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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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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키오스크 사용지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입법=열린정첵뉴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발생 시, 이를 보조하는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키오스크 사용지원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9,951대, 2021년 210,033대, 2022년 454,741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늘어난 키오스크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명 중 84.8%가(424명)이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 순이었다. SNS에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키오스크가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전반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왔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회 과방위에서 윤영찬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시,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되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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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류호정 의원, 22대 총선 ‘분당구 갑 출마’ 선언[분당=열린정책뉴스] 지난 2월 28일 개혁신당 분당구 갑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인 류호정 의원이 분당구 갑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분당구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이 선거구인 분당구 갑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의 빅매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류호정 의원은 1992년에 태어났고 ‘1기 신도시 분당’에 시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도 1992년이라서 본인과 분당은 동갑이라고 소개했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서 학업을 마치고 첫 사회생활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분당에서 배우고, 일했으며, 노동운동을 만나 정당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는 동안 분당에서 먹고, 자고, 살아왔다고 선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보수와 진보의 단선적 구분과 적대적 진영 정치를 지양하고, 절제와 공존을 통한 문제 해결 정치를 지향하며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분당, 2기 신도시 판교는 그야말로 그들 시민의 꿈이었지만,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이 지난 지금, 살기 좋은 분당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도시가 오래됐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는 정치의 ‘낙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분당구 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주로는 2번당, 때로는 1번당이 장악했기 때문이고, 주권자인 분당 시민이 아니라, 권력자인 대통령과 당대표의 눈치만 보는 지긋지긋한 양당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분당의 최대 화두는 재건축이며, 제3의 선택지, ‘개혁신당 류호정’이 분명한 대안으로 명품 도시 ‘분당 판교’를 리뉴얼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분당 시민은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선언에 불과한 재건축 약속이 아니라, 실제 추진을 위한 재건축 대책을 공약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당시 판교구 운중2동은 ‘대장동’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 대개편 추진을 통해 50만에 육박하는 분당의 행정 수요에 발맞춰 분당구를 ‘분당시’로, 판교동과 삼평동, 백현동과 운중동을 ‘판교구’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당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1기 신도시 분당의 도시계획에 따라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 분당시청을 짓고, 적절한 유휴부지를 찾아 판교구청을 짓겠다고 공약하였다.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이광재 의원을 빗대서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결 구도라고 정리하면서 이순(耳順)의 나이를 넘거나 다다른 두 분 정치인은 사회적 이력만큼이나 정치적 업적이 있는 분들과 벌어질 경쟁이 걱정이고, 동시에 설레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남긴 성취만큼이나 앞으로의 한계도 뚜렷하다며, 민주화도, 노무현의 시대도 지났고, 정보화도, V3의 신화도 옛말이라며, 두 인물이 가진 경력에서 ‘피크’는 한참 지났고 2024년의 분당이나, 2028년의 판교에 필요한 새로움과 참신함도 없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함이 류호정의 경쟁력이라며, 명품 도시 분당 판교의 리뉴얼을 위해,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 류호정에게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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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종석 후보, '공천 배제' 재고 요청[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후보가 서울 중·성동구갑 공천 배제(컷오프) 관련 2월 28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임종석 후보는 "양산 회동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선거 유세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대선 캠프에서 거절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재차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최고위에서 총선 반전 계기 만들어 달라며, 숙의를 거쳐 재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서 임 후보는 오늘도 지역구에 가서 퇴근길 시민께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구에 전현희 전 의원을 전략적으로 공천하면서, 임종석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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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반발 후폭풍, 설훈 의원 탈당 선언[열린정책뉴스-국회] 2월 28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설훈 국회의원이 40여 년 동안 몸담고 일궈왔던 민주당을 떠난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설훈 의원은 지난 23일 하위 10%를 통보받았음을 밝히고 탈당을 암시한 바 있다. 설훈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과 부천시민을 위해 일했던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모두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렸다며, 이제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어서 민주당은 떠나지만,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은 끝까지 가슴 속에 담아두겠다고 하면서 밖에서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과 오만방자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몰락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에는 고민정 의원의 최고의원직 사퇴와 대덕구 박영순 의원이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탈당 선언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서울 동작을 공천에서 배제된 이수진 의원에 이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네 번째 현역 의원 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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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파동' 확산 기로…임종석·'여전사 3인방' 뇌관 대기[국회=열린정책뉴스] 4·10 총선 공천 문제로 극심한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더 큰 폭풍을 마주할 태세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포함된 데다 경선 여론조사 업체의 불공정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내 계파 갈등은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 여기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 문제를 정면 제기하면서 '투톱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당내에선 공천 파동은 이제부터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파괴력이 더 강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뇌관은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성동갑 공천 여부라는 게 중론이다. 이곳은 홍 원내대표의 지역구 이동(서초을)으로 전략 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공천 불가 의견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과 더불어 임 전 실장이 과거 이 지역구에서 두 차례 의원을 지냈고, 여당이 '86 운동권 청산론'을 편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전략공관위는 임 전 실장에게 송파갑 출마를 타진했으나, 임 전 실장은 중·성동갑 출마를 고수하고 있다. 비명계에선 임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면 '친문 학살'로 보고 이른바 '명문 전쟁'(친명·친문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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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청년의 어선 매입,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25일(일) “정부가 임차료만 지원하는 현재 어선청년임대사업의 구조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참여 청년이 어선 매입을 원할 경우 수산정책자금을 통한 장기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해수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을 소유한 고령 어업인과 청년어업인을 수산자원공단이 중개하고, 청년에게 임대료의 50%(최대 월 250만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2~23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년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는 11억2,500만원(어선임대비 지원 7억5,000만원, 청년어업인 교육 등 역량강화 3억7,5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청년의 어촌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로 이어지기에 예산 규모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어선 임대차계약 성사 건수는 22년 6건, 23년 12건에 그쳤다. 총 18건의 계약 중 22년 중도해지된 2건을 제외하면, 현재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년 어업인은 총 16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청년 귀어 정책이 느림보 걸음을 하는 동안 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1993년 40만4,610명에서 2022년 9만805명으로 감소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03년 어가인구 21만2,104명 중 15.94%인 3만3,802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어가였지만, 2022년에는 9만805명 중 44.22%인 4만153명이 65세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어선청년임대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귀어귀촌 정책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승남 의원은 “청년 귀어는 곧 ‘어촌의 청년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산정책자금을 통한 장기저금리 대출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22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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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 대정부 질의[국회=열린정책뉴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3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31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공약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세입자 보호 공약] ①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지원 ②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③임대주택에 세입자 입주권 부여 ④세입자 대상 저리 지원대출 →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로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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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22대 총선 D-55, 예비 후보자 등록 열기[인천=열린정책뉴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10개 자치구별 예비 후보자 등록이 한창이다. 선거일을 55일 앞둔 2월 15일(목) 현재 정당별 등록자 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중구 강화군 옹진군-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2명 등 7명 ▶동구 미추홀구갑-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1명 등 4명 ▶동구 미추홀구을-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등 4명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5명 등 6명 ▶연수구을-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5명 등 7명 ▶남동구갑-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4명, 진보당 1명 등 7명 ▶남동구을-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5명 등 8명 ▶부평구갑-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개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등 8명 ▶부평구을-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등 4명 ▶계양구갑-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등 3명 ▶계양구을-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 등 3명 ▶서구갑-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9명 등 10명 ▶서구을-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11명이다. 등록된 후보자는 13개 선거구 총 82명이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0명, 국민의힘 43명, 진보당 3명, 개혁신당 2명, 무소속 4명 이다. 이날 현재 계양구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등록이 없고, 서구는 병 선거구가 추가 획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신학선 주무관은 정당별 내부 경선은 자체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경우 그 처리기한은 3월 4일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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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전통 김 양식 포기한 어민에게도 수산직불금 지급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14일(수) “전통어업 방식을 계승했다가 고령화로 양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켰던 김 양식 어민에게도 정부가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개정을 통해 설 곳을 잃은 재래식 김 양식어가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과거 전통 방식으로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을 포함하되,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수산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경영이양 등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2023년 수산직불금 예산은 915억원이며 2024년 예산은 1,042억원 규모다. 농업직불금은 23년 2조 8,086억원, 24년 3조 663억원으로 농업직불금 대비 수산직불금 예산은 3.3%에 그친다.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다. 힌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9년 발표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는 해난구조, 국경해역 감시, 문화보전 및 교육도 포함되며 그 가치는 약 8,890억원으로 평가됐다. 김승남 의원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는 전통어업 방식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며 “전통어업 방식을 지켜왔던 어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산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현행법에서 일부만 정의하고 있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농업직불금 대비 3.3%에 불과한 수산직불금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