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개호 의원, "21대국회 1호법안, 5.18 특별법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광주·전남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한바 있으며, 2018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월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갔다.
-
박찬대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5월13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1부 발제와 2부 지정‧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성국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무관과 조현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배영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성국 사무관은 발제를 통해 어선안전조업법의 제정 배경과, 추진 경과, 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어민들의 요구에 대한 ‘서해5도 어업인대표 간담회’를 추진하여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근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오히려 그 목적과 달리 형사처벌조항만 강화되어 나타난 법이라며, 정작 서해5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법안에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은 과거 남북 간 대립이 심했던 박근혜 정권시절 발의된 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조업을 하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법률의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법률안 제정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법안 발의 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반영 ▲형사처벌 등 독소조항 삭제 ▲해경으로의 조업통제 일원화 ▲24시간 조업과 어장 확장이 가능한 조업규제 완화 ▲서해5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한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시절 발의된 법안이다”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통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등장한다면, 그에 맞게 법안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어 “심지어 해당 입법 내용이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의견충돌을 불러온다면 국회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뜻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장, 최경문 국방부 북한정책과 중령,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 회장,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합당의결"[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시민당은 5월13일(수) 합당 수임기구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창당 67일만에 더불어시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3월 8일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플랫폼 정당으로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평화인권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하여 창당되었다. 시민을 위하여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던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2~13일 양일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74.1%의 찬성으로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공식 출범하고,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를 기치로 21대 총선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23일,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후 소수정당 몫 1~10번, 더불어민주당 몫 11~30번까지의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결정해 발표했으며, 4월 2일 0시, 더불어시민당은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공식선거운동을 개시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4일의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4월 15일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시민당은 전체 득표율 33.4%로 원내 17석을 확보하며 총 180석이라는 범여권 의석수 확보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 657명 중 49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97.7%(486명)이 찬성해 합당을 의결했다. 오늘 13일 최종 합당 의결을 마무리함으로써, 더불어시민당은 3월 8일 플랫폼 정당으로 창당 후 67일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더불어시민당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과 비례대표 제도 확대를 위해 개정했던 선거법 취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출범에 맞서 창당됐다. 국민들 앞에 위성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소수정당들의 연합 정당이라는 형태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수야당의 의석 독점을 통한 최악의 선거제도 퇴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선거에 임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67일간의 역사는 오늘로 마무리 되지만, 180석이라는 범여권에 보내주신 국민들의 성원과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촛불혁명의 완수,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팀 의정활동은 오늘로서 진짜 시작이다. 합당의결 발표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의 활동은 모든 것을 종료한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공공정책평가협회, '21대총선 출마후보자 15명' 배출[국회=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4월10일(금) "이번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9명), 더불어민주당(2명), 민생당(3명), 무소속(1명) 등 15명의 출마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9명) 협회 자문위원-문병호(文炳浩,남) 영등포구갑, (전)제17-19대 국회의원, (전)국민의당 수석최고위원 협회 대외협력처장-김창도(金昌道,남),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전)국가정보원 안보수사관,(현)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 협회 연구위원-강대식(姜大植,남), 대구 동구을, (전)동구청장(전)6대 동구의회(후반기)의장 협회 자문위원-하영제(河榮帝,남),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전)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전)산림청장 협회 자문위원-이명수(李明洙,남), 충남 아산시갑, (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현)국회의원 협회 자문위원-김동완(金東完,남), 충남 당진시, (전)당진시 19대 국회의원 협회 자문위원-이채익(李埰益,남), 울산 남구갑, (현)제20대 국회의원(현)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협회 회원-공재광(孔在光,남), 평택시갑, (전)평택시장(전)청와대 행정관 협회 회원-박경귀(朴慶貴,남), 아산시을, (전)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 더불어민주당(2명) 협회 자문위원-이강래(李康來,남),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민주당원내대표(전)한국도로공사사장 협회 자문위원-이상헌(李相憲,남), 울산 북구, (현)제20대 국회의원(현)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민생당(3명) 협회 회원-백금산(白金山,남), 동대문구갑, (전)동대문구의회 의원(전)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협회 회원-윤영일(尹泳一,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현)제20대 국회의원(전)감사원 감사교육원장 협회 회원-김종구(金種求,남), 비례대표, (현)(사)아시아사랑나눔총재(현)천연에너지(주) 상임이사 무소속(1명) 협회 연구위원-김봉교(金琫敎,남), 경북 구미시을, (전)경상북도의회부의장(전)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