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LH사태"국민분노-청년절망, 검경수사권은 불안"[칼럼=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은 지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 등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매입 사태로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 떠오르고 있으며, 온 국민은 분노를 표출하며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것을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이 폭등하자 젊은이들도 영끌을 모아 부동산 구입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와중에 LH사태는 청년층은 분노와 절망을 하고있다. 국민들은 신도시 예정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사전에 토지 등을 매입하여 보상수익을 높이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가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의 후속 조치하는 모습은 믿을 수 없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LH는 모두가 다 아는 정부 공기업이며, 일반인에게는 꿈의 직장인데 최근 LH 사태를 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에 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대단 지적도 있고, 장관이 LH 직원을 감싸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여 구설에 올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 모습을 보면 씁슬하다. 그런데 LH 직원들(퇴직자, 친인척, 차명매입 등 포함)의 토지매입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이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만 전담하고, 일반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한국판 FBI)가 구성되었으며, 이 국수본이 이번 LH 수사를 맡게 되었는데 수사의 착수 시기가 이미 늦었다는 비판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과연 수사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져 들면서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설립되자마자 대형사건을 수사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대형사건수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할 수 없음에 따라 경찰이 과연 이 수사를 공정하게 잘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 대형사건이 발생 됨에 따라 경찰이 첫 시험 대상에 오르게 되었는데 국민들은 불안하고 정부의 1차 수사결과발표(3.11)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했으나 국민들은 이러한 발표를 이미 예상했으나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니 더욱 허탈하다. 이는 정부가 수사 의지가 없으며 꼬리자르기와 조기에 무마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부 여당은 수사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국수본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국수본은 국수본대로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FBI가 떠오른다. 수사 정책을 법무부가 수립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러한 당연한 일이 왜 불안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할까? 아니면, 수준이 낮은 것일까? 수사의 의지가 없는 것일까? 제도의 문제일까? 국민은 분노한다. 누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사에 있어서, 정부 수뇌부의 불간섭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 수사는 이미 출발선에서 출발했으며,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것인지? 국민은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찰은 조사의 명목으로 합법적인 시간끌기로 증거 인멸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
이병종,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예방이 최선이다"[칼럼=열린정책신문]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법무부 공익 법무관이 김학의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수사하였다. 수사결과, 2019년 3월 23일 대검 검사가 긴급출금 요청 및 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내사번호를 적었고, 그해 5∼6월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이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177회 무단 조회하는 등 권리 침해가 드러났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 장관정책보좌관 등 11명이 이 사건에 개입하여 압력·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 중이다. 이병종 경찰학박사 (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고결한 명분부패는 목표달성을 위해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고, 大義를 추구한다는 신념 아래 자신의 권한 내 무엇이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고결한 명분부패 한 사례를 보자. 1988년 2월 17일 보스턴의 셔먼 그리피스 경찰관의 비극적 살인사건이 있었다. 당일 보스턴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앨버트 르윈 자택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경찰관이 범인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 르윈은 경찰관 그리피스를 총으로 쏴 죽였다. 르윈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기소는 체포수색영장이 가짜 정보와 허위 밀고에 의해 형사 루나가 꾸민 것으로 밝혀져 각하되었다. 결국, 루나는 르윈에 대한 위증·공모·허위보고 혐의와 경찰관 살인죄로 기소되고 해고되었다. 이 사건은 가짜 정보로 공모하여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다. 김학의 출금수사는 결과만 생각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고결한 명분부패의 전형이다. 부패는 예방이 최선이고,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둘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고보다는 엄격히 법규를 지키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한 피의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셋째, 공익신고와 감찰을 활용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지도력의 발휘가 필요하다.
-
이상헌 의원, ‘반구대암각화 보존 실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1월18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반구대암각화 보존 실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화) 밝혔다. 반구대암각화는 약 50년 전 발견되어 선사시대 사람의 생활과 풍습을 알 수 있어 고 걸작으로 평가되는 우리의 소중한 국보 제285호다. 그러나 발견된 지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복되는 침수로 이와 같은 국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 울산시청에 투트랙 대안을 제시하고, 이후 예결위원으로서 사연댐 수문설치 용역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반구대암각화 보존 대책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반구대암각화 보존 실태를 파악하고, 다시 한번 근본적인 보존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1차 개최되며, 오는 12월에는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관련한 주제로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반구대암각화 발견자인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좌장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발제자 김호석(화백)·전호태(울산대학교 교수), 토론자 강태호(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진원(수자원공사 시설부장), 성익환(前한국지질자원연구원·박사), 이수곤(前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주헌(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실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며, 주최자인 이상헌 의원을 비롯하여, 도종환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동 상임위 위원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
강선우 의원,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21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더운 날씨로 인해 유치원에서 식중독 집단감염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하지 않은 급식관리체계로 인해 아픈 아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는 “집단급식의 식중독은 학교급식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최근에는 가공과 조리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햄버거 패티 등 중간 조리된 제품으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분쇄포장육 등 반조리 된 식육제품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하여 자가품질검사나 HACCP 등 식품안전 제도의 의무 적용을 받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급식은 결식아동에 대한 복지를 넘어 교육과 인권의 개념으로 변모했다”며 “변치 않는 사실은 집단급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학적 객관적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급식에서 식재료 이력추적의무 신설, 위생등급제 도입,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위지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은 “영유아보육법은 급식뿐 아니라 시설, 교직원 자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급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영유아보육법에 급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제안된 대로 급식에 대해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명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식중독 발생에 따른 처벌보다 보존식 보관의무에 따른 처벌이 낮다면 보존식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처벌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현재 유아3법 관련하여 유치원이 학교급식으로 포함되게 되면서 세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성옥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간식 또한 보존식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과태료 또는 처벌 상향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어 “HACCP 수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토론자로 나선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급식에 대한 식자재 교육, 영양사 고용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영양사가 영양관리 외에 안전관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자격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및 위생의 관리주체, 식재료 안전관리, 급식 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식중독 발생대응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좌장을 맡은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 학교급식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강선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하여 어린이 학교급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최형두 의원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추진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최형두 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마산합포구)은 7월20일(월), 국회 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학계와 산업계, 정부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이나 동남권의 입지수요를 고려한다면 마산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다. 다만, 제2자유무역지역 신설을 위해서는 타 지역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지정해제를 전제하지 않으면 신규지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호 경남대 교수는 토론에서 “지난 2012년 연구용역 당시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수정지구의 경우 현재 부족한 용지와 높은 지가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합포지역 일반산단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여 혁신형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2주제에 대한 토론에 나선 동국대학교 송백훈 교수는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은 전기 전자 기계로 대표되는 마산의 특화기업을 유치해야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보다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하는 국내 중견기업을 우선 유치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만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최고의 조건은 앵커기업이 있느냐에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제조업을 R&D 디자인, 물류, 유통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마산 로봇랜드를 활용한 기계 산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학노 교수는 “사실상 자유무역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비용대비 수익이 큰 곳이다. 정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을 특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제도적으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코트라나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한석 부원장((사)미래발전연구원, 창원대 겸임교수)이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지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자유무역지역의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석호 교수(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김태권 팀장(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 송백훈 교수(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만태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최원도 상근부회장(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홍진기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맡고 토론회의 좌장은 이학노 교수(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가 맡았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최한석 부원장은 “2018년 말 기준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생산액과 수출 고용 등 모든 부분에서 나머지 6개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총액의 2배 이상 (생산 1.04배, 수출 1.27배, 고용 1.4배)이며 단위면적당 생산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면서, “신규입지 수요조사에서도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 70%가 확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특히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전자 정밀 기기산업 분야에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제2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여 이러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미래성장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과감한 투자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해외로 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대출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올해는 마산의 영광을 가져왔던 수출자유지역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경제난 속에서도 마산자유무역지역 가동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제 마산의 제2부흥을 가져올 제2자유무역지역(마산합포)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체계가 단절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리쇼어링(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귀환:Reshoring)대책이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규제샌드박스와 결합한 제도적 대책을 통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새로운 경제성장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0 실패박람회, "대한민국 성공씨앗 사례 공모전"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공공(정부부처, 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영역에서 실패를 성공씨앗으로 전환시킨 성공사례들을 발굴하여 실패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패경험을 성공자산으로 활용하는 사회활동을 확산시키고자 '대한민국 성공 씨앗(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공모대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범국민적 응원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회복과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2020년 실패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기간은 2020년 7월21일(화) 18:00 까지이며, 공모자격은 공공영역(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개인 또는 부서나 기관)과 민간영역(전문가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개인 또는 부서나 기관/단체)으로 구분하고 결과발표는 8월중에 발표한다. 공모주제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으로 연결된 경험담 및 사례'이며, 지원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은 이메일(kapsaae@naver.com) 로 제출하면되고, 접수처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02-2274-0950) 이다.
-
박병식 교수, "사업감리제 도입 절실하다"[서울=열린정책신문]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동국대학교 교수)는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병식 교수는 "현재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대부분 총괄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도 반기별로의 총괄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전평가나 과정평가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화되는 행정업무에 대해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성과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합시킨 이중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정부사업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사업은 논리적 합리적 틀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가정하고 정부사업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 가정이 잘 못 되었을 경우 정부사업의 평가에 근원적인 변화가 요청된다"며 "정부사업이 합리적 논리적인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은 정부사업의 이해관계적인 성격, 정부사업의 불완전성, 정부사업의 상황변화적 성격, 정부사업의 도구적 성격, 정부사업의 자체생존적 성격" 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감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사업의 과정평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정평가가 제대로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조사 보고서와 같은 단순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사에서 벗어나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하며 집행과정에 일정부분 책임 질 수 있는 사업감리와 같은 집행평가가 요청된다. 이런 방안으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잘못된 건설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설감리 제도가 행정부문 에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목적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린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박병식 교수는 "정부정책을 수행하기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비한점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제 도입이 절실하다.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생환 서울시부의장, "사업감리제 정착 바란다"[서울=열린정책신문]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생환 부의장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면서 "서울시 예산은 2019년 예산 31조8811억원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로 추진되는 예산사업들이 올바른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바안을 마련한다면 서울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입예산의 성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들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의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향상을위한 보완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 운영방안인 사업간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서울시 각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성과향상을 위한 보완방향을 마련한다면 사업과정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서울시에도 사업감리제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목적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린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감리제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
서울시, "사업감리제 도입 정책토론회"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는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정부정책과 서울시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사전 방역실시 및 일반 참석인원은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는 방식을 취했다. 토론회는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의 개회사와 이광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인천시협회 회장 환영사, 유용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면축사로 시작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로 시작하였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띤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리제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역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된다면 코로나19영향으로 방역과 경제살리기위한 어려움속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업무평가제도 체계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기대를 하게 되었다.
-
동국대 경주 지역정책연구소, '경북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워크샵' 개최[경주=열린정책뉴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지역정책연구소(소장 박병식)는 지난 1월10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에너지공학관 세미나실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공동으로 「경상북도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상호소통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지역정책연구소의 이번 세미나는 경상북도의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민들과 전문가, 사회단체들과의 상호소통 워크샵을 통해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워크샵에서 지역의 ‘에너지 특화사업들을 발굴 및 점검하고, 2007년 이후 경상북도에서 중점 추진해온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전략을 재검토 하였다. 이번 워크숍 및 토론회를 통하여 에너지 신사업을 포함한 제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류와 상호소통의 시간을 가져 향후 경상북도의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역별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경상북도를 한국 에너지산업의 메타로 만드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제5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방안 구축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