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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위한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4월 7일(금)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운하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주관했다. 황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해야한다”라고 탐정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탐정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탐정업 법제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탐정’명칭이 사용 가능하게 된 점과 더불어 민간영역의 무질서한 탐정 협회 난립과 탐정 등록 민간자격증이 남발을 막고,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전체 좌장은 최응렬 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가 맡았으며 1부는 이승철 교수(대구대학교 행정학과)가 ‘탐정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조현빈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백기종 원장(대한공인탐정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했고, 2부는 김원중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가‘탐정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조찬형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하금석 회장(한국공인탐정협회)이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1부 발제를 맡은 이승철 교수는 “탐정제도는 현실적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운영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제도적으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찬반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논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탐정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 탐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탐정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 발제하며, 결론적으로 “ 지금까지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시민중심이라기 보다는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더 많은 이익이 될 가져가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라며, 시민 중심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조현빈 교수는 “ 여러 업체와 민간단체 등의 난립으로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차원의 제도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매우 공감하며, 탐정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타 법률들과의 충돌에 있어서 이론과 제도의 접근 이외에 제도 취지에 맞춰‘법제’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기종 원장은“ 탐정업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일자리 창출, 국가 공공기관 출신의 전문영역 활용 등의 역할이 있다”라며, “공인탐정법 도입은 시대적 소명이고 과제임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2부 발제를 맡은 김원중 교수는 탐정업 규제에 대한 외국제도 사례와 비교하며 “현대사회가 고도화 되고 발전함에 따라 공적 치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적 추세에 맞춰 탐정업에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탐정업 자격시험실시 ▲자격요건 엄격화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찬형 변호사는 “탐정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당면문제와 관리감독 및 의뢰인 피해시 권리구제 방안의 고찰이 반드시 수반되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하금석 회장은 “외국의 탐정제도를 통해 신고제, 등록제, 공인제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는 탐정업 등록제가 타당하다”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탐정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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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과 최춘식 의원, 한국축산테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가 후원하는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1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축산테크 발전을 위한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축산테크협회는 1차 산업과 첨단기술 결합으로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국내 축산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사 확산을 위해 축산 분야 ICT 확산사업을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온실 및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스마트 축산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축산데이터의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선 현행 축산정책을 검토하고 실제 산업에서 요구되는 축산데이터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이 축산정책에 대한 발표를 맡았으며, 경노겸 한국축산데이터 대표가 축산데이터 활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축산데이터는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수의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축 디지털 헬스케어 ‘팜스플랜’ 솔루션을 운영하는 축산테크 스타트업이다. 이어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축산 전환의 필요성, 관련 정책 도입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송혁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에는 ▲이정삼 농림축산부 축산정책과 과장(축산정책 분야) ▲경노겸 한국축산데이터 대표(축산데이터 분야) ▲송우진 농촌경제연구원 환경자원연구부 연구위원(축산경제 분야), ▲남기환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AI빅데이터 분야), ▲김법균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그린바이오 분야)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이번 세미나가 국내 축산테크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 세계 시장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축산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축산업계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축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테크의 발전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한국축산테크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세미나가 축산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방대한 양의 축산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축산테크협회가 현장의 요구와 정부 정책을 잇는 역할로 국내 축산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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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차 문화산업전에서 꽃피우다[순천=열린정책뉴스] 제4회 순천만국가정원 차 문화산업전이 지난 8일 순천만국가정원 갯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공동주최하고 (사)고려천태국제선차연구보존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효사랑 다도인성 대회 및 평가, 차 관련 상품 전시와 판매, 체험, 공연, 무료 차 시음회 및 다도·다식 전시 등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고려천태국제선차연구보존회 회원 일동이 2023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 염원을 담아 1천8백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사)고려천태국제선차연구보존회 회원으로는 장미향 이사장, 원주고려선차이사 송순영, 거제고려선차이사 김윤조, 청주코시스바이오대표 신지영, 부산동국대학교교수 전미애, 전남 해남 박윤정, 전남 광양 김정숙, 구례자연어린이집 김순자, 곡성아해뜰어린이집 인영숙, 고흥유달어린이집 신향숙, 여수나진어린이집 박경숙, 광양피노키오유아스쿨 유명순, 마스터바니대표 이다원, ㈜세보엠이씨 이사 박양성, ㈜배운 김화영 대표가 함께했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향한 성공개최 염원이 순천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장미향 이사장은 “도심이 정원이 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삶의 여유를 채워드릴 차 문화 산업전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차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차만의 강점을 살린 차 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해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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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산분리 관련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최근 정부가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규제혁신을 뽑으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금산분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 금융위원회 김연준 은행과장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시대에서도 금산결합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저해하는 법적 권리의 충돌을 초래하므로 금산분리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빅테크와 핀테크가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전제로 판매에 대한 금산분리를 면제하는 것은 금산분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금산분리가 규제하는 것은 어떻게 자금을 배분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자금을 배분할 것인가 이며, 분리를 전제할 경우 제조보다는 판매의 영역이 규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제조와 판매의 분리여부는 금산분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순섭 교수는 “금산분리는 디지털 금융의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할 금융법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력 집중의 측면에서 플랫폼의 내재적 독점력에 관한 문제는 금융법에서도 규율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시장원리의 적용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제도 구축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과거사례에 비추어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보다는 금융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서 현 시기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세분화하여 추진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에 있어서 금융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금융업 분류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연준 은행과장은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금융관련 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재검토할 기회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자체를 완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기술이 도입되고, 새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사는 심판, 대출을 받는 기업 등은 선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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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공약, 사전심사 결과 우수공약으로 평가[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은 제8대 지방선거를 맞아 밀실공천, 깜깜이선거에서 벗어나 공약중심의 새로운 지방선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8대 지방선거 공약의 사전점검 심사대회』개최하고 있다. 공약 사전점검 심사는 무분별한 인기영합적 공약을 배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약들을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 있어 투표 결정의 기준은 인물(person), 정당(party), 정책(공약, policy)의 ‘3P’로 구체화되는데, 인물 기준은 당선인의 품성과 실행 역량을 보는 것이고, 정당 기준은 중앙정치와의 연결성을 보는 것이라면, 공약 기준은 해당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공약이 매우 중요하나, 선거기간동안 무분별한 공약들이 난무하여 유권자들이 어떤 공약이 좋고 올바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공약은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계약행위로서 선출된 당선인은 임기동안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 제시된 공약을 가지고서 당선될 경우 4년 임기동안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공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소모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제약요소가 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사전에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의 적합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투표해야 하나, 유권자가 공약의 사전 점검 활동을 정확하게 수행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유권자는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에 점검받은 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열린정책뉴스에서는 지방선거공약 사전점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들의 추진내용이 적절하고 추진방법이 실현가능하며, 추진수단이 적합한지를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점검하고자 한다. 심사대상 공약은 출마자들이 제시한 공약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결과는 공정성을 위해 다수 심사자의 평균값으로 산출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타당성과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최우수공약(95점 이상), 우수공약(85점 이상), 적정공약(75점 이상), 보완공약(64점 이상), 부실공약(65점 미만)으로 심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출마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사전점검 및 보완 기능을 수행하여 공약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 심사기간은 제8대 지방선거 기간 중에 실시되며, 공약추진계획서의 제출 이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공표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공표되도록 한다. 예시로 국민의힘 서울시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창도 후보가 제출한 공약을 심사한 결과 10개의 공약에 대한 평가총점은 100점 만점에 90.5점으로 우수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개의 공약 중 최우수공약은 95.58점을 얻은 [투명한 예산운영과 사업감리제를 통해 예산낭비 제거 공약]이었고, 두 번째 우수공약은 [구민들이 편하고 기업활동이 용이한 경제1번지 송파] 공약이었다. 대부분의 공약이 우수하였지만 가장 낮은 공약은 85점을 받은 '송파 국제평화대학 건립' 공약이었다. 김창도 예비후보 대부분의 공약은 목표기준이 적합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유권자의 반응과 미래사회를 잘 고려하였지만, 추진기한과 담당조직 및 성과지표에는 보완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정책뉴스가 개최하는 '제8대 지방선거 공약의 사전점검 심사대회'에 대해 심사위원장인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는 “선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약에 대한 사전 점검 심사대회 개최는 그동안 지역연고 선거, 깃발선거, 패거리선거에서 벗어나 차후 당선인이 얼마나 올바르고 효과적인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인지를 유권자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말하고, “출마자들은 자신이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여 언제까지 어떤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약을 명확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시하였다. (김창도 송파구청장 예비후보의 공약) 공약1. 구민들이 편하고 기업활동이 용이한 경제1번지 송파 공약2. 송파구의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주거복지 최상급화 공약3.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들과 기업체 연결 송파일자리네트워크 구축 공약4. 어르신통합돌봄센터 구축 공약5. 송파 국제평화대학 건립과 외국인 관광명소화 공약6. 스마트도시 건설과 영유아원 등 보육시설 확충 주부 양육부담 대폭 감소 공약7. 아시아 국제영화제 유치 공약8. 올림픽공원 주변 차없는 거리과 국제관광특구 조성 공약9. 한국을 대표하는 휴일날 걷기 명소 공약10. 투명한 예산 운영과 사업감리제로 예산낭비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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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동국대 겸임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위원 위촉[서울=열린정책뉴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한채훈 겸임교수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에 위촉됐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시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채훈 교수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외되는 지역 없이 모든 대한민국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력을 되찾고 부족함 없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채훈 교수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입법조사요원과 부의장 비서관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청년거버넌스 이사와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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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가치를 담아, 대전환의 미래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지난 2월 23일(수), 주최하고 한국올림픽성화회와 체육발전을 위한 전국시민연대가 주관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와 2036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포럼이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 센트럴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축사를 보내며 높은 관심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한 임오경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새시대를 열었다"라고 전제한 후 "스포츠가 다시 남북교류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이날 포럼에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와 2036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은 국제관계에서 스포츠의 영향력, 남북 스포츠 교류 협력의 효과성, 올림픽 레거시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올림픽 레거시 사례와 공동올림픽의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2036의 남북 공동올림픽은 작게 보면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이지만, 크게 보면, 한반도 통일이라는 대 서사시의 서막이고, 한반도 번영이라는 큰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현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어진 토론에서 최동주 교수(숙명여자대학교)는 UNESCO Endowment Project로 남북유소년 축구교류 사업을 등록하고 국제적 인지도 확보 후 지속가능 사업으로 국제제도화를 언급했다. 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는 2024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는 국제정세(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북미 및 미중 관계 등)와 북한의 내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종균 교수(선문대학교)는 남북 무예 교류는 남북 간 갈등을 해결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수단이며, 최고의 평화‧안보정책이라 하고. 특히, 우리의 전통무예는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념과 무관하게 교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강조했다. 양민석 처장(강원도체육회)은 남북 스포츠 교류는 남북 정부 모두 진정성 있는 교류의지와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며 교류 협력의 방향은 탈 정치성이 담보된 상호 신뢰 및 평등의 원칙, 상호이익 창출, 상호 공존과 민족 동질성 회복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포럼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스포츠가 가진 힘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과 북이 단일팀을 구성한 2018 평창올림픽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상처럼 여겨졌지만,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평창에서 보여줬다”며 이어 “평창의 평화 정신을 되새기며 스포츠의 가치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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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경제성과의 허실' 정책세미나 성료[정책세미나=열린정책뉴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2월 21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의 허실: 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입맛에 맞는 통계를 가지고 정책실패를 감추고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코로나 사태에 모두 가려져 있다”라며 “자화자찬하는 경제성과가 우리 역사가 되지 않도록 경제실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거시경제 성과의 허실」, 「혁신성장 성과의 허실」, 「포용성장 성과의 허실」, 「구조전환 성과의 허실」 이라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로 1세션 오정근 국민의힘 공약비교위원회 위원장, 2세션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 3세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4세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총 13명의 경제학 교수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들은 정부가 자화자찬한 36대 경제성과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부가 반도체 수출액이 2018년에 이어 2021년 1,000억달러 달성한 것을 두고 성과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서리빈 포항공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 반도체 수요 감소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의한 반도체 수요 증가세를 보인 메모리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정부주도형 성과로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창업기업 및 신설법인 수가 증가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폐업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기에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점포 철거 지원실적은 전년 대비 151% 증가(’19년 4,583건 → ’20년 11,535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송언석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36대 경제성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20년 일자리 통계와 비교하여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실업률은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2019년과 대비하면 취업자수는 약 32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3대 소득불평등지표가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주는 연금·수당·장려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뺀 소득불평등은 더욱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김병준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두현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조태용 국회의원, 정경희 국회의원, 류성걸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강기윤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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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의 허실, '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 정책세미나 개최[정책세미나=열린정책뉴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36대 경제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2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의 허실: 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공약비교위원회와 자유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36대 경제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거시경제 성과의 허실」, 「혁신성장 성과의 허실」, 「포용성장 성과의 허실」, 「구조전환 성과의 허실」 이라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세션별로, 1세션 오정근 국민의힘 공약비교위원회 위원장, 2세션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 3세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4세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총 13명의 경제학 교수들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28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와 정치 방역으로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라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경제성과의 진실을 밝히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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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보존은 우리의 책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유산에는 민족의 ‘얼’(정신)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흔히 혼(魂)이 없는 사람을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얼’은 정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이란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산이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줘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2월 9일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면서 문화유산헌장을 제정하기도 했다. 우수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다. 불교문화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국보와 보물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관리해오는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은 현재 각종 중첩 규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경우 화장실 같은 방문객 편의시설조차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림의 경우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활용에 더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공원 내 전통사찰에 적용하는 관련법은 자연공원법 등 12개 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국립공원제도 개선을 통해 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통사찰보존지에 적용했던 ‘분리과세’를 삭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통사찰에 ‘세금폭탄’이 예고됐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인 전통사찰 보존지를 투기성 부동산 개념으로 치부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애시당초 근시안적 발상일 뿐이다.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전통사찰 보존지에 대해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권이 전통문화유산 특별관리 차원에서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부여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전통사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서원 등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옳다. 현재 정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수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 사찰자부담 20%가 적용된다. 윤석열 대선후보 측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는 최근 불교공약 발표를 통해 자부담 철폐를 약속하기도 했다. 전통사찰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일제강점기에 밀반출됐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하루속히 오대산 사고로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오대산에 문화재를 보존할 시설이 건립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월정사가 2019년 전시와 보존의 최적화된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을 건립했지만 아직 두 문화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 결의안’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서 처리됐다. 빠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대선이라는 시기를 맞아 얄팍한 산술적 표 계산만을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우리 민족 혼이 담긴 민족문화를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선 이후에도 전통문화 보존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