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탄소흡수원 맹그로브 숲 조성한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탄소 흡수와 저장능력이 뛰어난 블루카본(Blue Carbon)의 대표수종인 맹그로브 숲 조성을 위해 지역 기후에 적합한 개체 선발 및 적응시험 등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맹그로브는 해안 지역이나 강의 하구, 염분이 많은 물에 서식하고, 바닷물에서도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다.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나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 블루카본 수종이다. 탄소흡수와 저장 기능 이외에도 태풍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해안 침식과 피해 예방, 다양한 생물에 서식지 제공 등 해안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1ha(1만㎡)의 맹그로브 숲은 평균 약 1천500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탄소흡수 속도는 육상보다 최대 50배 빠르고 탄소 흡수량은 동일 면적 열대우림에 비해 약 4~5배 높다. 이에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신안군, 전북산림환경연구소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해 블루카본 맹그로브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5일 안기완·이계한 전남대학교 교수, 박문수 순천대학교 교수, 김하송 고구려대학교 교수와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정남철 까띠끌레융바이오 박사 등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맹그로브 국내 도입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국내외 맹그로브 등 탄소흡수원 조사 및 확보 ▲추위와 염해에 강한 맹그로브 개체 선발 및 지역 적응시험 ▲자생자원과 연계해 맹그로브 도입에 따른 생태계 영향 예측 ▲실내외 증식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면서 국내 기후와 가장 적합한 곳에 자라고 있는 일본 시즈오카현의 맹그로브종이 지역 기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탄소중립에 숲과 나무가 지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양한 국내외 탄소흡수원 도입 및 지역 적응시험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 지방시대 ‘대구시민의 의견을 듣다’[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1월 29일(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공동으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 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방시대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우동기 위원장), ‘기회발전특구’(산자부),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계획’(대구광역시) 발표에 이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대구광역시의 지방시대 비전은 ‘신공항 중심의 미래 신산업 도시, 파워풀 대구’로 ▲신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사람이 모이는 도시 ▲남부권의 중심 대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도시를 목표로 5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제시했다.*(전략1)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전략2)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전략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전략4)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 발전 (전략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대구광역시도 정부 계획을 토대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계획’(’23~’27년)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23~’27년)을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연차별 실행계획인 ‘2024년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이날 발표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는 글로벌 경제 물류 공항 건설, 군공항 후적지 개발(New k-2, 두바이식 거점 개발) 등 미래 50년 핵심인프라 구축 등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점 추진과제(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또한,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초광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문화관광부문 초광역협력사업 등 20개 핵심과제를 담은 ‘2024년 초광역권 시행계획’도 발표된다.정부는 그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7월),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 개최(’23.9월),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23.11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포함 향후 5년간의 지방시대 역점과제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23.11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기반 구축을 추진해 왔다.대구광역시도 이에 발맞춰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23.10월),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10월), ‘대구시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23.10월)했다이번에 수립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과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타 시도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 “대구시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대응하는 핵심 특구를 유치해 지방시대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진태 도지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선수촌 방문, “안전하고 맛있는 식단 관리 당부”[강원=열린정책뉴스] 1월 24일(수) 아침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선수촌 식당인 강릉원주대를 찾아 깨끗하고 맛 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 하고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 선수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선수촌 식당은 강릉 선수촌, 평창 선수 라운지, 정선 선수촌, 횡성 웰리힐리 아라홀 등 총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안전한 식사 제공을 위해 선수촌 식당 식재료 물류센터의 식자재 보존상태, 소비 기한, 보관 창고와 운반 차량의 위생 상태 등을 격일로 점검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먼저, 선수촌 식당의 조리 진행 과정과 식재료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위생 상태를 점검하였고, 선수들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일이 없도록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식단의 메뉴를 살펴보며,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이날 김 지사는 직접 선수촌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며,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청소년 선수들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 방문을 비롯해 첫 동계청소년 올림픽에 참석한 소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김진태 도지사는“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이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식단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맛있는 식단 관리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건강하게 대회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직전 노로 바이러스가 발생했으나, 준비된 대응 체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검체 체취, 격리, 방역소독 활동을 진행하며, 대회 시작 후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과 같은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
도교육청-경동대학교, 국제교육협력사업 및 해외교육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5일(목)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서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와 국제교육교류분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구소멸지역에 우수 해외유학생을 유치하여 초·중고 및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소통담당자를 지정해 협의하기로 하고, 소통담당자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최준호 정책협력관과 경동대학교 김다정 국제개발처 부처장이 각각 지정되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인구소멸지역 학교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하여 “우수 해외유학생 유치 및 도내 정주 기반 연구”를 강원교육연구원 정책연구로 선정하는 등 해외유학생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인구소멸시대 인구의 외부 유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학생 유입을 대비해 이왕이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수 인재를 선발 유치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선정 위해 지자체와 총력 대응[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4일(수) 춘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오성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공모 신청 지자체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추진단 2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1차 공모를 신청한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업무담당자들과 각 시․군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추진단은 각 기초지자체에 적합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을 제안하고, 교육 전 분야에 대한 지역 차원의 발전 전략에 대해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춘천시는 “지역의 모든 자원을 연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으로 교육도시 춘천”을, 원주시는 “미래 혁신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활성화를 통한 교육특구 원주”를, 화천군은 “완성형 돌봄시스템 구축 및 교육복지를 통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한편,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1차 공모는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하여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오성배 부교육감은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라며, “강원자치도의 기초지자체들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어 공교육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
지방시대 실현,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19일 오후 3시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 지방시대위원, 자치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의견수렴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광주시의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2024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발표와 광주지방시대위원들의 광주발전 전략 모색방안 토론, 시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1월4일 발표)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과 광주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해 추진방안을 확정한 만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주 지방시대계획 주요내용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조성,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등 지역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전남의 초광역적 연계 협력을 통한 동북아 성장을 견인하는 초광역 경제권 조성, 생활권 연계를 통한 1인 생활권 구축, 창의적 인재 육성을 통한 특화형 전문인 양성 등 핵심 공동 협력사업도 발표했다. 이어 이병택 광주시지방시대위원장을 좌장으로, ‘광주 지방시대 발전전략 모색’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주도 계획 실현을 위한 역할 재설정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방시대 계획과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 대응과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의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가의 생존 여부로 부상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광주기회발전특구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의 오작교 역할을 해줄 것을 적극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북구,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여성․아동․노인 ‘3대 친화도시’로 도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아 여성, 아동, 노인의 ‘3대 친화도시’ 반열에 들어섰다. 지난 1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8일 북구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지역사회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현상을 받아들이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함께 지원하자는 취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세계적 프로젝트다.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위해서는 ▲외부환경 ▲교통편의 ▲주거안정 ▲여가 ▲일자리 ▲사회적 존중 ▲의사소통 ▲지역사회 돌봄 등 8개 영역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해 놓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북구는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에 국제네트워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사 결과 8개 영역 기준 충족과 함께 초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까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도시 자격을 얻었다. 이에 북구는 전국 지자체 중 27번째로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유니세프 주관 아동친화도시’, ‘세계보건기구 주관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북구는 올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활기찬 삶이 영위되는 건강한 사회 ▲주민 중심의 적극적 사회참여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고령친화 8개 영역에 다양한 전략사업을 추진해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북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65세 이상 인구가 17%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구에 매우 의미 있는 발자취다”며 “앞으로 국제네트워크가 요구하는 기준 이행은 물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고령친화 정책을 발굴․추진해 우리 사회 버팀목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총 243개 지자체 가운데 광역 7곳, 기초 43곳 등 50개 지자체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
강진군, 호남권 군 단위 최초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신설[강진=열린정책뉴스] 미래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활용하면 발전이고 활용하지 않거나 못하면 뒷걸음질이다. 강진군은 미래 발전을 위해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 가운데 최초로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을 신설하고 선두주자로 당당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만들었던 팀을 과 단위로 과감하게 확대, 개편했다. 그만큼 강진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와 재정, 경제 등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강진군은 지리적 이점보다 상대적 불리함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며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행정 플랫폼을 군정 전반에 반영한다. 특히 강진군은 농·수·축·임산 1차산업과 서비스 3차산업을 양 날개로 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이를 적극 뒷받침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강진이 생산해 낸 각종 유·무형의 자산들을 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강진의 미래는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결국 강진경제 도약이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강진군의 방향과 도전에 답하듯 최근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스마트, 프로세스 자동화 지능화, AI, IoT 등 전 분야에 걸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제시하는 추세여서 강진군의 4차산업혁명 활용을 위한 발걸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강진군은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을 디지털혁신팀, 플랫폼육성팀, 데이터활용팀으로 구분지은 뒤 각 영역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융·복합해 군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의 목표는 ‘군정 전반 디지털 대전환으로 초지능·초연결 신강진 구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당면 목표를 내세웠다. 첫번째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이고 두 번째는 플랫폼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소득 증대, 세 번째는 빅데이터 활용 콘텐츠 개발 및 홍보지원이다. 이같은 큰 그림 아래 강진군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의 세부 목표와 주요 업무, 기대효과 등을 살펴봤다. 세부적인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면 우선 ‘군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은 조례에 근거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수립위원회를 연중 운영한다.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강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읍면을 대상으로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며 디지털 지역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고 디지털 일자리 창출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 대처로 초지능·초연결 신강진을 창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다음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디지털 행정지원’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적극 활용한다. 2023년에는 20여건을 발굴·활용했다. 주료 발굴사례는 자동 글쓰기 보도자료 및 시나리오 작성을 비롯해 유튜브 콘텐츠 대본 제작, 사무 자동화를 통한 초과급량비, 웹소설 캐릭터 및 일러트스 제작, 청자 동화영상 내레이션 제작, 인·허가 민원안내 페이지 제작 등이다. 여기에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디지털 행정사례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강진군에 접목할 방안을 도출하고 확산한다. 그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반 강진군 공공수매 종합플랫폼 구축’이다. 공공 비축미 수매 방식을 전자수매로 전환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첨단 보안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수매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꾀한다. 여기에 강진군은 2024년을 ‘반값 가족여행’의 해로 선포한 것을 계기로 ‘초록믿음 온라인 쇼핑몰 개편 및 활성화’를 모색한다. 초록믿음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은 통합플랫폼으로서 초록믿음,강진쌀, 강진쌀귀리, 청년특화상품 등으로 구성하고 소상공인·청년 숍 제품, 반값 가족여행 이벤트 기획상품까지 품목을 확대한다. 온라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픈마켓 내 강진군 브랜드 홍보관 운영, 기획상품 판촉, 반값 가족여행 페이백 온라인 사용 홍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다각화를 전개한다. 강진군은 또 ‘팝업 스토어 운영 및 기업간 거래(B2B)’ 확대로 생산자 이익의 극대화를 모색한다. 수도권, 광주 동명동 등 대도시 유동인구 집중 지역에서 반값 강진 관광의 해, 강진 농수특산물 홍보 및 체험행사를 갖는다. 주말에는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초록믿음 상품 할인 행사 등 판촉전을 갖는다. 대량 판로 확보를 위한 B2B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다수 집단의 특정 대상에게 할인 가격으로 제품을 파는 쇼핑몰인 ‘폐쇄몰’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 강진이 생산한 상품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소득 증대에 올인한다. 여기에 ‘강진 맞춤형 디지털 창업 원스톱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인구 유입을 도모한다. 현지인과 귀농·귀촌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부터 스토어 입점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한다. e커머스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도 지원한다. 청년키움패키지를 비롯해 생산판매, 예비 창업, 크리에이터 육성, 6차산업 육성 등 5개 분야다.
-
전남도, 도민 체감형 에너지복지 온힘[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시설개선 및 설치, 사용료 지원 등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안전사고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LPG용기 고무호스 교체사업 17억 6천만 원(6천356가구)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사업 3억 3천만 원(5천500가구)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 10억 원(891가구)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구축사업 5억 7천만 원(2천306개소)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사업 1억 7천만 원(3천 개소) 등을 추진한다. 평소 안전관리가 어려웠던 고령층 가구 등의 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과 LED 조명 교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민의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430억 원(19개 시군)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122억 원(22개 마을)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16억 원(1천280가구)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에너지 환경 개선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120억 원(4만 8천741가구) ▲등유바우처 지원 1억 7천만 원(266가구) ▲연탄쿠폰 지원 13억 3천만 원(2천436가구) ▲등유·LPG 난방비 지원 138억 7천만 원(3만 1천926가구)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등 에너지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지원 대상 가구는 지원금을 올해 4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등유·LPG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저출산 재앙,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공동주관으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인 1.59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 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기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백약이 무효였다’고 크게 전제하면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론‘까지, 회자하면서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5년 전부터 나왔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 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인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전 통계청장)은 ’인구 쇼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살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은 국민과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난한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성세대는 팽창사회에서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축소사회에서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고 정년제도를 없애거나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국가별 출산율 영향 요인의 퍼지 셋 소속 점수와 5년 평균 원자료 점수’ 자료를 통해 북구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유럽대륙, 남부유럽, 동부유럽, 자유주의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 보육 외에는 타 국가보다 잘하고 있는 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1.3에서 0.7로 내려가는 것과는 반대인 독일의 양육 수당 지급 방식과 소득대체율 100%인 스웨덴 등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은 실업급여보다 낮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고 동거 부부에 대한 법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 고용 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다중위기에 대한 융복합 대응과 지역의 고립성 문제해결을 위한 수직-수평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기반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 촉진 등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0조 원 규모 200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등 재정예산 배분 개편에 동의한다며 지역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말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베이스 맞춤형 경쟁을 거친 1~2개만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 입지 중요성(자동차 등)의 변화 서비스 등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정책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무엇보다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국가 존폐의 문제로써 이에 따른 ’질서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대안은 이민정책이라고 했다. 광역권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이주 비율과는 역으로 광역도, 광역시, 수도권 및 서울 순이라고 하면서 균형 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이민 사회로의 질서 있는 준비’와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평을 통해 좌장을 맡은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제안을 종합해서 백서를 만들고 여야 각 당에 전달할 것을 김형기 미래 비전연구회장에게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