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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치권 확보 국회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12월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자치권 확보 국회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부산시와 최인호·안병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의장 박재율)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메가시티(광역연합) 시대의 해양자치권’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이동현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가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의 방향’에 대해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울·경 메가시티와 해양자치분권’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이 주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이산하 부산시의회 의원,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상임대표, 이정행 부산항만물류협회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수를 비롯한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홈페이지(http://www.maritime-autonomy.org)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현재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이미 세계 각국의 시대적 흐름”이라며 “해양산업 발전과 국가 해양정책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해양자치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의원은 “동북아 해양경쟁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동북아 해양수도,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자치권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는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9년 4월 구성된 민·정·관·학 협력 추진체계로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점과제 선정, 분야별 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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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지역 위한 국비 예산 총 5,400억원 확보[부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지역 발전을 위한 2022년 국비 예산 총 5,4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예산도 대거 포함되어 사업 추진의 동력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인프라인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사업에는 실시설계비와 전동차 구입비를 위한 국비 30억 원이 확보됐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 조사가 낮게 나와 난항을 빚었지만,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울·경 지역을 ‘유라시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게 할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건설사업’에는 국비 145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착공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초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28조 원에 달하며 부가가치 유발은 22조 원, 취업유발 효과는 17만 명으로 동남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추진단 운영비로 2억5천4백만원을 확보하는 등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 기틀 마련에 앞장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동남권 담당)으로서 부·울·경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된 지역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부산 지역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128억원)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110억4천5백만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21억3천4백만원) ▲부산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10억원) ▲환경교육도시 조성(6억원) ▲부산동부경찰서(3억6천7백만원) ▲국지도58호선 가덕대교~송정IC고가도 건설(2억원) 울산 지역은 ▲울산의료원 설립(10억원)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52억원) ▲태화강~송정역(가칭) 광역철도(21억원)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17억원) ▲울산과학기술원 Challenge 융합관 건립(875억)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7억4천1백만원) 경남 지역은 ▲국지도58호선 문동~송정IC 건설(92억6천9백만원) ▲천연물안전지원센터 건립(13억2천만원)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3억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유치(17억원) ▲남해경찰수련원 신축(4억7천4백만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5억원) 전재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 메가시티 추진 단장이자,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밤낮없이 동분서주하며 최대한 많은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메가시티”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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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북부 ‘만성 갈증’ 푼다[충남=열린정책뉴스] 반복적인 가뭄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충남 서북부 지역이 ‘만성 갈증’을 해소한다. 대청댐 물을 끌어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가 사업 추진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고, 이 물길의 일부를 서쪽으로 돌리는 또 다른 광역상수도와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 대산임해산업지역에 공급하는 해수담수화 사업은 마침내 첫 삽을 떴다.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 준공식과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 착공식이 1일 천안정수장에서 열렸다. 양승조 지사와 김부겸 국무총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는 K-water 금강수도사업단의 준공·착공 경과보고, 양 지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준공·착공한 세 사업은 2025년 도내 용수가 하루 77만 톤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총 1조 2558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등에 1일 58만 톤의 용수를 공급한다. 이 사업은 서북부 지역 각종 개발 계획에 따른 용수 수요 급증으로 2010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11년 동안 추진했다. 총 66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이 광역상수도는 도송수관로 131.2㎞, 가압장 3개소, 취수장 1개소, 정수장 2개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내포신도시 등 서부지역 신규 수요에 맞춰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와 연계해 추진 중이다. 2025년 완공하면 1일 10만 톤의 생·공업용수를 서산과 당진, 홍성, 예산, 태안 등 5개 시군에 공급하게 된다. 투입 사업비는 3104억 원으로, 설치 시설은 정수장 1개소와 관로 75.7㎞, 가압장 3개소 등이다.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은 대산임해산업지역의 만성적인 공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까지 추진한다. 총 2798억 원을 투입, 1일 10만 톤 규모 해수담수플랜트 1개소, 1일 21만 톤 규모 취수시설 1개소, 19.5㎞ 규모 관로 1식 등을 설치한다. 해수담수화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이 완료되면, 1일 10만 톤의 용수를 현대오일뱅크와 LG화학, 한화토탈, 현대OCI 등 4개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3개 사업이 완공돼 정상 가동하면, 도내에는 1일 78만 톤의 용수가 추가 공급된다. 이날 행사에서 양승조 지사는 “충남 북부 공업지역에 산단이 증가하고, 천안·아산 도시개발도 급속 진행되고 있으며, 충남 혁신도시와 충청권 메가시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 거점 조성 및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 등은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광역상수도 사업 등은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대청댐 여유량과 서해 해수 등 78만 톤의 용수는 7개 시군과 대산임해산업지역에 흘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충남은 이번 물길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로 이어가겠다”라며 “가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과제와 항구적 가뭄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 물 걱정 없는 미래를 위해 유수율 제고, 보급률 확대, 물 절약, 빗물 사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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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체육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MOU 체결[충남=열린정책뉴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지난 1일(수) 충북도청에서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체육회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동유치위원회 이시종 위원장과 이승찬 대전광역시체육회장, 정태봉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윤현우 충청북도체육회장, 김덕호 충청남도체육회장이 참석하여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기관별 역량을 결집하고 협조하는 등 대회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상호 합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들은 “충청권에서 최초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된다면 우리 체육계는 물론 지역민들의 자존감 고취와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스포츠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건설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회 유치에 대한 희망을 높였다. 유치위 관계자는 “충청권 체육회와 협업할 사안들을 지속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와 체육계가 대회를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체육회는 ‘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체육계의 유치 의지를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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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충청권 메가시티[충남=열린정책뉴스]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산업경제&광역인프라&사회문화 3대 목표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9대 전략과 30개의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됐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9일(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양승조 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대전세종 연구원을 비롯한 시도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 질의응답,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최종보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기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라는 3대 목표가 제시됐다. 대표 추진사업으로는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연구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메가 경제자유구역 조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충청권 통합 운용 △공동캠퍼스 설립 공유대학 구축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청권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 등을 마련했다. 또 △사통팔달의 초광역 간선도로망과 광역철도망의 완성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광역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수자원(공업용수/생활용수) 통합 관리체계 구축 △스토리메이킹 활용 문화관광 통합 브랜드 구축 △국제회의 복합지구 중심의 R&D 특화 MICE 산업 육성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 등도 추진사업으로 담았다. 도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비전과 목표 등을 바탕으로 내년 충청권 메가시티 거버넌스 구축 방안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여건 분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상을 현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의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 이후 메가시티의 당위성과 비전 제시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했으며, 다음달 13일 완료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경부축과 강호축, 동서축이 연계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것”라며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추역할과 함께 서해안을 활용·연계하는 관문항만, 관문항공 개발을 통해 환황해권 글로벌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의 높은 과학연구 역량과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서해안의 수소 생산·유통 인프라를 활용한 탈석탄 탄소중립의 지역화 선도 등 국가기능의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도시권을 형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사회와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이끄는 신 수도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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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생활권 구축’충청권 메가시티 앞당긴다[세종=열린정책뉴스] 충청권 4개 시·도 내 거점도시 간 30분, 전 지역을 50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9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과 협력사업,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등 분야별 목표를 세웠다. 3대 목표는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로, 이를 뒷받침할 9개 전략과 30개 핵심사업도 도출했다.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는 바이오 클러스터 및 충청권 공동 초광역 자율주행 상용화지구, 신소재개발‧가속기 연계 R&D 플랫폼 및 메가시티 인재양성 플랫폼 방안이 제시됐다. 또, 특히 지역산업 기반의 인력 양성 체계를 광역화해 취업난과 인력난 등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특성화 공동캠퍼스 설치 등 지역 간, 대학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분야에서는 충청권 상생협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도시 간 30분, 전 지역을 50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위해서는 초광역 간선도로망과 광역철도망, 스마트 모빌리티 중심 대중교통체계 연계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간선도로망과 광역철도망 구축에는 최소 110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외에 클러스터형 충청권 경제자유구역(C-FEZ) 개발, R&D 중심의 초광역 공유 대학 설치, 충청권 광역 재난안전 관리‧보건의료 지원체계, 스마트 항공 모빌리티 체계 구축 등이 핵심 사업으로 거론된다.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 브랜드 구축, 금강 자원 활용, 문화관광 국제화를 위한 마이스(MICE) 산업 및 거점도시 육성, 광역투어패스 개발, 섬‧호수 국제비엔날레 개최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전략과제와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로는 1단계 (가칭)충청광역행정본부 등 충청 협력 거버넌스 구축, 2단계 충청 광역청 설립을 거쳐 최종 3단계에서는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검토해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충청권 대표사업’으로 선정, 대선 공약화를 통해 실천력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과 과제 추진 체계 등이 제시됐다”며 “앞으로 4개 시·도가 협력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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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한민국·지역 미래발전 이끌 대선 공약과제 발굴[충남=열린정책뉴스] 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끌 대선 공약과제 82개를 발굴했다. 지난 3월부터 대선 공약과제 발굴을 추진해 온 도는 지난달 3개 공약유형(국가․지역․공동공약) 11개 목표를 설정해 공약과제 수립을 마쳤으며, 충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20개의 핵심과제도 별도로 선정했다. 도는 발굴한 과제들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21세기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여건을 위기에서 성공의 기회로 전환, 지역을 넘어 국가와 공동체의 성장과 행복을 선도하는 충남을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양승조 지사는 11월5일(금)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은 시대를 반영하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며 “남은 4개월 동안 어떤 미래 비전과 정책을 담느냐가 향후 5년, 나아가 수십년 국가와 지역의 경로를 판가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선 공약과제를 제안하는 것은 충남이 작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라며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대선 공약과제에는 충남이 그동안 정책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고민, 해법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도정을 신뢰하고 충남과 국가의 발전을 염원하는 220만 도민의 바람이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지역공약으로는 △도민안전 △탄소중립 선도 △미래산업 육성 △관광혁신 △균형발전 △교통망 확충 등 54조 6472억 원 규모의 6개 분야 51개 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도민안전은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 7개, 탄소중립 선도는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 5개, 미래산업 육성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거점 조성, 충남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10개 과제다. 관광혁신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등 8개, 균형발전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다기능 KBS 지역방송국 설립 등 10개, 교통망 확충은 충남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 국도 38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및 지방도 603호 국도 승격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도민안전과 관련 도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재난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서부터 소방산업 육성, 신종 감염병 등 다양한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생태복원 그린뉴딜 사업 등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산업 분야는 급격한 속도로 다가오는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혁신은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와 지역의 관광자원 특성을 활용해 국내 최고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균형발전 분야는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해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통망 확충은 충남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충청권 메가시티와 서해안 핵심 관광거점 연계,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로 발굴했다. 공동공약 분야는 상생발전을 위한 4개 과제로 서해선-KTX 연결 조속 추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천아평(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구축 등 5491억 원 규모다. 공동공약은 세계는 물론 국내 지자체 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공간적․기능적 초광역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충남 주변 광역 시․도간 연계협력 강화로,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 현상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충남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도가 최종 발굴한 국가공약은 4개 분야 27개 과제이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과제인 만큼 구체화 및 실현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발굴한 대선공약 과제를 주요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해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에 발굴한 대선공약 과제 모두가 충남의 산학연과 시민사회가 합심해 도출한 실효성 있는 과제”라며 “충남과 도민의 염원을 담은 과제들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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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양기대 의원, 인구소멸 및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역발전통합청(가칭) 신설 제안[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0월1일(금) 인구소멸 및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통합청(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감사보고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2047년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다고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소멸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형 광역행정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단체 필요사무에 대해 각각의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일괄적인 국가사무의 위임·이양이 아니라 협의·조정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인구소멸지역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획기전인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통합청(가칭)을 신설하여 중앙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무 그리고 예산지원의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정부에 효율적인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국가사무의 위임·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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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월28일(화) 밝혔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147억원)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법안은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국회 세종 이전 규모를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건설될 전망이다. 정진석 부의장은 야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당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압박하는 등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를 위해 앞장서왔다. 이날 정진석 부의장은 “세종의사당법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며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출구가 열렸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 부의장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을 포함한 세종시 배후 도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기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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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꿈은 이루어졌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28일(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첫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통과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은 “1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76일 만에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었다”며 “연내 통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560만 충청권의 염원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1항에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고 명시했다. 자세한 이전 계획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제2항에 따라 추진된다. 홍성국 의원은 “그동안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발전해온 세종시가 이제는 경제·문화 등 본격적인 수도의 기능을 갖추는 ‘국토균형발전 2기’로 출발한다”며 “이는 세종시만의 경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모멘텀”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청권 메가시티의 관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가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