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동국대학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고양=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지난 16일(화)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시, 창업지원협의체, 창업기업 등 고양시의 창업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고양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창업지원협의체는 고양시와 고양시에 소재한 창업지원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업 등을 통하여 각 기관의 공동발전을 물론 창업하기 좋은 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이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의 창업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전문가 및 창업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양시의 창업지...
[논평=열린정책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재직 당시 수익배분구조를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게 수천억 대의 개발이익을 넘겨주었고, 계약 시 민간개발회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빠뜨린 것과 성남시 관리 책임이 핵심이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경찰학박사, 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4인방’이 성남시 측에 수백억 대...
[논평=열린정책신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완료되고 형사소송법이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벗어나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검찰은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고,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이상 뇌물사건, 5억 원 이상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사건을 대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하게 되었다. 경찰은 6대 범죄를 포함한 각종 고소·고발·인지 사건에 대해 수...
[논평=열린정책신문] 개정 언론중재법이 국내외 언론단체, 법조계, 학회와 야당의 비판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되었다. 민주당은 문체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열린민주당 김의겸 위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여 밀어붙였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되는 법안에 대해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하여 최장 90일간 숙의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명이 법...
[논평=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한국리서치 등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관련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찬성 82%, 반대 13%, 모름·무응답이 5%라고 밝혔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응답자들은 찬성 이유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수집,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간 폭언·폭행 예방 등을 꼽았다. 반대이유로는 환자 정보 유출 우려,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소극적·...
[논평=열린정책신문]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이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국내 탐정업은 신용 정보 조사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신용고지업이 있었고, 1961년 흥신업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대에는 심부름센터가 생겨나 물건의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차츰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1977년에는 신용조사업으로 변경되었고, 1995년 ‘신용정보의...
[칼럼=열린정책신문] 야당 대표에 30대 이준석이 선출되었다. 그가 경선과정에서 꺼내 든 공정과 경쟁이 큰 화두가 되었다. 야당이 파격적으로 젊은 세대교체를 이루자 청와대는 20대 여성 비서관을 채용하기에 이르고, 이것이 공정인지에 대해 갑론을박하였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 모두가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를 합격시키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은 그런 학교에 보내고,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하는 선택적 공정이 문제이다. 그러...
[칼럼=열린정책신문] 박성중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2016~2020년 5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줬다고 한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2016년에 641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2353억 원까지 늘어났다. 지원 단체수도 1433곳에서 3339곳으로 늘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을 경력으로 서울시장에 세 번 연임했다. 서울시 지원을 받은 상당수가 박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민단체 시절 인연을 맺은...
[서울=열린정책신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하여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되었다. 이용구 폭행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은 담당 수사관(A 경사)이 혼자 결정하였다고 한다. A 경사는 이용구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영상을 보고도 택시기사에게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해왔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조사에 의하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흘 뒤 ...
[서울=열린정책신문] 품부가 주관 및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유통환경과 소비지 변화에 따라 국내 농산물 유통의 구심체 역할을 해온 공영도매시장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거래제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기능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의 기조발제에 이어 주원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부총장,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