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동국대학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칼럼=열린정책신문] 올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이 지난 1일(목) 밝혔다. 2012년 48만 5000명이었던 것이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에 27만 명이 되어 30만 명이 깨지는 초유의 사태라고 하였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더 악화하였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84였는데 올해는 0.78로 낮아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
[칼럼=열린정책신문] 부처님 오신 날 아이들을 만났다. 초등학교 2학년 손자 아이가 역사 실력을 자랑한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맞아. 할아버지가 그해에 태어났다”라고 대답했다.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되면서, “전쟁 중에 태어났다고요?”하고 놀란다. 그래, 정확히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이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질문이 날아들었다. “고려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무찌르고 승리한 때 장군의 나이는 얼마인가요?” 모르겠다. “72살이에요” 그렇구나.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책에서 읽었다...
[칼럼=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재정성적표가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외국의 신용평가사도 경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을 기록해 1년 새 231조 6,000억으로 13.9% 급증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1년 GDP 규모가 된다. 국가채무 중 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이 846조 9,000억이고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 7,000억 원으로 총부채의 ...
[칼럼=열린정책신문] 오늘 우리 사회는 분열과 불신이 넘쳐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서울과 지방, 경상도와 전라도,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 좌와 우, 선과 악, 너와 나인 가운데 세상은 극단적 증오 상태에 빠져 있다. 모두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한다. 지금처럼 자신들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막무가내로 떠드는 때도 없었던 것 같다.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정책은 틀렸다고 하고, 어떤 정책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라고 무조건 부정하기도 한다. 반목과 충돌이 일상화...
[칼럼=열린정책신문] 최근 경찰 통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알바가 5배 늘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기의 송금 구조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특정된 계좌로 송금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계좌이체방지를 위해 계좌 지급 방지 대책을 강화하게 되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계좌 송금 대신에 중간에 사람을 고용하여 직접 돈을 건네받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전에는 조직원이 직접 피해 금액을 수령 처리하였으나, 최근에는 알바생을 동원하여 돈을 받고 있다. 이를 ‘대면 편취’라고 하는데 이들 비율이 최근 60%를 차지한다.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6일(화) 열린 세무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국회의 심사 경과와 쟁점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발표에 앞서 동 개정안이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임에도 오히려 위헌 논란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어 유감이라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의 요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적으로 금...
[칼럼=열린정책신문] 지난 3월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1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애국심이 있고, 그릇이 크고 국민만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도 정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김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애국심이 투철하고, 헌법에 충실하고, 민주주의에 열정이 있는 것 같다”고 평하였다. 평소 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법치 만능주의로 퇴락하지 말고 윤리와 정신적 질서가 국민 생활이 되는 이상적인 삶이 되자고 주장해왔다. 김 교수는 100세 일기 ...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주관하는 세미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가 3월 31일(수) 오후 2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3일 공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해 논의하며, 세미나는 여성가족부 및 경찰...
[칼럼=열린정책신문]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은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기대를 많이 걸었고, 역대 정부와는 다른 국정 운영 결과를 보여주길 갈망하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움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묻게 된다.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모두 실...
[칼럼=열린정책신문]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등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통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는 현 사태는 국민은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안 논평했다. 이 박사는 "이런 와중에 LH 직원 내부통신망에 ‘당신들도 능력이 있으면 LH에 들어와 보라’는 비아냥 글이 올라와 국민을 더욱 화나게 했다"며 "그동안 이 정부 들어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주택가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망연자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