휴일 전면 폐지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지회, 23년 후반기 사업성과분석 우수상 수상[울산=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강손덕화장)가 2024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년 후반기 사업 성과 분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 손덕화회장은 아름다운 동행 [가족사랑을 키우는 “Family Day”] 사랑잇기 주민참여, 태화산 주변으로 태화산, 모이자 2회기 탄소중립 환경활동 수립, 태화강 국가정원, 아우돌프정원 인근 골목정원 2024년 정원박람회 유치 대비 보식사업 실시, 주민참여 사업인 태화강 국가정원 교통섬 정원관리 자원봉사팀 결성, 협회 및 지역협회 발전을 위한 용역 발굴에 적극적으로 자원연계(구청 관련과 사업지 분석, 시.구 의회 연구과제 방향 제시로 용역 공모 분석)로 지역사회에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를 알리는데 기여를 하였다. 울산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독거노인 징검다리 사랑잇기]행복이음 선정으로 지역내 전문기술, 재능단체 업무협약, 재정, 기술 재원 활용과 주민참여로 지역사회 삶의 만족도 증대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 주민참여 태화강 국가정원, 아우돌프정원 인근 골목정원 구근 식재사업 실시 참여(네덜란드형 튜립 50,000개 식재/2024년 5월 개화 예정), 2023년 9월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박성민국회의원의 울산중구당협에 “울산중구당협 직능위원회” 조직구성 활동(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회장외 1명 자문위원 위촉)으로 폭넓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위상 발전에 기여와 지방정부 정책 전문가모니터단 손덕화회장외 11명 지원서 제출로 활동예정 중에 있다. 또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 손덕화회장은 사)대한미용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김설옥회장,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정봉주회장, 울산미래사회봉사단 유정희 부단장, 태화강탄소중립지원센터 한가숙부회장, 심미안포토포럼 최영호회장, 한국요양신문 정욱형회장, 태화동행정복지센터 정성목동장, 태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덕화위원장, 휜돌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최효정시설장, 해누리지역아동센터 신정화센터장, ㈜세일 구경모대표, 아성ACT장상민대표, ㈜윌로펌프울산서비스센터 박기만대표, 한정식전문점 차일품 차민선대표와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사회 공공정책평가 및 자원연계 공공정책 수립계기 마련을 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 승인의 사단법인으로, 공공 기관 행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약 4,600여 회원과 활동하고 있다.
-
전남도,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10대 축제 선정[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역 우수 축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시군 10개 축제를 ‘2024년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했다. 발표평가와 2023년 축제 현장평가를 종합해 평가, 최우수 축제인 함평군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비롯해 우수축제에 ‘목포항구축제’, ‘광양매화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을 선정했다. 또 유망축제로 ‘곡성세계장미축제’, ‘고흥유자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해남미남축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6개가 포함됐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2004년 시작해 대한민국 대표 꽃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자체 국화 육종 개발을 통한 23종의 특허등록 등 수익창출형 축제 모델을 제시하고 축제를 산업화 영역까지 확산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목포항구축제’는 국내 유일의 ‘파시’를 주제로 한 콘텐츠로 축제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립하고 시대를 아우르는 축제장 공간 배치 등에서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 콘텐츠의 우수성은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에 신규로 선정되면서 이미 입증받았다. ‘광양매화축제’는 지역 축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교통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관광객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왕인박사라는 인물 축제로서의 명확한 정체성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 지역민이 주도하는 전통문화 보존 계승과 축제문화를 정착한 점 등에서 비교불가의 콘텐츠파워를 입증했다. 올해부터 전남도는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망 축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표축제에 등급을 부여하고, 도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우수 축제 5천만 원, 우수축제 각 3천만 원, 유망축제 각 1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축제 현장평가단 운영, 전남관광플랫폼(J-TaaS)을 통한 홍보·프로모션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관광플랫폼은 도내 관광지·숙박·교통·맛집 등 전남 관광의 모든 영역에서 관광정보와 예약·결제 서비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모바일 앱(Application) 등 온라인 시스템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선정된 10개 대표축제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자연에서 온 먹거리, 풍부한 문화유산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가 연중 100여 개 이상 열린다”며 “올해부터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는 ‘2024~2026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통해 지역 우수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명품축제로 거듭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에서 발표한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결과 전국적으로 기존 33개에서 현행 25개로 8개가 줄었지만, 전남에선 보성다향대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외에도 목포항구축제가 추가로 신규 지정받는 등 지역축제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
윤준병 의원,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월 15일(월)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일(화)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위해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여당이 농가 소득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이 붕괴된 지는 오래이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심(農心)도 함께 무너졌다”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산지쌀값은 1월 5일 기준 80kg당 19만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7552원 대비 9.7% 하락했고 현장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하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조위 첫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를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국민의힘의 행태를 꼬집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농정 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구광역시, 설 명절 앞두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1조 2,000억 원 규모 확대 지원[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및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자금 수요 대응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2024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1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및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보전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 작년 대구광역시는 지역기업 10,534개사, 융자 9,984억 원에 대해 시비 179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했다. 2024년에는 고금리 이자 부담 증가로 저금리 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융자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23년 1조 원)해 지원한다. 특히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융자 규모를 확대*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사업 종료에 대비해 특별·특례보증 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이차보전율 특별우대 대상 기업을 확대해 대구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우수 인증기업(’24. 4월 시행)에도 0.4%의 특별우대를 지원한다. * (일반창업) 1,300억 원(’23년) → 2,600억 원(’24년) (소상공인 지원) 2,200억 원(’23년) → 3,400억 원(’24년) 2024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접수는 지난 1월 15일(월)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시작했으며, 자금소진 시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명절 경영안정자금 접수 시작일을 1월 15일로 앞당겨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대구시는 열악한 경제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시대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푸드테크로 미래신성장 이끈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광주의 맛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를 미래 신성장으로 삼고 올해 세계시장 확대,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결실을 맺는 원년으로 삼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지역 농식품 스타트기업 육성과 수출 통합 마케팅, 프리미엄 상품 개발 등 광주식품산업 정책을 확대 강화해 먹거리 신산업 성장의 해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특히 첨단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하는 푸드테크야말로 국가인공지능(AI) 혁신거점이자 맛의 고장인 광주가 선점해야 할 미래먹거리로 인식,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광주시는 ▲광주김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맞춤형 상품개발과 소비 확산 ▲광주김치 브랜드 가치 확산 등 광주김치산업 3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광주김치 생산량은 1인 가족 증가와 온라인 주문 확대에 힘입어 해마다 2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수출 역시 미국·헝가리 등 수출과 함께 LA한인축제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광주김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은 지난해 10월 완료, 중국산 김치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전통 방식의 김치 제품을 뛰어넘어 다양한 상품 개발과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강소 수출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활성화하고 소비 트랜드를 반영,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상품을 개발해 공공급식, 외식업소 등 온·오프라인 소비 판로처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주김치축제는 지난해 10만 관광객이 찾아 약 6억7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빛고을사랑나눔김장대전은 전년대비 판매물량이 20.4% 증가한 총 218t 14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광주식품대전 역시 300개사 450부스를 운영해 국내 수출 총 62건, 해외수출 총 273건으로 약 65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광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김치축제와 빛고을김장대전, 광주식품대전을 업그레이드해 광주식문화를 알리는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광주김치축제는 김치와 음식의 만남을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손길이 어우러져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특별한 천인의 밥상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선보이게 된다. 또 해마다 김장대전 레시피의 배추김치를 찾는 시민을 위해 빛고을김장대전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는 개최 시기를 앞당겨 김치축제에 우승작품을 전시하고 천인의 밥상에서 시판,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맛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광주식품대전은 농식품 유망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고 미래성장산업인 푸드테크 관련 기업들을 초청, 농업과 푸드테크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최신 푸드테크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는 맛의 본고장으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산업화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계획”이라며 “올해 김치축제도 광주 대표 식문화를 알리는 축제로 대전환해 한 단계 향상된 문화축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홍석준 의원, '선거개입 해외댓글공작 대책 방안' 강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월11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심주섭 과학기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정식별 기준을 적용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댓글 중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50개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 중 중국인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은 3명을 특정해 크롤링을 통해 이들의 댓글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 특정 아이디를 허브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허브 역할을 하는 계정이 특정 글을 작성하면 다른 행위자들이 비슷한 맥락의 댓글을 올리는 패턴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인 추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3개의 계정은 2021년과 2022년 선거가 있는 시기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증가하는 등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출근길에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노린 것처럼 매일 오전 5시부터 집중적으로 댓글 수가 증가하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계정들은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댓글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을 비방하거나 중국과 북한을 찬양하는 등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최근 이와 관련한 국내 언론보도 이후 이들 계정들이 댓글을 삭제하거나 닉네임을 삭제 또는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이러한 댓글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등 입법도 필요하지만, 미국 포털사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포털사가 최소한 미국이나 EU 수준의 자율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토론을 통해,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과 같이 부당한 여론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댓글 국적 표시제의 경우 댓글을 접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댓글이 어느 나라에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에 따라 댓글에 대한 필터링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팀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매크로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는 부정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 정부는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포털사와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순위 조작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현행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해외의 국내정치 개입의 여지가 발생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댓글 국적 표기제는 우회 가능성 등 여러 한계가 있지만 해외로부터의 댓글조작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것으로 보이며, 입법시에는 규제대상 사업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기간을 선거기간에 집중하는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포털도 자율규제 차원에서 선거에 대비하여 댓글 조작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 개정은 총선을 앞두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 국가들처럼 포털사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유통 관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구, 새단장 마친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개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각화동에 소재한 노후 국공립 문화어린이집(군왕로 207번길 60)의 새단장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새롭게 선을 보인다. 북구에 따르면 금융산업공익재단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이 지난해 12월 완료되어 오는 17일 개원식이 열린다. 개원식은 행사 당일 오후 1시 30분 문화어린이집 일대에서 진행되며 어린이집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내․외빈의 ‘테이프 커팅’, 대체 신축사업 협업단체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국공립 문화어린이집은 지난 1986년 준공되어 건물 노후화로 재실 환경개선이 필요한 보육시설이었다. 이에 북구는 지난 2021년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인 민관협력 공모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에 선정되며 신축공사 사업비 30억여 원을 확보해 시설개선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전문성을 갖춘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협력하여 세부설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끝내고 2023년 3월부터 약 10개월간 대체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공사로 문화어린이집은 기존 건물 대비 연면적 309㎡가 늘어난 지상 3층 846㎡ 규모로 확대 조성되어 이용 아동(정원 125명)들의 보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최형원 문화어린이집 원장은 “문화어린이집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 매우 기쁘다”며 “넓고 쾌적해진 어린이집 시설을 기반으로 앞으로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문화어린이집 신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정비, 신규 확충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확보한 20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해 지난 2021년에도 노후화된 ‘국공립 중흥하나어린이집’을 중흥근린공원 인근(우치로40번길 18)으로 신축 이전한 바 있다.
-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특별법)이 지난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던 황운하 의원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3~94%에 달하고, 광물은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곤국가”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2022년 8월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시도를 본격화했다. 9월 7일에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개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 1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에너지 수급 대란을 막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랜 숙의를 거쳐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하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법안 통과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법제화를 마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전남도,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에 8천400억[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전국 제1의 식량 생산 기반(19%)을 바탕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핵심 12개 사업에 8천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식량보호주의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폭염·홍수·가뭄 등 이상기후 발생이 눈에 띄게 늘면서 국제사회는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쌀 적정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잦아진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하고 있다.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적정 생산 분야에 가루쌀과 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682억 원(전국의 37%),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45개소에 52억 원(전국의 36%),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1천875ha에 38억 원 등 3개 사업에 772억 원을 지원한다. 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분야에 규모화된 들녘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114개소에 137억 원, 공동 육묘장 설치, 광역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에 158억 원을 쓴다. 이와 함께 기계화가 열악한 밭작물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5천884대 150억 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3천 대 15억 원, 영농안전장비 2만 2천 조 14억 원 등 3개 사업에 179억 원을 투입한다. 농가 기본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망 구축 분야에는 공익직불제 24만 5천ha에 4천907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13만 4천 호에 570억 원, 자연재해 등을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14만 9천ha에 1천660억 원, 농업인 안전보험 12만 6천 명에게 153억 원 등 4개 사업에 7천290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0.5ha 미만 소규모 경작농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기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밀, 콩 등 식량 자급률 제고와 생산비 절감, 농가 경영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해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일상화·대형화된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농업정책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