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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갑니다[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1월 23일(목) 인천 센트럴파크호텔에서 10개 시도교육청(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이 그리는 미래교육 비전 공유와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0개 시도교육청(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1개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과 공동개발 영역 등에 대해 합의해 왔다. 플랫폼 개발 위탁업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에서 수행하며,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통합인증을 통해 2025년 3월 정식 서비스로 오픈될 예정이다. 공동 개발하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미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지능형 블랜디드 통합수업 체계 구현 △교수·학습활동 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지능형 학습분석 시스템 개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기업 상생을 위한 민간 에듀테크 서비스 유통생태계 마련 △ 나아가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 마이데이터 체계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플랫폼이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와 연계를 통해 △교육 서비스 및 콘텐츠 활용 △디지털 기반의 수업 모델 개발 △학습데이터 허브를 통한 국가 수준 데이터 분석 수행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플랫폼 공동 개발은 데이터와 예산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먼저, △데이터 측면에서는 동일 기준으로 데이터가 수집됨으로써 관리와 활용성 그리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최적화된 정보를 교육현장에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산 측면에서는 동일 요소의 공동 개발로 단독 구축 대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 신경호 교육감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이다“라며,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학습 역량과 속도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고, 강원 학생의 학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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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24학년도 정시대비 ‘컨설팅‧설명회’ 연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대입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유익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에 2024학년도 정시 대비 대학 입시 컨설팅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입시컨설팅과 설명회에 함께 할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지난 21일 남구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 대비 대학 입시 컨설팅과 설명회가 오는 12월에 연달아 열린다. 1대 1 입시지도 컨설팅을 통해 개인별 맞춤 합격전략을 안내하고, 2024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먼저 2024학년도 정시 대비 대학 입시 컨설팅은 오는 12월 11일과 12일, 15일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남구청 1층 북 카페에서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입시 컨설팅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추천한 진학상담 교사 4명이 진행하며, 이들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학별 지원 사례 분석과 합격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11월 24일부터 문화교육행사 앱 또는 구글폼을 통해 접수한다. 1인당 컨설팅 시간은 최대한 많은 이들이 관련 상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0분 이내로 이뤄지며, 남구는 컨설팅 참여 열기가 뜨거운 만큼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모집 인원은 80명 선착순이다. 입시 설명회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박중서 이투스 진로진학센터장이 강단에 서며, 그는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2024학년도 수능 종합 분석과 정시 핵심 이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시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문화교육행사 앱 또는 구글폼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50명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교육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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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 2023년 최우수 의정활동으로 국가발전 기여[울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 힘 울산 중구 대한민국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에도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에도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3년의 주요 의정활동을 분야별 탐방을 하였다. 박성민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의 첫 번째 "정책 제안 및 입법활동"으로는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에도 다양한 정책 제안과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박성민 국회의원은 주기적인 현장 방문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대변하고 있다. 세 번째 의정활동으로 "국가안보 및 외교 활동"에 있어서는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도 박성민 국회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보정책에 대한 제안과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입지를 높이고 있다. 네 번째 의정활동으로 "국민복지 및 사회정의 강화"을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박성민 국회의원은 복지정책의 개선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번째 의정활동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 지원" 활동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미래 산업의 지원을 위해 박성민 국회의원은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경제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로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최고의원상 수상을 하기도 하는 의정활동의 공로로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 하였고, 또한 정부에서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등 많은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해왔고, 이번 최고의원상을 수상한 박성민 국회의원은 “노력의 보답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4년에도 박성민 국회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전개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박성민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으로 이어가며,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박성민 국회의원은 정기적인 주민소통 토론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울산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헌신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과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가 공동주관한 ‘제2회 WFPL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시상식’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WFPL 국회 의원 의정평가’는 지자체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평가 전문지수를 통해 산출해 선정한다. 박성민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및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부각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원자력 인근 지역의 방사능 방재 및 주민 안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기업 지역유치, 기회발전특구 정착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과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등 제정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발족해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의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 지자체 및 지역 학계가 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한 점과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추진을 하는데 있어 국회 입법을 주도한 박 의원의 추진력 역시 높이 평가됐다. 박성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지역간 불균형 등으로 지역 쇠퇴와 소멸이 현실이 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과 중앙정부와 함께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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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산불 현장 지휘 경연대회서 ‘최우수상’ 수상[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은 지난 10일 담양군 백진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2023년 전라남도 산불 현장 통합 지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산불 현장 통합 지휘 경연대회」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22개 시군에서 250명이 참가해 산불 대응 능력을 겨뤘다. 대회에서는 가상의 산불 발생 상황 시 지휘 본부 설치 및 지휘 체계 운영, 진화 차, 간이 수조, 등짐 펌프 등 진화 장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숙련도를 평가했다. 완도군은 매년 산불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자체 기계화 시스템 운영 및 진화 직무 교육을 하며 산불 진화 역량 강화에 힘써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완도가 국내 최대 난대림 보고인 만큼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산불 대응 체제를 강화해 왔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체 훈련을 통해 산불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산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불법소각은 불법행위이니 주의해 줄 것”을 군민들께 당부했다. 한편 군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응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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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5000억원 규모 산단 지붕형 태양광 사업 협약[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 산업·농공단지에 5000억원 규모 초대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날 시청사 이화실에서 한강에셋자산운용(주), 대보정보통신(주), 한화솔루션(주), 빛가람솔라테크(주) 등 4개사와 ‘산단·농공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나주시 관내 11곳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 지붕, 옥상을 임대해 지붕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는 한국에셋자산운용(주)와 손잡고 국내 지자체 최대 규모인 5000억원대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250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나선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석면’ 슬레이트 공장 지붕 전체를 철거함으로써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등 친환경 스마트 산단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손진 한강에셋자산운용 대표, 유성민 한화솔루션 영업총괄, 김상욱 대보정보통신 대표이사, 윤양배 빛가람솔라테크 대표이사를 비롯한 협약 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강에셋자산운용(주)는 5000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대보정보통신(주)는 책임시공을, 한화솔루션(주)에선 전력 중개사업 및 주요 기자재 공급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될 협력사를 관내 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산단·농공단지 입주 기업에겐 ‘석면 슬레이트 지붕 무상 교체’, ‘기존 대비 높은 임대료 지급보장’, ‘전기차 충전기 무상 설치 및 노후 경유차의 전기차 교체’, ‘산단 친환경 스마트 전환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나주시는 이번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한 고부가수익 창출과 더불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6만 톤 감축’, ‘전력 자립률 상승’, ‘태양광 보급률 전국 기초지자체 1위 달성’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최적지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2050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선도도시 나주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단 기업 에너지 절감과 근로여건 개선, 고용 유발, 지역 시공업체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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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지역 현안 해결 여·야 초월 총력 세일즈[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1월 초부터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 면담,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 간담회를 한데 이어 17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9조원 확보를 위한 총력 세일즈를 펼쳤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미래 100년의 그랜드 비전을 촘촘히 그리고 있다”며 “전남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당면 현안 해결을 비롯해 핵심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공백 위기가 큰 전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안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 및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바랐다. 광주~영암을 잇는 속도 무제한의 초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총사업비 2조 6천억 원·2024년 10억 원) 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대선공약 사업이다.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회 주관으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포럼 개최도 제안했다. 탄소 중립·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에너지 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전액 지원’(2024년 정부안 167억 원 대비 127억 원 증액)과 함께 한전출연금 1천896억 원도 정상 지원될 수 있게 건의했다. 신성장 기업의 사업입지 수요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점을 감안, ‘전남 순천·광양 일원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추가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남·북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설계 속도가 현저히 낮고, 늘어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고속철로서 제 기능에 한계를 갖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조기 통과’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두 원내대표는 “건의한 전남지역 현안 해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도움이 되도록 예산이나 제도 등 지원 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면담 이후에도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추가로 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 및 국비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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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한다![안성=열린정책뉴스] 지난 11월 16일 오전,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과 공동협약 이후에는 안성시청, 한경국립대학교, 국회가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다양하고도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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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1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개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융합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제21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가 지난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형석 국회의원,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위원장, 김나윤·홍기월·김용임·임미란 시의원, 정철동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회장, 기업대표 및 유관기관,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정보센터 및 베트남·필리핀·페루·일본 등 해외바이어가 대거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다른 지역이 섬유산업을 택할 때 광산업에 집중했고 다른 지역이 SOC사업에 몰두할 때 인공지능산업에 주목했다. 인공지능과 광산업을 접목한 광융합산업은 이제 광주의 9대대표산업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에서 광주가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광산업의 역사와 혁신적인 광융합기술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인공지능(AI)과 접목한 광융합산업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다”며 “이제는 광산업에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산업을 더해 광융합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한국광기술원 최주현 센터장, 광주테크노파크 박동환 선임, 에스모듈 이민오 대표와 기관 2곳 ‘오이솔루션’, ‘프로’에 각각 표창을 수여했다. 강 시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키엘연구원·한국광기술원·엘지(LG)이노텍·트로닉스·옵토닉스·에스앤엠메디칼·오이솔루션 부스를 방문, 광융합산업의 신기술·우수제품을 살펴봤다. 개막식에는 참가 기업들의 수출계약도 잇따랐다. 광주지역 기업인 ㈜트로닉스(대표 박병덕)가 우즈베키스탄 치르치크시에 스마트가로등 사물인터텟(IoT) 기반의 공공조명 관리시스템 납품 1000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에이팩(대표 송규섭)은 일본 스위코 탑라인과 300만달러 대마 재배시스템 수출계약을 맺었고, ㈜다온씨앤티(대표 황진국)와 ㈜옵토마린(대표 박윤호)은 일본 리스단 케미컬과 150만달러 지온 습도 광학센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호모포토닉스, 빛이 내 삶을 홀리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121개 기업·기관, 15개국 해외바이어 100여명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광융합산업을 광주 9대 대표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가운데 2001년 제1회 국제광산업전시회를 시작으로 21년간의 역사를 축적, 국내 유일 광융합산업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세계 경기 침체 대한 우려가 큰 시점에서 해외바이어를 대거 초청, 광의료·바이오, 광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조명 등 다양한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해외진출의 교두가 될 것으로 보고고 있다. 이를 통해 광융합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에서는 과거·현재·미래를 살펴볼 수 있도록 ▲광융합산업 신기술·우수제품 등 테마관 및 분야별 기업전시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광융합기술 학술회의 ▲휴게체험존 등을 마련했다. 미래관에서는 3D홀로그래피 등을 활용한 광융합기술의 미래를 보여주고, 현재관에서는 광의료바이오, 에너지 등 광융합산업 8대 주요 분야를 소개한다. 또 과거관은 광산업 발전 역사 등 광융합 관련한 모든 것을 관람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광산업 기업들의 다양한 광융합 신기술의 장이 열린다. LG이노텍은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핵심부품인 자율주행차 및 메티버스용 카메라모듈을 선보인다. 그린광학은 인공위성용 카메라렌즈, 옵토닉스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보행분석시스템 등 광융합제품을 전시한다. 이밖에도 121여개의 유망기업과 지원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을 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5개국 100여명의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진행, 국내 기업 해외 진출과 이익 창출을 모색하는 비즈니스장도 마련된다. 광융합기술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의 보유기술 공유를 통한 지역 산·학·연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테크데이가 열린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산업의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미래 바이오헬스 의료산업 발전전략과 미래반도체 2023 첨단산업 혁신기술 전략 등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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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피해자는 국민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뛰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가세하고 연이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띈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실패를 감추고 집값 정책이 효과를 보이도록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음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집값 상승 수치가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대해 이유를 대라고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숫자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동산원은 예측치보다 0.22% 포인트 내려 0.45%로 조작 발표했다. 당시 부동산원 통계는 KB 통계와 너무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KB는 61.7%라고 하고, 부동산원은 19.5%라고 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자료를 지속해서 거부하여 경질됐다. 그러나 통계청 간부들은 황 청장을 패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직원들은 황 청장에게는 기존의 통계 수치로 결재를 받은 후 대외적으로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내부 전산망까지 변조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한다. 문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눈가림하기 위해 과거 집값까지 조작했다. 2019년 부동산원 표본에도 손을 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23억을 27억으로 입력해 집값 상승 0%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집값 통계조작 때문에 전국 재건축 아파트 24개 단지 1만 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으로 1조 원을 더 물어야 하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경우 부동산원 집값 상승률은 44%이고 KB 국민은행 통계로는 134% 올랐다. KB 통계를 적용하면 차액이 적어 분담금을 안 내도 되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다 보니 가구당 3억 47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국토부도 난감한 입장이고 재건축 조합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집값 통계조작 수치는 재건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건보료 등 60가지 지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은 부동산원 노조가 경찰에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고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관련 청와대 전 정책실장들·전 경제수석·전 일자리 수석, 전 국토부 장관,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통계조작이 일어났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고쳤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치를 고쳐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나랏빚이 급격히 늘자 채무 비율 전망치를 3분의 1로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29%에서 64∼81%로 148% 포인트 낮게 보이게 한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날씨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직장인의 연봉, 아이들의 성적, 기업의 성장률, 은행이자율, 환율, 주가 상승률, 여론 추이, 학문 연구 등 모두가 숫자로 나타난다. 숫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통계는 19세기 들어 인구, 빈민, 일탈, 보건 등의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응용되면서 생활화하게 되었다. 숫자는 중립이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숫자를 관찰할 때 색안경을 쓰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니 달리 보일 뿐이다. 독일의 통계학자 디터 호흐슈태터는 “통계 자체는 사악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함부로 활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통계 기법을 몰라서 그릇된 자료를 작성한 자는 바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악용하는 자는 악당이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하고 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를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된다. 통계 자체는 잘못이 없다. 통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통계조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인가. 문 정부의 통계조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인 ‘소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국가의 백년대계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들 행위는 팩트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들이 옳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고 위선이다.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지식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기능이 통계이다.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 지표를 근거하여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은 이 통계자료에 영향을 받는다. 통계조작은 통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 통계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통계의 신뢰성이 유지돼야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성, 합리성, 공익, 평등의 국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통계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통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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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 편성[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는 지난 6일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 8340억원, 특별회계 1조 880억원이다. 총 재정규모는 올해 본예산 9조 1643억원보다 7577억원(8.3%),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 본예산보다 3299억원(8.38%) 늘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9조 8613억원과 비교하면 607억원(0.6%) 소폭 증가했다. 도는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꼭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했으며,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강화와 보조비율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445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8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239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3억원 등 농어업 구조 개선 투자에 2017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90억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지원 47억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억원 등을 신규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사업에 1746억원을 반영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환경 개선과 충남혁신도시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총사업비 1169억원 중 공사비 200억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총사업비 198억원 중 설계비 10억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지원비 1060억원 중 10억원 등을 담았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도 정비 11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110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호우 피해지역 복구비 102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30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342억원 △산불 산림피해복구조림 41억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지원을 위해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50억원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원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5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 2조 9570억원으로 전년대비 1946억원(7.04%) 증가했다. 아울러,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40만원으로 균일하게 상향 조정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 참전명예수당 164억원을 담았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내기를 위해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도민의 편안한 삶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