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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탈당’ 그리고 ‘상식과 연대’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홍영표 의원 기자회견 전문) 정년 연장안 합의, 주52시간제 통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입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통과.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가슴 벅찬 성과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내대표 때 거둔 성과들은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경청하고 설득했던 통합의 리더십이 만든 결실이라 자부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께선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민주당 재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민주당은 패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 등 인수위원회부터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검찰을 통한 정치보복과 경제성장률 1.4%가 말해주는 무능함으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법적 문제까지 도저히 정상적인 정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패배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더 힘들어질 것이며, 한반도 평화는 위기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민주당의 사당화 행태에 분노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토론하고 조정했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도덕적, 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덕적 우위’를 지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급기야 제가 당대표로 출마했던 지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위상은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끝없는 추락은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이라는 거악에 맞서기 위해 온갖 부당한 일들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부당한 공천, 막다른 길 앞에서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거대 양당이 포기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겠습니다. 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증오를 넘어 통합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정치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거친 광야의 길.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시민과 손 맞잡아, 그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사유화, 사당화에 맞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6. 국회의원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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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효율·체계적 공약 추진 머리 맞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난 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청해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공약사업 팀장과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광재 사무총장은‘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Resilience)’을 주제로 인구감소 위기,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공약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조언했다. 또한 이날 특강에 참석한 공약담당자들은 매니페스토 운동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약 이행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정책적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민선 8기 최우선 목표이다”며 “공약사업 이행의 모든 과정을 주민과 함께하면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5대 분야 21개 공약 49개 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5.3%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또 향후 공약사업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구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 공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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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푸소(FU-SO) 운영 최대 5천 3백만 원 지원[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이 지역에 정착해 푸소(FU-SO)체험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최대 5천3백만 원을 지원한다. 푸소체험은 강진군 고유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강진군은 늘어나는 푸소체험 수요에 대응해 푸소 운영농가를 확대하고,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푸소 운영(예정)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최대 2천만 원 지원에서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리모델링은 최대 4천만 원의 시공비용이 지원된다. 추가로 푸소 운영에 필요한 가전 등 집기·장비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관련 신청은 오는 3월 22일(금)까지 강진군청 문화관광실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토지 및 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위원회를 통해 5월까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상 푸소를 운영해야 하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사업이 완료된 후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의한 농어촌민박 사업 요건을 갖추고, 푸소체험 전용 방(객실)과 화장실을 확보해야함에 따라, 신청 전 관련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 061-430-3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푸소 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정성스러운 밥상과 포근한 잠자리를 통해 농촌의 따뜻한 감성을 경험하는 강진군 대표 여행 프로그램이다. 매년 약 7천여 명의 관광객이 푸소체험을 다녀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1천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만8천명이 푸소체험에 참여했다. 농가 소득 역시 매년 증가해 2023년 기준 단일 농가 최고 매출액은 3천 7백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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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일 ‘전국구’ 서봉 파크골프장, 지역 활력소 ‘우뚝’[광주=열린정첵뉴스] 광주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이 전국 파크골프인의 발길을 모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체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개장한 서봉 파크골프장은 광주 최초 36홀로 호남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광주에 조성된 7개 공공파크골프장 중 유일하게 (사)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전국대회가 가능한 경기장으로 공인됐다. 지난해 광산구청장배 전국 파크골프 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총 10개 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서봉 파크골프장에서 열려 큰 주목을 받았다. ‘전국구 구장’에 대한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의 오랜 갈망을 해소한 것. 다양한 대회 개최는 여러 인원이 함께 즐기는 파크골프 특성과 맞물려 광주, 광산구를 찾는 방문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만들었다. 지난해 서봉 파크골프장 이용객은 5만, 6,918명으로, 광산구는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역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석인 광산구 파크골프협회 클럽장은 “광산구에 전국대회가 가능한 36홀 경기장이 있다는 것은 큰 자부심”이라며 “전국 규모의 대회가 더 많이 열리고, 이를 통해 전국에서 많은 분이 광주를 찾게 된다면 경제적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식을 줄 모르는 파크골프 인기에 광산구도 2018년 7개 클럽 140명이던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2023년 30개 클럽 800명으로 급증했다. “광주는 타지역에 비해 파크골프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리적 면적이 넓은 광산구가 파크골프장 확충에 최적지”라는 동호인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산구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 확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2026년을 목표로 파크골프장 총 6개소, 63홀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중 임곡, 운남동(영산강변), 산월동(첨단강변) 등 3곳은 각 9홀 규모로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접근성과 권역별 위치 등을 고려해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신규 부지를 물색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파크골프 시설을 늘리는 한편 서봉 파크골프장도 시민이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동호인, 시민 등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쾌적한 파크골프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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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함께 2024년 2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재성 교수(명지대)의 발제와 송유진 명예교수(동국대)의 사회,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위원, 충남대 임재빈 교수,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재성 교수는 지난 기간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왔으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언급하고, 2025년 고령인구 20.6%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활동적 고령사회가 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의 법제화는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국내 55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고, 전국 91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국내·외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 운영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 교수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재 고령친화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및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잘 구축해야 하고, 둘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스마트돌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하고, 셋째로 고령친화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조성과 중앙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넷째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업들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토론에 있어 정은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실태를 소개하고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프로그램의 마련,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구성, 합리적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운영과정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고영호 센터장은 고령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고령친화수준의 국가전체 평균과 지역간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령친화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목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임재빈 교수는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고령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위험요인인 기후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최봉근 과장은 시행령 제정까지 2년의 기간동안 고령친화도시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과 관리방안 및 평가지표들을 마련하며, 고령자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고령친화도시의 전체 추진방향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토론회였다‘고 말하고, ’차후 토론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시설들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고령층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별 사회경제 시스템 모형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세계 모든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령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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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2024 배움중심 공동연수 운영[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원장 이현숙)은 2월 26일(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대강당에서 도내 국‧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 배움중심 공동 연수(미래를 잇다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방과후 과정 담당자의 교육력을 강화하여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고, 협력적 유아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더 나은 강원유아교육을 만들어 가는 행복하고 탁월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되기’를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연수는 방과후 과정 담당자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마음챙김-작가와의 만남’으로 문을 연다. 또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나답게, 너답게, 함께’ 존중으로 열어가는 강원유아교육 강연, 유아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한 △‘유아의 빛깔 담아내기로 행복한 방과후 교실 만들기’ 강연이 진행된다. 이현숙 원장은 “미래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방과후 과정 담당자의 역량 강화로 더 나은 강원유아교육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유아의 더 나은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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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지역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축제장 내에서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축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도에서는 최근 도내 특정 축제장에서의 바가지요금 관련 내용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축제 이미지를 쇄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바가지요금 근절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역 소재 업체 무료 입점 권장‧유도(수도‧전기‧가스제공) △착한가격 업소 입점 수수료 감면 △‘착한가격 우수축제’ 인센티브 부여 및 문제야기축제 페널티 부여 △축제장 내 물가 종합상황실 운영 △먹거리가격표(메뉴사진, 중량/수량 포함) 홈페이지 게재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악의적 민원 차단 등 6개 항목이다. 먼저, 전국 축제장을 순회하는 ‘야시장’ 업체의 입점을 최소화하여 지역업체의 입점을 통해 우수먹거리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외지 입점 업체들이 짧은 축제기간 동안 입점료와 체재비 등 지출된 비용을 뽑기 위해 바가지요금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외부업체 입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업소에는 입점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축제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메뉴사진과 중량·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시·군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구석구석(visitkorea.or.kr/kfes) 홈페이지에 게재해 축제장을 찾는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평가받기로 하기로 하는 한편, 축제장 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위로 지속적인 물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으며, 특히,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는 등 악의적인 민원 또한 사전에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도에서는 오는 4월부터 도내에서 진행되는 111개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관련 평가를 통해 우수축제에 대해 국·도비 및 컨설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우선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3개를 비롯해 도 우수축제 9개, 시군 자체 축제 99개 등 총 111개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도 김성림 관광정책과장은 “도 관광산업에서 지역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지역축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일선 시군 및 축제 집행 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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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도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 다할 것[강원=열린정책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월 27일(화) 08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주요 대형병원장, 5개 의료원장과 비상진료대책 회의를 열고 도민 의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이 날 영상회의에는 도내 주요 대형병원인 남우동 강원대학교 병원장, 이재준 춘천성심병원장,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부원장, 유창식 강릉아산 병원장과 도내 5개 의료원인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김종욱 강릉의료원장, 용왕식 속초의료원장, 권오선 삼척의료원장, 서영준 영월의료원장이 참여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90명 중 360명(92.3%)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아직까지는 진료에 큰 차질은 없으나 응급수술은 20~30%, 내원환자는 15%정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에서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2.8.부터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단계별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는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유지중인 1단계 상태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 공백 최소화와 도민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해 병원별 진료 및 인력 순환 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의료원에는 ①경증환자 적극 수용, ②대형병원 외래진료 차질 발생시 즉시 연장진료를 부탁하였고, 대형병원에는 ①2차 의료기관에서 최선을 다해도 다룰 수 없는 부득이한 전원환자는 적극 수용할 것과 ②외래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도에서는 의료계 건의사항 중 ▲진료보조간호사 활용에 대한 법적 보호대책마련과 ▲공보의 공공의료기관 파견 한시적 허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춘천 인성병원을 응급실로 추가로 지정하고, ▲도 경찰청과 협의해 응급실에 경찰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영상회의를 통해 도내 응급의료 기관장에게 “의료비상 상황에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도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내 대형병원과 의료원이 함께 협력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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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광주 유일 4년 연속 ‘민원 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대민 접점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별 ‘가’에서 ‘마’까지 5개의 평가 등급이 결정됐다. 북구는 민원실 안전 장비를 본청과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고충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체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어 냈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들으며 개선 방안을 관계인들과 함께 모색하였고 북구 관내 27개 전체 동에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에 북구는 평가 결과 상위 10% 기관에만 주어지는 최상위 ‘가’ 등급을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향후 정부포상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4년 연속 성과는 구민 중심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민원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 민원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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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정 인원 어디가 진실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다. OECD 국가별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이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인 일본이 2.6명, 미국이 2.7명이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이 3.2명, 독일이 4.5명, 노르웨이 5.2명이다. 이것은 국가별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의사 질(quality), 문화,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8%로 고령사회이고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의료 대책이 필요한 환경이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전체 의사의 약 55%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국내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 수는 3.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 편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빅 5인 서울대, 연세대,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 서울 성모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 서울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KTX 등 교통편이 좋아져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들도 몰리기 때문이다. 환자는 지방병원을 외면하고 의사는 지방병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서 지방 의대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만, 지방 의대의 수요 한계가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환자는 우수한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방 의대를 살리려면 우수한 의사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의사만 압박하지 말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수가를 5배 인상하고 의사의 민, 형사 책임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가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뇌혈관 내 수술의 수가는 우리나라는 142만 원인데 일본은 700여만 원으로 21%에 그친다고 한다. 심폐 소생술 수가도 우리나라는 해외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0.5%인데 일본은 0.02%이다. 고의가 아닌 이상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영국은 연 4조 원을 의료 사고 보상액으로 쓰고 있다. 정부도 수가 조정을 얘기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도 말뿐이었다면서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져 저출산 심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천만 명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의료계는 저출산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차관은 23일 전공의 74%가 사표를 제출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4%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의 휴학 신청도 늘어나 1만 명 이상이 휴학에 동참해 전체 학생의 60% 수준을 넘은 상태이다. 소위 빅 5 등 병원에서는 수술, 입원 일정이 줄줄이 연기 취소되고 있어 중형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 진료 시간 확대와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PA 간호사(의사 보조 역할)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오늘날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사법권이 테러리즘이나 무장봉기 억제에 적합하였으나 점점 빈번하게 공공질서의 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의 기본 법칙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시민들에게 폭력이 사용된다. 국가권력의 반대자와 방해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가치와 관련된 전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도덕,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분열을 조장해 국민들을 서로의 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반발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 의료 행위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면서 의사들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국민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의사의 적정 인원은 얼마인가. 적정 인원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일이고 경제 문제이다.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견해는 크게 보면 국가권력의 적극 개입 논리인 케인스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립한다. 케인스주의는 세계 경제 대공항 당시 경제 안정과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큰 정부 역할론에서 나왔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시장의 자연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최소 정부이론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서로 다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사직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의료법 등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박탈, 구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강남 스타일’에서 “의사 정원은 국민이 다 원하는 시급 사안인데, 지난 1년 막후 타협은 있었는지, 총선 전면전에 앞서 의료계 전투가 먼저 터졌다. 강경 진압은 저급한 정치다”라고 한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료서비스에도 시장 질서 중요하다’에서 “우리 사회의 적정 의사 수는 아무도 모른다. 진입과 수가가 자유화되면 의료 시장은 그에 따라 진화하고 질서가 만들어진다. 시장은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 여건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급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의사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복지 정책이 우선인가.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사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대 증원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지난해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설문한 결과 2100명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350명 증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조사는 경쟁 대학 인원 증가를 염두에 둔 숫자로 보이나 편차가 크다. 최근 동아일보가 의대 증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을 상대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에 의대 증원 보고서를 제시한 3명의 학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이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연간 750∼1000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안을 제외하면 의대 증원은 연간 350명∼1000명이 적정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사안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더 좋은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