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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불 위험 증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강원=열린정책뉴스] 전국적으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어 있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4월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의 상황대응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근무 인력을 보강 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감시원(2,056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1,133명), 이‧통장(1,867명), 사회단체(288개) 등 민·관의 산불방지인력 13,992명이 함께 산불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산불방지 체제로 돌입 하였다. 특히, 청명·한식 주말과 공휴일(4.6.~7.)에는 도청 공무원 712명(356명/일)이 115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역 178개소에 대한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에 나서며 또한, 산불 특별대책기간중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림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동 단속반(16명/일)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농업부서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산림·환경부서 합동단속을 4.19일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불진화에 중요한 자원인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동해안 지역에 대형 2대, 접경지역에 중형 2대, 영서지역에 소형 4대 등 총 8대를 배치하였고, 산림청 7대, 소방 3대, 군부대 8대 등 진화헬기 26대를 산불 발생 시 즉시 동원이 가능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소각,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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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공장 건물 대형 화재 발생’[인천=열린정책뉴스] (1보) 4월 1일 15시 56경 인천 서구 석남동 655-87번지 소재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으며, 16:2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인천 소방헬기, 서울 헬기, 산림청 헬기와 장비 65대, 인력 134명을 동원하여 화재를 진압 중이다. 발화지점은 창고(가방류 보관)로 파악 중이며, 확인된 인명피해는 2명(우측 광대 열상 1명, 상태 파악 조사 중 1명) 이며, 열상 환자는 인하대 병원으로 이송했고, 조사하고 있는 1명은 자차로 병원 이동한 상태이다. 재산 피해는 현재 건물 4개 동이 화재 피해를 본 상태이며, 현재 화재는 계속 발화 중이고 다량의 연기와 함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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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관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든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민관 협치를 통해 더 좋은 광주 만들기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및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과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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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함께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기능은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이 필요하고,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돌봄서비스'는 무급 돌봄노동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사람을 케어하는 관계 지향적인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 질 향상은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권장하고, 채택하고 있는 하이로드(High road) 전략을 한국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는 한국노총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과제이며, 이번 22대 총선에 대응한 핵심 요구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요구를 22대 총선요구 사항으로 확정하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았다며, 지난주 수요일에 정당들의 답변서 결과와 선관위에 등록한 각 당의 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했다고도 말했다.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는 국가가 책임지는 정도와 비례한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민간기관에 대해 관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시대의 요구임에도 거대정당들이 외면했다는 것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돌봄부총리제, 돌봄부, 돌봄청 등을 설치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시군구별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돌봄서비스의 공공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돌봄정책과 집행의 통일적 체계를 내용으로 설계 공약서를 제출했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서울여대 교수)은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정당한 노동이 공평무사하게 평가되고 처우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논의하고,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탈산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돌봄은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은행 이슈노트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는 생산과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를 기초로 노동자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후진적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로 인해 많은 분이 충격받으셨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고령화•육아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및 비용 절감 방안으로 국내법과 ILO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꼼수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보고서 작성자는 돌봄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생산성이 낮으므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육체노동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외국인, 여성, 돌봄 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령화•저출산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돌봄서비스는 국가의 책무이며, 돌봄 노동자들을 향한 지원 정책과 근무 여건 개선 없이 저임금으로 돌려막겠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저렴한 노동자, 값싼 도구로 온 것이 아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사람으로 온 것이라면서, 스위스 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인사말을 맺었다. 국회방송TV를 통해 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혜지(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교수의 사회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의 제1 발제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의 제2 발제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김이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지부장, 고용노동부 이재인 서기관, 보건복지부 전인수 사무관의 토론이 순서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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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발표가 있었다. 녹색당은 최근 건강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17개 시도 중 서울은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전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건강형평성학회(2018)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어서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경기 과천시(86.3세)와 경북 영양군(78.9세)은 무려 7.4년의 차이를 보였다면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는 평균 6.6년, 건강수명은 11.3년으로 대도시에 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초령화 사회 대비 정책의 시급함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10.5세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한 채 10년 이상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디에 살든, 소득이 얼마가 되든, 나이가 들든 상관없이 건강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통계청(2022) 자료를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은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건강 불평등, 지역소멸, 초고령화 사회 등 3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 둘째, 공적 건강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 셋째, 의료비 걱정없는 전 국민 건강안전망 확충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은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①의사 수 확대, 지역 공공의대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②전국 70곳 500병상 현대식 공공병원 확대 ③보건 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마련 ▲공적 건강 돌봄체계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 ④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병비 절감 ⑤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⑥읍면동 공공돌봄센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좋은 돌봄 실현 ▲의료비 걱정없는 전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 ⑦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현 ⑧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 도시 실현 ⑨기후 위기, 재난에 대응한 국가 응급 의료체계 구축 ⑩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재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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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정책공약집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 새로운미래 강북구을 이석현(전 국회부의장) 후보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리에서 ‘새로운미래는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결심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다섯 가지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다섯 개의 주요 공약은 ▲첫째, 새로운 사회문제를 극복하여 국민께 새로운 미래 선사 ▲둘째, 복지국가로 가는 안전망 사회를 구축해 새로운미래를 선사 ▲셋째, 나이, 성별, 직업,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가 보장되는 통합과 포용의 새로운미래를 선사 ▲넷째,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미래를 선사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평화롭고 안전한 새로운미래를 선사 등이다.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24 그린뉴딜 산업 확대 강화, 이상기온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조정,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으로 프리랜서와 특수직까지 포함한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저출생 기금 편성 ▲둘째,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한 ‘돌봄청’ 설치,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감소,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한 간호법 재추진, 국민정신건강 증진 및 지방병원 확충,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제 도입,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 돌봄권 보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기준 완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국민 보행권과 교통기본권 확보 ▲셋째, 청년 도약 목돈마련지원, 통장 등 청년 금융안전망 구축,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과 산업 후계 육성, 청년 생애 첫 주택 책임, 월세 지원 및 임차보증금 지원, 자립 준비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이주 배경 청년, 장애 청년 지원, 성차별 없는 미래 사회를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가정폭력• 교제 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대응책 마련, 기술 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자립생활과 일상권 보장, 장애 유형별 집단별 정책 강화, 어르신 지원 강화, 치매와 임플란트 지원 강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주치의 제도 도입과 원격 의료기술 적용, 어르신 경로당 식사 돌봄 인력 지원, 돌봄 연계 주거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도입, 1인 가구 컨트롤타워 설치 ▲넷째,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완화, 지역정당 인정 지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판검사 선출직 직행 금지를 위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도입, 사법개혁과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허위 조작 정보 신속 대응 언론개혁 ▲다섯째, 남북 관계 재정립, 한국형 모병제 통해 병력 부족 개선, 이주민 포용을 위한 이민청 설립,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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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밥상 물가 안정 정책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백혜숙 농산물시장 전문가가 밥상 물가 고공행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이기도 한 백혜숙 후보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요 농산물 원가 공개, 가격추적 가능한 생산지-소비지 연결 스마트마켓 구축,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등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제시했다. 백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파 한 단의 합리적 가격 875원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내놓은 납품단가 및 할인 지원은 오히려 농산물가 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 정책이자 농민은 소외되는 단기적 미봉책이다”라는 우려를 전했다. 백혜숙 후보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기후위기에 맞는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 혁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 지속적인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이 거래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유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이 참여하는 현장기반의 정확한 통계 시스템으로 예측 및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 생산원가를 공개해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가격추적이 가능한 생산-소비 유통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북 상주에서 30년째 직접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조원희 후보도 “유통개혁을 통해 밥상 물가도 낮추고. 생산자들에게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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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175~182번째 업무협약] 인공지능 기업 ‘실증도시’ 광주에 둥지 튼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메타빌드, 로제타텍, 원더풀플랫폼, 한국버스방송, 아이메디신, 가온플랫폼, 칠로엔, 엔엑스 등 8개 인공지능 기업들과 175~182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메타빌드 조풍연 대표이사, 로제타텍 조영진 대표이사, 원더풀플랫폼 황성택 부사장, 한국버스방송 장강서 대표이사, 아이메디신 강승완 대표이사, 가온플랫폼 조만영 대표이사, 칠로엔 조성인 대표이사, 엔엑스 남주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 등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전문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인공지능(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기업 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기업 대표들은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제품 등을 개발해 활용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은 대한민국에서 광주가 유일하고, 기업에게 너무 소중한 환경이다”며 “광주는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인재가 있고 실증을 할 수 있는 등 산학연이 잘 연결돼 있다.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기업은 자연스레 올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내 유일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서비스 개시로 1000여 개의 인공지능(AI) 기업지원 준비를 마쳤다. 올해 말에 실증·창업동, 초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1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광주는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며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도시규모 실증환경 등을 통해 광주를 찾은 기업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빌드㈜는 AI·데이터연계 전문기업으로, 4000여 기관에 인공지능(AI) 플랫폼, 연계 미들웨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공급하며 공공부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체 개발 초거대 자연어처리모델(LLaMON) 기반의 응용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로제타텍은 소방산업의 무선 시대를 개척해온 사물인터넷(IoT)기업으로, 재난 전문 인공지능(AI)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스마트화재경보시스템은 대한민국 조달우수 제품으로도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관리‘로 바뀌고 있는 소방산업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재난 전문 플랫폼을 개발, 발전소 등 기간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에 지사를 설립했고, 인공지능 화재예보 기술과 인공지능(AI) 구현에 필수적인 시스템 반도체칩(SoC) 개발도 진행 중이다. 올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원더풀플랫폼은 인공지능 케어 제공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는 ▲‘시니어 케어’ 인공지능(AI)로봇 활용 독거노인 관리 및 1인 세대를 위한 안전·건강관리 ▲‘홈케어 SaaS’ 시니어-패밀리-간병인-케어업체를 연결하는 기업전용 토탈 홈케어 ▲‘맞춤형 헬스케어’ 사용자의 생활 및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전문회사와 함께 구축하는 헬스케어 ▲‘인공지능(AI)솔루션(로봇+플랫폼)’ 챗지피티(ChatGPT) 기반 코딩 및 영어교육 로봇, 발달 장애우 돌봄 로봇, 안내 로봇, 바둑, 체크 로봇 등이 있다. 한국버스방송㈜는 서울 시내버스에 다양한 광고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얍티비(YapTV)’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운영 노하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와 위치기반 서비스가 접목된 개인 맞춤형 생활 서비스 등 초격차 생활밀착형 공간 서비스와 대중교통 서비스시스템과 융합된 기술을 개발 운영해 공간과 생활을 미디어 매체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아이메디신은 글로벌 뇌 건강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뇌파 기반 멘탈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세계 최대·아시아 최초로 연령·성별을 구분해 구축된 표준 뇌파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뇌파 데이터 분석 기술을 핵심으로 무선 건식 뇌파측정기, 자동 뇌파분석 솔루션 및 치매 조기 예측 바이오마커를 상용화했다.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관련 바이오마커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최근에는 통합 멘탈케어 서비스를 위해 광자극 솔루션의 의료용 인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가온플랫폼㈜은 프로세스플랜트/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스마트 국방 분야의 사물인터넷(IoT) 계측센서 데이터와 보안용카메라(CCTV)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융합시켜 설비의 고장과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이 가능한 지능형 예측진단 솔루션과 서비스로 인공지능(AI)으로 연결된 효과적이고 안전한 세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이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프로세스 플랜트 예지보전과 운전정보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제조 생산과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스마트 시티 대국민 안전과 범죄사고 예방 시스템 등이 있다. ㈜칠로엔은 자체 제작한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악 비전문가를 위한 인공지능 배경음악 생성 서비스 ‘키닛’을 운영하는 3년 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이다. 광주시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음악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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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최대 스마트팜단지 짓는다[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서산 천수만 간척지 AB지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윤곽이 나왔다. 단일 스마트팜단지로는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건립, 인구소멸 대응을 넘어 청년농업인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 활성화 기폭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가 간소화 또는 면제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이 펀드의 ‘모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 10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으로 조성됐다. 도는 모펀드 출자와 자체 출자금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비를 조달할 방침으로, 상반기 중 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이날 발표에서 김 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산업도,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돼 왔다”라며 “농사를 짓지만,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 농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촌에 청년이 유입되지 않고, 농촌 지역의 소멸은 가속화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라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50만 8200㎡(15만 4000평)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38만 6100㎡)와 융복합단지(12만 2100㎡)로 나뉜다. 스마트팜 집적단지에 대해 김 지사는 “계약재배 등 유통 협약을 통해 생산물을 전량 수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융복합단지는 네덜란드와 협업해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주거와 체험, 힐링공간 등을 갖춘다. 매년 1만 명이 200만 원 이상 돈을 들여 네덜란드에 가서 연수하고 있는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에서는 단 돈 7만 원에 똑같은 네덜란드 현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도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에 총 3300억 원을 투입, 2026년이면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조성되는 서산AB지구는 현재 594만㎡(180만 평) 규모의 ‘농업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가 조성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관련 전후방 산업이 안착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적지”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식량 자급을 위한 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이 서려 있는 서산AB지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의 진정한 6차산업이 실현되는 미래 농업의 선도 모델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과 운영 등에는 국내외 최고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스마트팜 생산물 판매와 콘텐츠 운용 수익 등 매출은 연간 1100억 원, 18년 간 2조 원이 예상되며, 운영비 등 차감 시 투자 수익률은 15.5%가 될 것으로 된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올해 말까지 SPC 설립과 스마트팜 착공을 거쳐 2025년 스마트팜 부분 준공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2026년에는 콤플렉스 전체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초기에만 연간 450명이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연간 26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교육생 등으로 AB지구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력적인 기획의 땅으로 천지개벽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투자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그동안 정부 재정과 보조금으로만 추진하던 정부 주도 농업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자부한다”라며 “정부, 글로벌 기업, 청년농, 지역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도지사가 앞장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농업인 기준 변경에 관한 제안도 내놨다. 김 지사는 “현재 300평만 있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직불금 130만 원, 농업인수당 90만 원, 의료보험 반값, 면세유, 각종 농자재 지원 등 연 3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산업으로써 농업이라기보다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 기준을 1000평으로만 늘려도 농업인 34%가 감소, 연 2조 가까이 되는 재정투자를 줄이고, 이를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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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실시간 선제적으로 국비 확보 총력[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비 확보에 한 발 앞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강진원 강진군수는 3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확보 활동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중앙 부처를 수시로 찾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순수 국·도비 1,700억원 이상을 확보한 것을 뛰어넘어 올해는 2,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직접 챙기고 있다. 군은 보다 확실한 성과를 위해 실무 부서장이 참석하는 관련 회의를 수차례 열고 국·도비유치팀을 만들어 공모 선정을 독려하고 있다. 이같은 강진군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노력과 방향은 결국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절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8일 해양수산부를 방문, 송명달 차관을 면담하고 해양·수산분야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마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1) ▲마량항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신규지구(5개소) 반영을 요청했다. 강진군은 민선8기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마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강진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토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수산업 기반 시설, 생활 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전국적으로 최대 4곳이 선정되며 국비 50%를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총 1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연계가 필수다. 지난 8일 모든 평가를 마치고 공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량항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0억~150억원이 투입되며 지자체 및 민자 사업비 투자는 제한이 없다. 경관을 저해하거나 낡은 시설을 철거하고 아스콘 재포장을 하며 친수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화장실을 증설하며 폐어구 보관장을 신축해 어항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다. 쾌적한 환경과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하반기에 공모할 계획으로 준비중이다. 제3차 연안정비 강진군 지구별 정비계획 반영의 경우 국비 211억원을 포함해 사업비는 302억원 규모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다. 침식 연안보전을 위한 호안정비신규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남호지구와 하저, 중저, 만복, 구로지구 5개 지구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며 “강진군도 사업 선정 전까지 사업계획과 사전 이행절차를 다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2024년을 신강진을 위한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