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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천원국시, 우리밀 인식 크게 바꿨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사단법인 한국맥류산업연구회와 함께 30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맥류 안정생산과 소비확대를 위한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밀‧보리 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맥류 생산성 변화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최신 연구‧산업 동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맥류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 식량자급률 향상, 회원 간 교류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다. 박광근 한국맥류산업연구회장은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참여와 토론으로 국가적 해결과제인 맥류 자급률을 향상시키자”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맥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맥류 생산 변화와 대응책(김대욱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최근 맥류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김상민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디지털 농업현황과 맥류산업연계 발전방안(김동현 전주대학교 교수) ▲무굴착 암거배수 시설이용 생산성 향상(정한용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국산밀 산업화 우수사례(천익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등을 발표했다. 특히 광주지역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의 국산밀 산업화 우수사례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은 지난해 3월 우리밀 소비촉진과 양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돈 1000원으로 우리밀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양동천원국시’를 열었다. 양동천원국시를 시작으로 풍암동, 화정4동, 상무1동, 농성2동 등 현재 5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천원국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우리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어 우리밀 제품 판매장을 공항 면세점 등 7곳에 열어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 천익출 조합장은 “우리밀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장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우리밀 소비촉진과 우리밀농가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역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우리밀 제품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주요 식량작물인 맥류의 안정생산과 소비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었다”며 “국가적 해결과제인 식량자급률 향상은 물론 국내 맥류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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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국회 지구촌 복지 포럼』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0일 국회 경내 강변 서재(사랑재 옆 북카페)에서는 전혜숙 국회의원 주최, 국회 지구촌 복지 포럼, (사)지구촌보건복지 주관 ′제42차 국회 지구촌복지포럼′이 개최되었다. (사)지구촌보건복지 이경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구촌보건복지는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나눔의 연대를 위해 결성됐으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인류가 당면한 큰 과제는 질병과 기아》라고 말했다. 지구촌 인류는 서로 피부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지구촌 가족이라고 말했다. 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살 곳 없고,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다르지 않다면서, 지구촌보건복지가 하려는 일은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좁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기아와 질병이 없는 고통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 전혜숙 대표 의원은 지구촌의 아이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사)지구촌보건복지와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을 만들었다면서, (사)지구촌보건복지는 국내•외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과 의료 지원사업을 펼치며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쌍둥이 자매인 (사)지구촌보건복지를 지원하고, ODA 관련 정책 연구해 왔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인사말 했다. 40여 명의 국회 지구촌 보건 복지 포럼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장 재임 기간에 방문한 세계 50개국의 실제 사례를 포함한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김 의장은 ▲출생률 0.6 쇼크 – 저출생 현황, 저출생이 왜 문제인가, 저출생 대책, 왜 실패했나, 개헌이 답이다 ▲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6개 아젠다 – 교육혁신, 보육 혁신, 주택혁신,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 K 실리콘밸리 조성 ▲정부 조직 개편 ▲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 등 4개의 큰 주제와 10개의 세부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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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연대 통한 상생의 길 끊임없이 모색”[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9일 제134주년 세계노동절(5월1일·근로자의날)을 앞두고 “상생의 손을 맞잡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북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해 “오늘 우리는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사민정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는 연대를 통해 ‘상생’의 길을 끈질기게 모색해야 한다”며 “그 첫발로 광주시는 지난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앞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선언을 통해 ▲상생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 전환 ▲임금노동자 중심의 노동개념을 광의의 노동개념으로 전환 ▲‘쉼표가 있는 삶’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선언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며 “앞으로 노사민정 전담팀(TF)에서 선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성공시키기 위해 오랜시간 노력했다”며 “광주시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절 기념대회는 강기정 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박병규 광산구청장, 채은지 광주시의원, 고병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식도 진행했다. 광주시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산구, 광주시의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참여했다. 광주시 노사민정은 노사상생도시 광주형일자리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과 연대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적극 노력 ▲디지털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변화의 선제적 대응 ▲광주형일자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지원 ▲노사민정이 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동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134주년 노동절은 노동자의 축제의 장이다. 노동의 역사는 인류 진보의 역사이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노동은 계속될 것이다”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지난 25일 ‘2024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실현’을 공동선언 했다. 이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성공시킨 광주의 노사상생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고도화해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광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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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강진 가족여행 정책, 관광 소비지출 이끌어”[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진군수 강진원)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50년 관광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한국관광학회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9일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전남음악창작소에서 전국 대학 관광학과 관련 교수들이 회원인 (사)한국관광학회와 강진지역 청년사업체 대표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진관광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강진군은 (사)한국관광학회로부터 강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역관광 발전 등의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인구소멸 대응에 대한 학술 자문을 받는다. 업무협약에 이은 포럼은 주제발표, 사례발표,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목포대 심원섭 교수는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반값 가족여행 강진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관광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모색’에 대해 발표했고, 국토연구원 안소현 박사는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관광을 통한 지방인구 소멸 대응방안’을 통해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례발표를 맡은 협동조합 ‘청풍’ 유명상 이사는 인천 강화의 ‘체류형 관광으로 만들어가는 지역 생태계’ 발표를 통해 예술과 지역 문화를 두루 경험하는 참여형 여행의 선진사례를 소개,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학회 고계성 학회장은 “현재 국내관광에서 가장 전국적인 화두는 강진에서 최초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반값 가족여행’이다. 인구 3만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강진군이 단순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에서의 관광 소비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며 “포럼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강진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포럼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국관광학회도 강진군의 관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임석 대표이사는 “오늘 개최된 정책포럼은 한국관광학회와 손을 맞잡고 강진군의 관광정책을 진단하고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학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강진군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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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올해부터 하계방역 ‘5개 권역’ 확대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올해부터 하계방역 권역을 5곳으로 확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하계방역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19일 “효천1‧2지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됐고, 도농 복합지역인 대촌동의 환경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새롭게 재편해 신규 권역으로 편성했다”며 “하계방역 권역이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세분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하계방역 권역을 재구성한 이유는 관내 17개동 전체 방역 면적과 비교해 4권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권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관내 방역 면적은 60.96㎢에 이른다. 1권역은 양림동과 사직동, 월산동, 백운1‧2동까지 3.1㎢이며, 2권역은 주월1‧2동과 월산4‧5동을 포함해 3.44㎢, 3권역은 방림1‧2동 및 봉선1‧2동으로 3.73㎢로 집계됐다. 특히 4권역은 효덕동과 진월동, 송암동, 대촌동까지 50.69㎢에 달하는데, 이는 관내 전체 방역 면적의 83%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남구는 4권역에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2권역 일부와 4권역을 전면 재편, 올해부터 5개 권역으로 나눠 방역에 나선다. 1권역은 양림동과 사직동, 백운1‧2동으로, 2권역은 주월2동과 월산동, 월산4‧5동, 3권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 4권역은 주월1동과 진월동, 효덕동으로 묶으며, 5권역은 송암동과 대촌동으로 편재했다. 하계방역 권역 확대로 방역에 투입하는 인력과 장비도 늘었다. 남구는 관내 5개 권역의 집중 방역을 위해 올해부터 업체 1곳을 추가 모집, 5개 방역 대행업체와 손잡고 오는 5월 2일부터 120일간 빈틈없는 방역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방역 인원은 권역별 4명씩 총 20명이며, 현장에는 차량용 탑재형 동력 분무기 5대와 수레용 연막기 12대, 수동식 분무기 18대, 휴대용 분무기 13대, 전동식 분무기 11대를 투입한다. 남구 관계자는 “방역 면적 재조정으로 권역별 면적이 줄어든 만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보다 더 꼼꼼한 방역이 이뤄질 것이다”며 “감염병 예방과 함께 관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방역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방역기동대 2개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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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1회 추경예산 8727억원 편성[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 주요 투자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재검토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 ▲경기악화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예산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재난 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등의 적기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60억원) 등 생애주기별 시민 행복 복지예산을 먼저 반영했다. 또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며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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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렴교육으로 연간 30억 이상 경제 효과[강진=열린정책뉴스] ‘다산의 숨결이 깃든 청렴교육 1번지’ 전남 강진군에 전국의 공직자, 교직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단체 교육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다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산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만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해 명실상부한 청렴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지난 2020~2022년 정상 운영되지 못하다가 2023년 교육 과정을 정상화, 총 96회 과정에 3,928명의 교육생이 강진을 방문했다. 교육비 수입은 각종 체험(푸소농가, 문화‧예술‧레저, 강진음식 등), 버스임차, 간식 등으로 연간 30억원 이상 관내 소비로 이어졌으며, 교육생들의 개별적인 소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금액이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산 청렴교육은 다산의 청렴과 애민정신, 소명에 관한 강의와 다산초당, 사의재, 백운동정원 등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 느끼는 현장 체험으로 구성, 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크게 4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정규과정 2(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과 수시과정 1(다산체험 청렴교육), 특별과정 1(다산가족캠프)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에 강진만의 특색있는 농가체험인 푸소체험을 접목해 청렴교육을 받으며 농가에서 시골의 정을 느껴보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교육생 만족도가 높고, 기수당 교육생 정원이 70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소문난 과정이다. 다산체험 청렴교육은 공공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일정과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편성‧진행되는 과정이다. 최근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급상승,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연수원 시설상 제약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해 정부 기금 확정을 통해 진행중인 강진읍내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증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80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한다. 생활관은 기존 40실에서 64실을 연수원 부지 내에 더 만들어 모두 104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트렌드에 따라 1인1실 기준이다. 기존 연간 4,000명 수준이던 교육생을 1만명선까지 확대해 나간다. 교육생 1인당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30억원 이상이 지역에 뿌려지며 증축 후에는 산술적으로만 해도 120억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교육생의 강진 일정은 연수원 내에서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닌 관내 현장 체험과 음식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돼 지역 상권 활성화는 자연스레 이뤄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기존에 공직사회로 국한됐던 청렴이 현재는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가치라고 생각된다”며 “교육대상을 공공기관에서부터 기업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청렴교육의 메카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원 생활관 증축에 따라 교육생이 획기적으로 늘면 그만큼 강진 관내가 활기로 가득찰 것”이라면서 “군민들의 남다른 정성과 친절한 손님맞이로 교육생들과 그들의 가족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박물관(다산청렴연수원)은 지난 3월 정규과정인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1기를 시작으로 다산 청렴교육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8회(정규과정 18, 수시과정 17, 특별과정 3)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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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인 가구 ‘호신용품‧밀키트’ 등 지원[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6월부터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품과 식생활을 개선하는 특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16일 “광주시 주관 1인 가구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입해 관내 18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나는 홀로, 걱정 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는 홀로, 걱정 제로’ 특성화 사업은 2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먼저 오는 6월부터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호신용품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범죄 위험에 노출돼 불안감을 떠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2023년 광주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범죄 위험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은 45.7%에 달했고, 특히 야간 보행에 대한 불안감은 45.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6월부터 관내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호신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호신용 스프레이를 비롯해 경보기, LED 안전 호루라기, 송장 지우개 등 호신용품 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특화 사업도 추진한다. 불규칙한 식생활 패턴을 안정화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1인 가구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8세 이상 1인 가구 구성원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등 취약 가구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식사 밀키트와 김장 키트 등 식재료를 지원하며, 남구 가족센터 공유주방에서 진행하는 ‘혼밥 도우미’ 요리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범죄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호신용품을 지원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하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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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자람 늘봄센터 개소식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4월 15일(월) 오전 10시 대학 연계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 개소식을 원주 기업도시 센텀뷰에서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THE자람 늘봄센터’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교실의 질 제고와 다양한 돌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개소한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은 경동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 기업도시 내 샘마루초와 섬강초의 돌봄 대기 수요(원주지역 돌봄 대기 수요자의 26.8%인 127명을 차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준비하여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경호 교육감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원주교육지원청 주영일 교육장 △권오만 산학협력단장 △경동대학교산학협력단 김대훈 교수 △이은정 더자람 늘봄센터장 △섬강초등학교 및 샘마루초등학교 관계자 외 40명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하였다.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은 6개 돌봄전용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당 20명씩 총 120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센터장 1명과 돌봄전담사 6명을 배치하고, 대학 내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재학생(인턴십) 및 졸업생을 채용하여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예정이며, 센터 운영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학기 중에는 정규수업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프로그램비, 간식비, 급식비를 포함한 이용료는 무료이다. 질 높은 돌봄을 위해 △독서논술, 전래놀이, 음악놀이 등의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아코스쿨과 연계한 디지털 새싹 캠프, 폴라리스 봉사단과 연계한 금융경제교육, 원주소방서와 연계한 소방안전교육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보건교육, 구강교육, 필라테스 등 대학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더자람 늘봄센터 원주기업도시 1호점을 시작으로 우수한 대학과 연계한 여러 지점이 개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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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생 수업,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망과 모색을 읽고[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제1회 사단법인인권협의회 추천 도서 독후감 공모대회 광고지를 보고 재소자인권협의회 노홍석 사무국장이 지은 "교도소 인생 수업"의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략과 모색"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대해서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이며,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죄질이 나쁜 자들만 따로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 노역 시키고 벌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작가는 이 책속에 교도소에 대하여 설명 하고 교도소의 문제점과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58명의 사형수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써주신 작가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 글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우려와 시각은 그 누구도 불문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문제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공존하고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범죄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형사 입건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간섭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의 실질적인 간섭과 도움으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반성하며 그 처벌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한다면 현 범죄의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책들이 현장 중심으로 연구·개발된다면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교도관이 1만 6천 명이라는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것이며, 그에 반해 수형자는 5만 5천 명에 육박하는 과밀 수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감하게 교도관의 숫자를 늘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불구속 원칙을 지킬수 있다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각 교소당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유지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수형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이루워진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정 교육의 극대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사회화하고 개방해야 함은 필수 조건이다. 현형제도는 아직도 수형자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비인도적인 요소가 도처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과밀 숭용이나 초과밀 수용 상태서는 적절한 분류 수용이나 합리적인 교정 활동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은 교정 시설을 비인간적이며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기본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공간과 기본 건강 관리, 화장실, 환기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이나 정서적 차이를 고려하여 처우해야 하지만, 전국 어느 시설에도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의료인도 없고, 전국 유일의 여성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조차 의료 검진이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교도관의 일방통행 같은 행정 처리와 의료서비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선진국들처럼 민영교도소가 30% 이상 되어야 하고,교정 전문가를 배출하는 전문대학이 2개 이상 신설되며, 교도소 분류를 사형수교도소, 무기수교도소, 10년 이상교도소로 바꾸고, 현 교도관 1만 6천여 명을 최소한 두배 이상 늘려야한다. 현재 사형수는 61명이고, 무기수는 1,343명으로 10년 이상이 2,903명이다. 최소한 사형수교도 1개, 무기수교도소 3개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교도소 7개소를 신설하여 집중 케어 프로그램으로 교정·교화를 하여 재사회화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 한다. 여성 수형자는 4만 5천 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6.7%, 2,313명이다. 여성 수형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교도소 5개 이상은 신설하여 상황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여성 수형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개월까지는 양육을 허가해야 한다. 과밀 수용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 전국 54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인원이 5만 5천 명에 육박 하고 있다. 과밀 수용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다. 교정·교화를 통하여 재사회화가 행형의 일차적 목적인데 이루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 사회의 범인성 환경이 증대되어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등 범죄의 발생을 용이하게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민영교도소를 적극적으로 30% 이상 도입하여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하고 제대로 체계화된 교육과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교정협의회는 전국 54개 교도소·구치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협의회에서 공급하고 있다. 교도소, 구치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정협의회가 판매하는 물품은 수용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물품이다.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지만 일부 품목은 저질의 제품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조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현재 대한민국 판사 수는 3,000명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한다고 해도 판사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경험치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3심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우리와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법률 서비스는 단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판사의 수를 최소한 3배는 늘려야 하며 법정과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꺼 늘려야한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불구속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재 구속 인원의 비율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 교도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수형자를 교정·교화한다는 것은 "정신"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무언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러한 변화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때론 "한마디" 말이 때론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바꿔 줄 수도 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것은 상호 "존중"할 수 있을 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존중"; 묵묵히 "존중", 마음을 다하여 "존중" 그것이 답이다. 그냥 "묵묵히 존중하고 마음"을 전하세요 라고 썼다. 교도관이 한 이야기로 교정공무원인 교도관은 법무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직렬로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교도관들의 직무 환경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사람 대하기,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 대하기, 다른 사람과의 충돌, 역활 갈등, 앉아서 근무, 매우 춥거나 더운 기온, 실내 근무, 정신적 동일 업무 반복 등 이다. 교정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와 제한된 공간, 야간 교대 근무제, 폐쇠적이고 수동적이며 위협적인 근무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일부 교정공무원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용자들을 진정으로 교정·교화하고 싶다면 교도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형수 이야기는 59명의 수형자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수가 61명이고, 무기수는 12,343명이며 10년 이상은 2,903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사형 펴지 국가가 되었지만 사형이 확정된 자들은 여전히 존재 한다. 1997년 13월 30일, 23명의 사헝수에게 마지막으로 형을 집행한 후 사망한 사형수는 11명이다. 이 중 5명은 자살 하였고 6명은 병으로 숨졌다. 사형제의 폐지와 유지 두 견해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인권을 내세운다. 또 이들을 관리하는 데 는 막대한 혈세도 문제점이라고 생각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사형수 61명의 평균 수감 기간이 19년이고 1년간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1인당 2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에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측은 권력에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힘을 줘서는 안 된디는 시각이다. 아울러 사형제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표도 포함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오판의 가능성이다. 이와같이 교도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국제수준에 대응해 가기를 희망하는 작가와,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도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