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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광주 유일 4년 연속 ‘민원 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대민 접점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별 ‘가’에서 ‘마’까지 5개의 평가 등급이 결정됐다. 북구는 민원실 안전 장비를 본청과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고충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체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어 냈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들으며 개선 방안을 관계인들과 함께 모색하였고 북구 관내 27개 전체 동에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에 북구는 평가 결과 상위 10% 기관에만 주어지는 최상위 ‘가’ 등급을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향후 정부포상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4년 연속 성과는 구민 중심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민원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 민원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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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정 인원 어디가 진실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다. OECD 국가별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이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인 일본이 2.6명, 미국이 2.7명이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이 3.2명, 독일이 4.5명, 노르웨이 5.2명이다. 이것은 국가별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의사 질(quality), 문화,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8%로 고령사회이고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의료 대책이 필요한 환경이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전체 의사의 약 55%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국내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 수는 3.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 편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빅 5인 서울대, 연세대,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 서울 성모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 서울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KTX 등 교통편이 좋아져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들도 몰리기 때문이다. 환자는 지방병원을 외면하고 의사는 지방병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서 지방 의대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만, 지방 의대의 수요 한계가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환자는 우수한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방 의대를 살리려면 우수한 의사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의사만 압박하지 말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수가를 5배 인상하고 의사의 민, 형사 책임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가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뇌혈관 내 수술의 수가는 우리나라는 142만 원인데 일본은 700여만 원으로 21%에 그친다고 한다. 심폐 소생술 수가도 우리나라는 해외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0.5%인데 일본은 0.02%이다. 고의가 아닌 이상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영국은 연 4조 원을 의료 사고 보상액으로 쓰고 있다. 정부도 수가 조정을 얘기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도 말뿐이었다면서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져 저출산 심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천만 명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의료계는 저출산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차관은 23일 전공의 74%가 사표를 제출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4%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의 휴학 신청도 늘어나 1만 명 이상이 휴학에 동참해 전체 학생의 60% 수준을 넘은 상태이다. 소위 빅 5 등 병원에서는 수술, 입원 일정이 줄줄이 연기 취소되고 있어 중형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 진료 시간 확대와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PA 간호사(의사 보조 역할)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오늘날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사법권이 테러리즘이나 무장봉기 억제에 적합하였으나 점점 빈번하게 공공질서의 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의 기본 법칙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시민들에게 폭력이 사용된다. 국가권력의 반대자와 방해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가치와 관련된 전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도덕,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분열을 조장해 국민들을 서로의 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반발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 의료 행위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면서 의사들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국민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의사의 적정 인원은 얼마인가. 적정 인원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일이고 경제 문제이다.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견해는 크게 보면 국가권력의 적극 개입 논리인 케인스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립한다. 케인스주의는 세계 경제 대공항 당시 경제 안정과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큰 정부 역할론에서 나왔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시장의 자연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최소 정부이론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서로 다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사직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의료법 등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박탈, 구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강남 스타일’에서 “의사 정원은 국민이 다 원하는 시급 사안인데, 지난 1년 막후 타협은 있었는지, 총선 전면전에 앞서 의료계 전투가 먼저 터졌다. 강경 진압은 저급한 정치다”라고 한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료서비스에도 시장 질서 중요하다’에서 “우리 사회의 적정 의사 수는 아무도 모른다. 진입과 수가가 자유화되면 의료 시장은 그에 따라 진화하고 질서가 만들어진다. 시장은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 여건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급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의사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복지 정책이 우선인가.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사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대 증원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지난해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설문한 결과 2100명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350명 증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조사는 경쟁 대학 인원 증가를 염두에 둔 숫자로 보이나 편차가 크다. 최근 동아일보가 의대 증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을 상대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에 의대 증원 보고서를 제시한 3명의 학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이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연간 750∼1000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안을 제외하면 의대 증원은 연간 350명∼1000명이 적정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사안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더 좋은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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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의료재난 긴급 대응 총력[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3일 오전 8시부터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확대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 부시장을 차장, 통제관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비상진료대책반, 총괄지원반, 주민소통반 등 5개 반 12팀으로 편성해 심각 단계에 대응한다. 시는 이날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 주재로 부천시보건소,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 등 유관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상황과 비상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부천시는 현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부천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등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증 환자 응급 의료체계 유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 운영 ▲진료 공백·환자 불편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야간진료와 필수진료과목 의료기관을 파악해 시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부천시 관내 보건소 3곳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송재환 부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본분인 만큼 상황을 빈틈없이 살피겠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의료·유관기관 협력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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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진학지원센터, 2025 대입 지원 시작[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2박 3일간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도내 고등학교 진학담당교원 5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대입역량강화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를 시작으로 △2024학년도 도내 대입결과 분석 △대학진학을 위한 학생부 바로 알기 △선택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의 평가 대응 방안 등 새롭게 변화되는 대입 체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다가오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1·2학년 담임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대입은 물론 과목별 평가 방법에 대해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에도 강원진학지원센터는 도내 진학담당교원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친 대입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3학년 외에도 1·2학년 진학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도내 대학 역시 우수한 지역 학생 선발을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입역량강화 연수의 상시 진행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입공감!!’ 등, 도내 수험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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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 50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 대구광역시의 ’2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 4천억 원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부 지출 증가율을 감안해 올해 확보액인 8조 1,587억 원에서 2,400억 원 증액한 금액으로 정했으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한 투자사업의 목표액도 올해 확보액 4조 751억 원에서 1,200억 원 증액한 4조 2,000억 원으로 정했다. 2월 16일까지 집계한 투자사업 기준 대구광역시의 내년도 국비 신청액은 4조 4천억 원으로 신청 대비 반영률을 감안했을 때 3천억 원 이상의 추가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대구광역시는 설명했다. 이날 국비 전략 보고회에서는 신청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서별로 전년 대비 신청액의 5% 이상 증액 신청을 목표로 잡고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TK신공항 건설(총 2조 5,768억 원) ▲달빛철도 건설사업(총 4조 5,158억 원)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국비 신청액 증액 방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인 ▲신공항철도 건설(총 2조 7,382억 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총 1조 원)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UAM 지역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총 3,600억 원)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총 215억 원)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총 200억 원) 등 5대 미래 신산업 관련 신규사업과 연계사업 등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대구광역시는 오늘 논의된 대책을 바탕으로 2월 말까지 추가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고 3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4월에 국비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처안 편성이 시작되는 5월부터 정부예산 국회 의결이 완료되는 12월까지는 행정·경제 양 부시장 중심의 투톱(Two-Top) 체제로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심의에 대응해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비 전략 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써 지방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위기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비 사업들이 발굴되고, 이 사업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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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 개최[서울- 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대한민국국회 이달곤, 강대식, 홍영표, 이상헌 국회의원실과 함께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의 발제와 안문석 명예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상진 교수(서울대), 이대희 교수(광운대), 박명호 교수(동국대), 김재인 교수(고려대), 양성일 경남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토론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경제, 사회뿐 아니라 문화강국으로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빛나는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저출산, 고령화, 계층·세대 간 갈등, 양극화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런 상황은 기존의 출세지상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국가주도주의, 대기업주의의 생존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제4차 산업혁명과 초융합·초연결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제시하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AI(인공지능)시대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모든 국민이 행복과 화합과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공동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 약탈촌으로 변질되는 지구촌, 확대되는 자국중심주의, 위축되는 국가간 소통과 교류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의 경제사회발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상부상조의 교류 확대와 공동 번영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는 과거 접근은 돌진적 근대화 방식으로 인해 한국이 현재 위험사회에 처해 있으므로 극복방안으로 전통의 재창안, 보편적 세계주의, 쌍방향 디지털 소통혁명, 남녀평등, 생산적 복지, 화해와 통합 및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제2 근대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대희 교수는 한국사회가 1987년 민주화로 등장한 정치패러다임이 지난기간 엽관주의, 정치의 행정우위, 다수결 만능주의, 포플리즘의 문제들을 발생시켜 이제는 한국이 쇠퇴하느냐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제시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명호 교수는 정치는 왜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추진를 담당하므로 역할이 분할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오늘날 정치가 양극화된 것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에 기인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구조, 공정한 선거제도 및 다양화·다원화된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재인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원유라시아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Block Chain기술과 디지털화폐와 이차전지, AI, 빅데이타, 가상현실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용주의와 사회의 다양성 수용 및 회색지대의 제도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양성일 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철학지식사회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사회가 국가와 개인이 가야 할 근본지향적 방향을 정립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지향적 접근을 갖고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울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실행을 추진해 나가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좌장을 맡은 안문석 명예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성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스위스의 국가 모토인 “One for All, All for One”와 같은 명확한 핵심용어가 요청된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발전을 넘어 "헌법전문에 제시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공생공존, 상부상조의 성숙과 번영의 패러다임이 요청되며, 이 패러다임으로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과 지혜를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실행방안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전 중앙부처와 전 공공기관들이 세계 개발도상국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로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단합과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제적 부의 창출과 함께 위대한 형님(Great Brother)의 나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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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 공공갈등 예방’ 광산구 갈등관리상담소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대상 갈등관리상담소를 운영한다.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인 간 충돌을 뜻한다. 기피 시설 반발 또는 선호 시설 과열 유치전, 개발과 보존 찬반 다툼, 인허가 사업을 둘러싼 대립과 소규모 집단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공공갈등은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반복된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갈등관리상담소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슬기롭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1회 갈등관리전문가가 광산구청을 찾아 희망하는 공직자에게 맞춤형 상담, 선제적 갈등 관리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갈등에 대응하는 방법을 사안별로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습득한 갈등 관리 전략의 실전 활용법도 지도한다. 사안에 따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1 심화 자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시간 소통과 지속적인 상담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도록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갈등관리상담소가 갈등이 예견됐음에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공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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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힘 실어준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내곁에 생활정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서구는 올해 주민모임 및 마을단체 100여 개를 대상으로 3억7천만원 규모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오는 26일부터 3월8일까지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기획공모(공동체협력, 기후대응, 리빙랩, 소통방) 및 특성화(공유촉진, 여성가족친화) 분야로 구분해 모집하며, 서구 관내 5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서구는 지원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모임‧단체별로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올해 지역적 범위를 벗어난 연합공동체 사업의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사업에는 단체당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8개 동의 특성과 스토리를 접목한 마을BI(Brand Identity) 기반의 마을사업, 이웃 간 소통․교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공동체 분야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구는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오는 20~21일 마을지혜학교를 개최한다. ‘진객(珍客)진주(眞主);마을의 귀한 손님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난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마을지혜학교는 현장활동가들을 강사로 초청해 서구마을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실제 사례를 통한 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서구는 또 공모사업 접수기간에 모임‧단체별로 1대1 맞춤형 사업계획 작성 컨설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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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생수당 도입…학령기까지 양육지원 확대(열린정책뉴스-광주)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군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출처: 전라남도청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전남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천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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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2월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실 주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간호사특별위원회, 대한조산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최재형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추정치가 0.78명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돼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의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인용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 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 나라여대 마츠오카 에츠코 명예교수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 만들기 전략’ 제1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일본 출산의 현황, 왜 조산사가 필요한가, 조산사 필요성에 대한 세계 현황 및 정책 제언이 있었다. 제2 주제 발표자인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안산 지역 산부인과에서 자연 출산한 다문화 가족 등 육아 지원 가족 모임의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제1 토론자로 나선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글로벌현상연구부 제소희 조교수는 ‘일본의 조산사 활용 출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제2 토론자인 일본 나라여대 소케이에 특임 조교수는 ‘대만의 육아 문화에 있어 남녀평등’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3 토론자인 신봉식 분만병원협회장은 ‘병의원의 분만 환경 및 운영의 문제점과 분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바라본 조사산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서 제4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스마트 건강과 이미점 건강임신지원팀장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제5 토론자인 서울시간호사회 영유아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단 전금숙 단장은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6 토론자로 지정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황옥경 자문위원은 ‘영아 양육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토론회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