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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보건의료특위 송년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신현영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출범 이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활동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현안과 정책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를 초청하여 건강도시 및 가치기반 의료 정책 제언도 청취했다. 오 교수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보건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했고, 지속 가능한 고령시대를 대비한 미래 보건의료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박현진 위원은 설문 조사를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이 응급실과 지역 병원 접근성에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공심야약국이나 지역약국 운영지원 등을 통해 응급실로 몰리는 환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위원은 응급실 사고 등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가 필요하고, 소아응급실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금을 인센티브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승우 위원은 약국의 약화사고를 언급하며, 형사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제한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약국에 수가를 높여주기 어렵다면 카드수수료 등 지출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위원은 성남시의료원 사태를 언급하면서, 공공병원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절차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정태 위원은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학생이 국내로 유학하기 위한 비자 발급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위원은 담배회사의 내부 문서 공개 등 담배 규제 정책의 고도화에 대해 언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 활동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특위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현장과의 접점으로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 총선 공약을 준비하는 브레인 역할과 보건의료 직능 간 협력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현영 의원은 “참석하신 보건의료특위 위원님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적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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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특․광역시 자치구 유일 비상대비훈련 유공 ‘국무총리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전국 69개 특․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전시 안보 태세와 비상대비 수행능력이 가장 뛰어난 지자체로 등극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6일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비상대비훈련 유공 평가’에서 북구는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비상대비훈련 유공 평가는 드론 테러, 사이버 공격 등 고도화되고 급변하고 있는 안보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을지연습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자 실시된다. 올해 유공기관 선정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행정안전부 예비 심사 ▲2차 대국민 공개검증 ▲3차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공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훈련․연습 전 과정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직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을지연습 사전 직원교육 ▲전시 통합상황 조치모델 전면 개편 ▲주민 대상 적극적인 안보 홍보 ▲민․관․군․경의 체계적인 협업 실전 연습 등을 추진해 전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확고히 하고 호국안보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했다고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8월 ‘북구청사 드론 테러 대응 및 소방 훈련’을 6개 유관기관과 함께 실제상황과 같이 완벽히 수행하여 다변화되고 있는 안보 위협 상황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비상대비 역량을 갖췄다고 심사위원들에게 높게 평가받았다. 이에 북구는 전국 상위 5개 지자체 등에 영광이 주어진 비상대비훈련 유공 기관에 이름을 올려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은 북구 공직자와 주민들의 철두철미한 안보 의식이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비훈련의 내실을 도모하는 등 위기관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 민선 7기부터 8기 현재까지 ‘국무총리상 9회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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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市 주관 ‘비상대비‧민방위 업무’ 최우수 기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광주시 주관 ‘2023년도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 평가’에서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민방위 체험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성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청 본청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 한해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는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 13개 분야 45개 항목을 반영했으며, 남구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8월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남 역대 최대 규모로 20개 기관 500여명이 참여한 테러 대비 훈련을 실전과 같이 진행하면서 국가 방위와 안보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을 상시로 개방해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방위 대원의 전‧출입 사항 및 연락처 수시 정비와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재개한 집합교육을 적극 안내하면서 민방위 교육 참여율을 높인 부분도 호평받았다. 이밖에 남구는 선제적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집중호우와 대설 시 민방위 대원의 재해 복구 활동 참여를 자율적으로 유도해 지역사회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슬기로운 대처도 선보였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비상 및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평소에도 초동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위기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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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비 확보 노력 결실, 월출산에 국내 최고 야영장 조성[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월출산 내 국내 최고 수준의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강진군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2만5,000평 부지에 명품 야영장 100동, 명품 카라반 15동을 설치한다. 더불어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인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옥판봉 탐방로 개설 등이 추진된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명품 탐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군은 정부예산에 반영된 만큼 내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지 선정과 설계를 서둘러 진행하고, 2025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처음 강진원 군수가 월출산의 수려한 경관에도 불구하고 타 국립공원 대비 야영장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점에 착안, 국립공원공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난 5월 군과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사업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해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를 매달 두 번씩 찾아가 정부예산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한 끝에 큰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국가 R&D 예산 삭감과 지방정부의 현안 사업비 대다수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 속에 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힘을 모아 포기하지 않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선정(330억 원 확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112억원 확보) 달성이라는 큰 성과와 더불어 2023년의 마지막 며칠을 남기고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돼 매우 기쁘다”며 “2024년의 지방소멸의 돌파구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확정한 만큼,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관광객 대거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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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도 산불 예방·대응 평가 ‘대상’ 수상[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은 21일 전남도 주관 「2023년도 전남도 산불 예방·대응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산불 예방·대응 실적 평가’는 산림청과 연계한 전라남도 산불 예방·대응에 노력한 시·군을 평가하는 것으로 완도군은 산불 진화 통합 훈련 실적, 산불방지 특수 시책 추진 등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산불 현장 통합 지휘 경연대회」의 최우수상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전라남도 내 산불 행정 능력이 가장 뛰어남을 인정받게 됐다. 군은 매년 산불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자체 기계화 시스템 운영 및 진화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산불 진화 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산림 인접지에서의 무단 소각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을 추진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데 노력해왔다. 그동안 강진, 해남, 완도 등 권역별로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운영해왔으나 2024년도부터는 단독으로 운영하여 도서 지역의 산불 진화 지휘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진화로 소중한 난대림 보존과 함께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군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이다”면서 “우리 군이 전라남도 산림 행정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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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3년 국․도비 공모사업 1,500억 원 확보[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이 2023년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287억 원 대비 1,213억 원 증가한 수치다. 보성군은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71건, 2,36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이 중 58건이 선정됐다. 또한, 이달 말에도 선정 가능한 공모사업이 남아 있어 최종 선정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선정된 주요 사업은 △2024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149억 원), △율포항 어촌신활력 증진(300억 원), △벌교갯벌 복원화(70억 원), △벌교봉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358억 원),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61억 원), △후속 노후상수관망 정비(407억 원) 등 58개 사업이다. 확보액 1,500억 원 중 국․도비가 832억 원(55.5%), 군비 593억 원(39.5%), 기타 75억 원(5.0%)으로 외부 재원이 60.5%를 차지해 군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주 여건과 안전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김철우 군수를 필두로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에 나섰으며, 중앙부처, 국회 등에 수시 방문하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김철우 군수는 “올해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내년도에도 정부 공모사업 추세를 잘 파악해서 보성의 미래와 군민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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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성과 전국 1위‘쾌거[목포=열린정책뉴스]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주관의 “2023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성과 평가 및 ‘2024년 사업계획 발표”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해 성과 사업비(국비) 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수산 예비 창업자 및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글로벌 성장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까지 전국 7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다.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와 (재)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신규창업 4개사 ▲전년대비 매출 17.8% 성장 ▲수출 38% 성장 ▲신규 337명의 고용창출 ▲수혜기업 3개사의 총 8억 8천만원의 투자 유치를 진행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등 수산물 소비의 위기 환경 속에서도 전남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국내·외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과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수혜기업의 매출과 수출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2024년에는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된다. 이로써 내년 사업비는 국비 총 8억 5천만원, 전남도 5억원, 목포시 3억 5천만원 등 총 17억원이다. 이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전남도내 해양수산가공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시장인 박홍률 이사장은“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지원을 더욱 고도화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우수 박람회 참가, 국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외 유통 판로망 개척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확대와 시장 판로개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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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 전남도 식량·원예 평가 ‘우수 시·군’ 선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8일 나주웨스턴호텔에서 열린 ‘2023년 식량·원예업무 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 식량·원예평가는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사업 성과를 높이고 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해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량정책, 원예산업, 아열대 농업 분야로 나눠 시·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다. 식량·원예평가는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선도 경영체 발굴·홍보 ▲원예특작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실적 ▲과수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국비 사업 참여도 등 15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고흥군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 항목에서 전년 대비 429ha 벼 감축 실적 달성과 시설하우스 면적 확대, 원예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에 적극 앞장서며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 농정업무평가 우수상에 이어 식량·원예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정분야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은 한 해였다.”라며, “함께 노력해 주신 많은 농업인께도 수상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더욱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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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증서 전달식’ 가져[순천=열린정책뉴스]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노관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학생과 가족, 후원자, 장학회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학회는 올해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성적우수 ▲특기 ▲학력신장 ▲다자녀 ▲청향 ▲희망드림 ▲국제교류 ▲플러스알파 총 8개 분야에서 566명의 장학생을 선발했고, 장학금은 총 5억 5천 1백만 원으로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 규모는 예년 대비 260명을 확대 선발한 것으로 수혜를 대폭 늘렸다. 특히, 이날 장학증서 전달식과 함께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되었으며, 총 16명이 1억 4천 6백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노관규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지속적인 후원과 따뜻한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001년 설립된 이후 작년까지 2,721명의 학생들에게 24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플러스알파 장학금을 신설해 수혜자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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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미래 데이터 신산업 본격 시동[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2일(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도, 시군, 산하기관 데이터산업 담당자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데이터산업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디지털경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외 산업 동향 소개, 정부와 전남도의 정책 공유, 지역 데이터산업 발전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챗지피티(GPT), 초거대 인공지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의 발달로 데이터 시장은 급성장 중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데이터산업의 비중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데이터 시장 규모 50조 원 성장, 데이터 활용 역량 10위권 돌입, 기업의 데이터 전환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데이터산업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100기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서부권의 해남 솔라시도데이터센터파크 조성, 중부권의 장성 데이터센터, 동부권의 광양·순천 데이터센터 등 센터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착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역 데이터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생, 재직자,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워크숍을 통해 기관별 담당자의 데이터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전남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미래 데이터 신산업을 주도하고 데이터를 통해 도민 삶이 바뀌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