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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EV 트렌드 코리아 참가 2023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3’에 참가해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관을 운영했다. 현대, 기아, 볼보 자동차 등 150개사 450부스로 구성된‘EV 트렌드 코리아’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코엑스,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서울시가 후원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영광군은 엑스포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전시회에 참가한 e-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참가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한편,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30개국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e-모빌리티 전시·판매 및 시승체험, 수출상담회, 학술행사와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자작 경진대회, 미래인재 과학축전, 메이커페스티벌, 자율주행·드론체험,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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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흥서 드론 활용 배송사회안전망 실증한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여수시와 고흥군이 선정, 2023년 국비 25억 원을 확보, 물품 배송사회안전망 구축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이어 올해 ‘드론 실증도시’까지 선정되면서 블루이코노미 핵심과제인 ‘미래형 운송기기 중심, 전남’을 실현하겠다는 전남도의 목표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시군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국토부에 제안하면 산업용 드론 육성 및 활용 서비스 모델에 적합한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아 연구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여수시는 국비 11억 원을 확보했다. (주)해양드론기술, ㈜무지개연구소, ㈜스카이포츠-K 등 3개 기업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여수 화정면 개도리 등 일원에 ▲드론배송경로(섬-섬, 섬-육지) 실증 ▲드론 배송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14억 원을 확보했다. 전남테크노파크, ㈜대한항공, 마린로보틱스(주), 피앤유드론, ㈜천풍, ㈜날다 등 7개 기업기관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고흥 도양읍 봉암리 등 일원에 ▲드론 활용 사회안전망시스템 실증 ▲긴급 의료 물품 배송 실증 ▲현장밀착형 생활 안전 모니터링 실증 ▲인공지능(AI) 기반 유해조수 퇴치 실증에 나선다. 전남도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드론 분야 실증 및 기술개발사업을 연계해 기업 수요 창출과 상용화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참여 기업에 전남에 구축된 드론 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 드론 특화산단 입주기업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서 전남을 차세대 드론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기업 우수 기술과 드론 모델 실용화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래비행체 산업을 선도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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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지난 15일(수)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주시는 지난 2009년 9월 빛그린국가산단 지정 이후 14년 만에 신규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미래산업 기반 신경제 구축을 위한 ‘강기정호(號)’의 첫 걸음도 힘차게 내딛게 됐다. 미래차 국가산단은 빛그린국가산단 인근에 10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이곳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배터리 등 미래차산업을 집적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전용산단인 빛그린국가산단은 분양률이 91%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미래차 인프라 구축 및 집적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가산단 조성 기간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국가산단은 꼭 필요하면서도 시급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신규 국가산단 공모에 참여, 19개 지자체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최종심의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 신규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현장실사에서 직접 브리핑하는 등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의 당위성과 절실함을 설득했다. 또 조환익 위원장 등 모빌리티산업혁신추진위원과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등 정치권의 헌신적인 활동, 광주시민의 열망이 신규 국가산단 유치에 큰 힘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미래차 국가산단이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는 자동차산업의 파고를 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연 72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다. 자동차산업이 지역 제조업 매출액의 43.1%를 차지하고, 관련 종사자도 2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은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로의 변화다. 미래차로의 대전환이다. 이미 내연기관차 판매중지 시점을 공식 발표한 국가는 11개 국가에 이른다. 독일, 중국, 일본, 영국, 노르웨이 등이 대열에 합류했다. BMW, 벤츠,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등 글로벌 기업도 변화에 가세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 차량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사실상 10여년 후에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가 중단된다는 의미이다. 또, 구글이 지원하는 자율주행업체 웨이모는 운전자 없는 택시를 시험운행하고 있고, 테슬라도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가 대규모로 시장에 등장하는 시기를 2030년에서 2040년 사이로 보고 있다. 이처럼 미래차산업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영세한 지역 부품기업에게는 위기로 다가온다. 광주시는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면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미래차는 누구나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먼저 미래차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산업 수요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미래차 국가산단과 기존 산단인 빛그린국가산단 및 진곡산단과 연계하고 연관 산업들을 융합해 완벽한 미래차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등 미래차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집적화된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 이어, 지역 부품기업들이 미래차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는 내연기관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영세한 지역 부품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역 부품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전환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맞춤형 컨설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역량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인공지능 기반 센서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차 부품인증센터를 구축한다. 초연결 모빌리티 서비스산업 육성, 자율주행 순환도로 구축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지원센터 및 디지털 기반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차 선도도시가 지금 우리에게는 꿈이자 위기일지라도 다가올 미래를 단단히 준비한다면 내일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해 산업기반을 확장하는 한편, 도심 곳곳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융합한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대한민국 제1의 미래차산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말 ‘미래차 비전 선포식’을 열어 산업인프라 확대, 지역 부품기업 역량 강화,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 등 미래차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모빌리티산업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환익)를 통해 산‧학‧연‧관 종합적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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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선정[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천안시는 성환읍 신방리 일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부지에 조성될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18개 지자체가 신청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유치산업 적합성, 수요확보 가능성, 지역 성장 잠재력, 정책적 타당성, 부지개발 가능성, 사업추진 용이성, 기업활동 편의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발표했다. 천안은 수도권과 인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망이 우수하고 지역대학과 더불어 인근 산업단지, 혁신‧연구기관 등과의 연계가 가능해 중부권 최대 산업집적지로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데 가장 유리한 요건을 갖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 함평으로 이전한 부지 약 417만㎡(126만평)에 총사업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스마트팩토리, 반도체와 스마트모빌리 등 국가전략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성환 종축장 이전이 2027년 예정되어 있으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사전에 완료해 2028년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대기업 유치 및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환경을 구축하고, 국가산업단지 배후 뉴타운 개발을 통한 신기술인력양성, 학교-기업 간 수요맞춤형 일자리 중심의 지원공간을 조성해 국가산단과 인근 뉴타운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가산업단지 배후 뉴타운은 국가·지역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과 전문대학 유치를 통해 연구개발(R&D)과 교육, 상업, 주거 등의 지원기능을 갖춰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과 연계한 상업·업무융복합공간, 친환경교통 시스템, 랜드마크 공원 등을 설치한다. 이번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 파급효과는 직접투자 7조7000억 원, 생산유발 14조2000억 원, 고용유발 5만8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중심부에 조성되는 첨단국가산업단지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천안 북부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혁신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미래산업 메가트렌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역의 집적화된 기술과 역량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국가산단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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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커넥티드 모빌리티, 미래 먹거리 될 것...전폭적인 지원 필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3월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홍영표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나승식)이 공동으로 주최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이 정일영, 장철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포럼은 CES 2023에서 화두가 된 커넥티드 모빌리티(Connected Mobility), 즉 통신을 통해 차량의 주변과 연결·소통하는 초연결(超連結)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을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1982년 한국GM 직업훈련소에 들어가 자동차 회사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은 이래로,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대전환기를 넘어 산업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시기인 것 같다”며, “자동차 산업 대전환의 종합판인 커넥티드 모빌리티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이 분야에 있어 우리가 가장 앞선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나승식 원장은 직접 발제를 맡아 커넥티드 모빌리티의 개념과 산업 현황 그리고 각종 연관 이슈들을 설명했다. 나승식 원장은 “미래 자동차의 가장 큰 트렌드는 친환경, 자율주행, 커넥티드”라며, “특히 연결성이 강조되는 커넥티드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과 무선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산업인만큼 전방위적인 지원과 더불어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홍성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길준 삼성전자 모바일플랫폼센터장, ▲김동욱 LG전자 B2B선행기술센터장, ▲김태우 현대모비스 상품기획실장, ▲백종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그룹부문장, ▲심상규 아우토크립트 CTO, ▲백상헌 고려대학교 교수,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안길준 센터장은 “커넥티드 모빌리티에서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커넥티드 모빌리티와 연계된 AI(인공지능), 클라우드, 통신,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욱 센터장은 “빌트인 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현상을 이미 가전산업에서 경험했다”며, “분명히 산업계 재편이 이뤄질 것이고 국책과제를 통해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우 실장은 다양한 기술 생태계를 육성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실차 테스트에 대해서만이라도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종윤 부문장은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서 나온 데이터의 주권을 누가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하고 소유한 사람에게 데이터 주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규 CTO는 “지금까지 보안과 관련된 요구들을 보면 이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고정된 상태에서 보안을 부가로 붙여달라고 한다”며, “이젠 자동차를 아예 설계할 때부터 보안을 반영하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Security by Design) 콘셉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상헌 교수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개념 자체가 통신 기술과 차량이나 제어 기술이 융합된 분야로 대학 학과로 봤을 때는 전통적인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학과 등이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융합학과 또는 학부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학부를 유지한 채 학생 개개인이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길원 과장은 미래차 분야 육성과 관련된 그간의 정부 정책들을 소개하며, “최근 미래 자동차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와 산학연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공동대표)을 비롯해 홍영표(공동대표), 홍익표(연구책임의원), 김수흥, 송언석, 신동근, 오기형, 장철민, 정일영, 추경호 국회의원이 소속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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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베트남 R&D 법인' 신설[LG전자=열린정책뉴스]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베트남에 운영 중이던 R&D센터를 공식 법인으로 승격시키고 고속으로 성장하는 전장사업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지난 8일(수), 베트남 하노이에서 ‘LG전자 베트남 R&D법인 개소식’을 진행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첨단기술국 부국장 응우엔 레 헝,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오영주 대사, LG전자 VS 연구소장 이상용 전무 등 주요인사가 참여해 법인 설립을 축하했다. LG전자 베트남 R&D법인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In-Vehicle Infotainment)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을 담당한다. LG전자 VS사업본부가 집중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주행 관련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텔레매틱스,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이 주요 제품이다. LG전자는 이번 R&D법인 설립을 통해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750여 명인 베트남 R&D법인의 전장부품 관련 개발인력을 2024년까지 1천 명 수준으로 30% 이상 늘릴 계획이다. LG전자는 2016년 베트남 생산법인 아래 하노이 전장 R&D센터를 설립한 후 2020년 다낭에 R&D센터 분소를 추가하는 등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풍부한 베트남 현지에서 전장사업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또 LG전자는 인력 육성과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다낭 및 인근 지역 소재 대학교와 우수 인재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입사를 보장하는 등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하노이 소재 대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지티 애널리틱스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LG전자가 추정한 점유율에 따르면 LG전자 텔레매틱스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23%로 1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AVN 시장에서도 2021년부터 꾸준히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베트남 R&D법인 설립으로 ▲VS사업본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회사 ZKW의 차량용 조명 시스템 ▲합작법인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등 3대 핵심사업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 VS연구소장 이상용 전무는 “차세대 전장부품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R&D 인프라와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전장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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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합계출산율 1.81명 4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2022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 9천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1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국 평균(0.78명)의 두 배 이상 웃도는 높은 수치이며, 영광군은 명실상부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타이틀을 굳건히 지켰다. 이같이 영광군이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야별 정책의 복합적인 시너지 작용으로 결혼·출산 지원을 적극 장려하고 청년 세대 지원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및 근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 원(청년 1,800, 기업 360)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파격적인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고, 청년 참여 페스티벌 ‘청담정담’을 개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군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추진하였다.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협력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e-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해 관내 취업을 보장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집중 노력하였다. 이 결과 2022년 기준 고용률 74.3% 달성하며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와 동시에 주거와 문제 해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0세대를 공급하여 2024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결혼장려금(500만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월 최고 15만원, 3년) ▲임신부 교통카드(30만원) 지원 ▲신생아 양육비(첫째 500만원∼여섯째 이상 최대 3,500만원)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50만원, 6개월) 지원 등 50여 개의 사업 추진으로 고용과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지역 선순환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청년층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육아 거점 공간 마련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자녀의 임신·출산·육아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에서의 책임이 아닌 이웃과 사회의 관심과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현실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광의 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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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는 그림의 떡[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화) 오후 2시,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 취재진과 보좌진, 정부 관계자와 협력관, 정읍⋅고창에서 성원하러 방문한 주민 등 150여 명이 몰려 큰 관심 속에 끝났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청 36년 근무하며 교통 선⋅후불카드 호환, 버스업계 구조조정, 심야전용버스(올빼미버스) 도입,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민감한 교통사안을 명쾌하게 해결한, 자타가 공인하는 ‘교통행정의 1인자’인 바, 이미 오랫동안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연구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교통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마침내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윤준병의 제200호 법안’으로 지난 2월 15일 대표발의하며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윤준병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교통수요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온 것에 반해, 투자가 빈곤했던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지방 교통체계의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경제성의 논리로는 당연히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교통체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5일에 대표발의하였다.”고 제정법안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강하게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주 의원, 위성곤 의원, 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축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는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지방소도시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모빌리티 시대에서 지방 소도시에서의 교통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진단해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 팀장은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 “농어촌 등 지방 시·군의 고령화 심화, 저출산, 도시로 인구 유출 등 인구과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주민의 이동권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은 지방 재정력 약화, 공공인프라 투자나 유지관리 재원 부족, 산업기반 약화, 교통수요 감소 현상이 야기되고 버스 운송 사업 여건 악화는 버스 운행축소나 노선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정부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경제·사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벽오지를 운행하는 버스노선(벽지노선), 100원 택시, 1,000버스로 불리는 도시형·농촌형 교통 모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소멸위기 지방도시 지역주민이 이동권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소외지역 지원사업의 계획·실행·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역 생활권 범위와 이동패턴, 교통수요에 대응해 버스와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의 연계성 확보, 장거리·굴곡 노선의 운영 합리화 등 교통소외지역 공공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공익서비스비용보상(PSO) 제도의 현황과 한계”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하며 “공익서비스비용보상제도는 국민전체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배제되고 있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어촌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 한다”고 말했다. 이후 다섯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벌였는데,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는,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한다는 전제로 농어촌 등 격오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수도권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대중교통의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사항을 짚고, 지방 대중교통정책 실태를 지적한 후 지역주민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명확히 법제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지역의 학생 통학을 위한 교통서비스 지원 확대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는 법률에 의한 공공할인 및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고 이는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수석연구위원은 “대중교통 편의 뿐 아니라, 농어민들이 농어업 현장으로 평소 이동하는 열악한 지방도, 농로의 시설, 인프라 및 보행, 자전거, 소형화물, 이륜차, 전동휠체어 등 농촌모빌리티(교통수단) 안전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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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 개최[대구=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대구시는 2월 7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매일신문과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도 주관기관으로 함께했다. 이날 포럼은 계명대학교 김범준 부총장의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 현황과 특화전략’에 대한 발제에 이어 연세대학교 이우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경창산업 강기봉 부회장, 대동모빌리티 감병우 상무, 현대케피코 윤선홍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학 소재부품장비단장, 대구시 이승대 혁신실장이 참여했으며, 지역 모터 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80여명이 함께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구는 전기차 모터 소재에서부터 부품, 모듈에 이르는 기업이 집적해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구 자동차 부품산업은 소재-부품-제조-서비스에 이르는 종합적인 미래차 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해 왔으며, 최근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인 모터 생산제조 환경까지 갖추게 되면서 국내외 완성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030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동차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최한 양금희 의원은 “대구를 중심으로 경기권-대구-동남권으로 연계되는 미래모빌리티 전동화 부품 밸류체인은 전국 최대 부품 공급밸트이며, 이 중 대구는 모터산업을 특화하여 집적화·고도화·혁신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히며, “대구가 지상에서 하늘까지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미래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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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년 국비 ‘10조 시대’ 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쎈충남’이 내년에는 국비 확보액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9조 589억 원보다 9411억 원 많은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등으로 잡았다. 또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 △수시 배정 사업 정상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도 기본 방향으로 내놨다. 목표별 주요 사업 및 내년 확보 목표액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는 △바이오매스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42억 원 △탄소중립 바이오 가스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5억 원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20억 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해선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억 원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35억 원 △농촌형 듀얼라이프 타운 조성 3억 원 등을 확보한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29억 원 △ICT 기반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10억 원 등은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장항 국가 습지 복원 사업 34억 7000만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시설 증축 개보수 22억 원 △K-유교 에코 뮤지엄 조성 사업 20억 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10억 원 등은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은 총 95건 2435억 7000만 원으로, △충남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78억 원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 1억 5000만 원 △가고싶은 K-관광 섬 육성 사업 5억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40억 원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27억 2000만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8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 5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00억 원 △충남 서산공항 20억 원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5억 원 △해양생명자원 전용 조사선 건조 2억 원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 섬 조성 5억 원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추진 10억 원 △원산도-효자교 연도교 설치 5억 원 등도 신규 사업 목록에 올렸다. 도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2∼3월 실국별 부처 정책 간담회 △4∼5월 지휘부 부처 방문 활동 △6∼8월 부처 반영 상황 보고회,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9∼12월 정부예산안 최종 반영 보고, 국회 캠프 운영, 지휘부 국회 방문 활동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채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는 민선8기 핵심 공약 및 도 역점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목표부터 과감하게 설정하고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전략사업 발굴, 대형 SOC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도는 전략보고회 개최 이후 부서별 중앙부처 및 기재부 방문 등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