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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곰팡이 슨 창고에 국가 보물 처박아 놓은 세종대왕기념관' 지적[국회=열린정책신문] 올해 서울시가 선정한 ‘10월의 미래유산’인 ‘세종대왕기념관’이 실상은 결혼식장으로 전락해 운영되면서 소장한 국가 보물 등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관리·운영 중인 「세종대왕기념관」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국가 보물과 문화재는 창고 속에 방치한 채 결혼식과 돌잔치 장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념관은 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공보부’ 시절이던 1973년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건립되어 3,500평 규모의 대지 위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면적 750평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기념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의 국유지에 건립되었으며, 건립 당시 3,500평 사용 대지에 연간 3억 원 가량의 사용료를 문체부에 납부해 오다 문체부가 기념관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용 대지면적을 1,400평으로 축소해주면서 연간 1억 5천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기념사업회가 재정이 빈약해 대지 사용료를 비롯한 관리·운영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수익을 위해 기념관을 활용한 웨딩홀 임대사업에 몰두하면서 비롯되었다. 기념관이 세종대왕을 기린다는 본래 목적이 온데간데없이 웨딩홀 사업 등의 수익사업에 치중하면서 기념관에 보관된 보물 등의 수량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을 만큼 부실하게 문화재를 관리해 온 것이다. 현재 기념관에는 보물 제763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릉엄경’ 2권, 보물 제769호 ‘몽산화상법어약록’ 1권, 보물 제722-1호 ‘금강경삼가해’ 2권 등 국가 보물 5점과 서울시 유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등이 보관되고 있다. 이병훈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념관에서는 기타 문화재의 수량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등의 미비로 현재 파악 중이라고 한다. 또한, 이병훈 의원실 측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수장고라고 밝힌 협소한 창고에는 보물과 각종 문화재가 진동하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방치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리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서는 “기념관은 문화재청 소관이 아니며, 기존 유지관리사업이 있음에도 기념사업회와 해당 지자체가 신청을 하지 않아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념관 수장고는 문화재청 지원으로 1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수장고는 항온항습이 매우 중요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료가 만만치 않고, 전문인력 고용 등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운영비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과 국가 보물 등의 주요 문화재가 기념사업회의 무능과 재원 부족과 해당 지자체, 문화재청의 무관심 속에서 위태롭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탁과 수탁기관 관리 부실 문제는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늘 불안과 위험을 키워왔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보, 보물 등 4,900여건에 이르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이 모두 관리하기 어렵고, 각 지역별로 산재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다. 그러나 지자체 역시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다시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재위탁하는 실정이다. 국가(문화재청)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나 단체를 또 다른 단체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재 관리를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단계, 하청방식의 문화재 관리문제가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숭례문 화재이다. 숭례문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대신 서울시 중구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관리를 위임하였으나, 중구청은 예산 절감을 위해 숭례문 야간 관리를 월 30만 원에 사설 경비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대왕기념관도 불만 나지 않았을 뿐 국가 보물에 대한 관리를 맡겨놓고 알아서 관리하라는 문화재청이나, 위인의 업적을 기리는 시설물을 지어놓고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의 부적절한 대응은 숭례문 화재 당시와 다를 게 없다. 기념사업회도 문제가 크다. 문화재청은 올해 들어서야 세종대왕기념관에 지방비 포함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수장고 보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향후 기념사업회가 제대로 국가 보물과 기념관을 관리·운영할 여건과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재청의 수장고 리모델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인 문화재의 ‘원형 유지’를 위해 수탁기관의 ‘선의(善意)’에 의존하기보다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은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한 경제효과가 1조 8천억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다. 또 한글이 우리에게 끼친 경제효과는 상상도 어려울 정도다. 세종대왕을 기리는 사업에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세종대왕기념관이 이름에 걸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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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명희 의원, "정부주도 언론 탄압용 팩트체크 사업, 당장 중단해야..."[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명희 의원은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팩트체크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인 D등급을 받은 기관에 해당 사업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사업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이란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민ㆍ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팩트체크 교육과 민간 팩트체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이다. 지난해 방통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요청으로 6억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안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 센터)을 구축ㆍ운영하고, 동시에 팩트체크 시민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팩트체크 센터 구축 사업 총괄과 시민교육 진행을 맡긴 곳은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5년 방송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2016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현 신태섭 이사장은 2017년 12월 취임했다. 주요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교육과 시청자 방송제작을 위한 지원, 시설ㆍ장비 대여 등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경위에 대한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실 질의에 “공모를 통해 사업 역량과 적합성 등을 판단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사업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일 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한 위원장에게 보고했음에도 한 위원장은 해당 재단에 사업을 맡겼다.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및 주요 사업 성과, 윤리경영 여부 등을 평가해 S(탁월)부터 E(아주 미흡)등급까지 부여한다. 해당 연도 평가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속한 그룹인 ‘강소형 준정부기관'(자산 규모 1조 미만, 정원 300인 미만) 43곳 중 E 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받은 D등급이 가장 낮은 성적이었다. D등급을 받은 곳은 총 7곳(16.3%)이었다. 조명희 의원은 “애초에 정부가 중심이 되어 뉴스 팩트체크를 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컸는데, 심지어 정부 자체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기관에 관련 사업을 맡겼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특히 한 위원장과 신태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같은 시민단체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의원은 “신 이사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대표 출신이고, 한상혁 위원장 역시 민언련에서 이사와 대표로 활동했다”며 “부실기관으로 꼽혀 기관장 경고까지 받은 곳에 예산을 몰아준 건 전형적인 특혜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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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공정성이 최우선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석연찮은 인사 채용절차..." 지적[국회=열린정책신문] 체육계 인권과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지난 8월 5일 공식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된 채용절차(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구성)를 통해 24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인 이숙진 前 여가부 차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직원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정도로 이번 채용은 ‘부족한 인력, 방대한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선별하는 절차였다.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했다. 하지만 면접질문지를 만든 설립지원반 근무자가 채용되고, 제척기피 대상 면접관 점수를 포함해서 평균을 내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석연찮은 채용절차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윤리센터 채용관련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추진단은 지난 6월 16일 문체부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문 게시를 시작으로 채용절차에 들어갔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총 지원자 564명 중 24명을 최종 채용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17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 장애인체육회에서 각 1명씩 파견 나온 직원들로 구성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추진단 실무지원반을 구성했다. 이후 3월 2일에 인권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으며, 4월 2일에는 공단에서 직원 1명이 추가로 파견나왔다. 문체부는 추가로 4월 28일 설립추진단 위원에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이상 체육 분야),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인권 분야),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법률 분야), 이영렬 문체부 체육국장(정부 위원) 등 5명을 위촉했다. 채용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준비 업무에 대한 의결권은 동 위원단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실무를 담당한 것은 실무지원반이었다. 24명의 최종합격자 명단에 실무지원반 근무자 1명과 인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실무에 관여한 인원들의 지원 및 채용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채용과정이 진행되던 6월 16일부터 7월 24일 기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채용 과정을 보면 공정성 훼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다. ① 채용 대행 서비스용역 업체는 실무지원반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1차 서류심사는 업체에서 진행) ② 2차 면접전형 심사위원은 정부추천 2명, 실무추천 3명으로 선정(총 5명) ③ 실무지원반에서 작성한 면접전형 심사표(평가 질문 포함)로 면접위원들이 심사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본인들이 준비하고 본인들이 합격한 상황으로, 면접위원이 누구인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 면접 질문 내용을 사전에 확인했을 가능성 등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농후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공정하게 하려면 채용에 지원한 내부 근무자들은 지원을 결정한 시점부터 업무에서 배제됐어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직원 중 가장 상위 직급인 실장에 대한 면접점수 합산 방법에서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됐다. 면접에 참여한 3명의 지원자 중 B씨가 최종합격했는데, 총 5명의 면접위원 중 한 위원은 B씨와의 제척기피 사유(전·현 직장동료)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B씨는 4명의 면접위원 점수로 평균을 내 최종점수가 산출됐고, 이에 반해 나머지 2명의 지원자는 5명 면접위원의 점수 평균이 최종점수가 됐다. 면접위원 제척기피는 특정 지원자와의 관계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공정한 심사를 위해 배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원자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배제했어야 한다. 실무지원반에서 공정채용을 위해 참고한 인사혁신처의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면접위원이 기피할 경우의 대처방안으로 다른 조와 면접위원을 교체하거나 예비위원이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을 진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윤리센터는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 제척을 통해 B씨에게 점수를 주는 것은 방지했지만 나머지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면서 공정채용 가이드북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실제로 제척기피한 면접위원의 점수를 모든 지원자에게서 제외하여 평균을 내면 B씨가 아닌 A씨가 최종 합격자가 된다. 김예지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들이 보인다.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독립적으로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원 채용과정부터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 이번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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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文정부, 무리한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펴면서 장애인 고용은 외면"[국회=열린정책신문]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장애인 고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32개)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와 산하기관 32곳 기관 중 23곳(71.8%)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과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의 법정의무 수준인 3.4%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무원직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준수하고 있지만, 비공무원의 경우 2015년 1.51%, 2016년 3.32%, 2017년 2.77%, 2018년 2.24%, 2019년 2.44%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5년간 총 8억400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20명 중 30명이 미달한 90명에 그치고 있어 상당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에도 지난 5년간 고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으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9억2000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억9400만원 △(재)국립발레단 2억4700만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억8000만원 △국립발레단 1억63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억3400만원 △세종학당재단 1억280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7곳에 달했다.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국립발레단,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5년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무리한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기관별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했지만 장애인 고용은 늘지 않아 오히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규정만 잘 지켰어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부담금이 증가하면서 국민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형두 의원은 “장애인 고용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수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 엇박자로 늘어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땜질하는데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정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고용 제고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고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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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월 26일(수)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화업계를 지원하고, 신시장인 이커머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배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영업 중단과 관객방문 회피로 영화산업은 16년 만에 최저 관객을 기록하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권고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조치 등으로 전국 영화관의 산발적 영업 중단으로 영화업계의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영진위 영화관 관객 수(2.1.~3.15.) (19년) 2,967만 명 → (20년) 849만 명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키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화업계 지원 확대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 택배 시장의 운송 물류량이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택배 물량 증가 등으로 택배 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 허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택배업계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 화물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과잉 공급된 화물차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해왔다. 다만, 택배 전용 번호판은 온라인 쇼핑 성장으로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제한 없이 발급해 주고 있다. 문제는 택배 전용 번호판이 최대적재량 1.5t 이하 차량에 한해서만 발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재량이 적은 소형 차량에만 발급되다 보니, 늘어나는 물동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배 차량에 대하여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대적재량 기준을 2.5t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코로나발(發) 경기침체에 소비 트렌드 변화로 관련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낡은 규제에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이다”라며 “비상시국인 만큼 얽히고설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정책 처방도 이전과 크게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업계에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다양화 정책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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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대전 유치 확정[대전=열린정책신문] 금융지원이 필요한 대전지역의 문화콘텐츠기업이 타 지역에 가지 않고도 원스톱 금융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가 대전에 신설되는데, 중부권 문화콘텐츠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은 물론 수도권 콘텐츠기업의 유입효과도 기대된다. 대전시는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대전 신설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조직 신설 및 인력증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콘텐츠금융센터는 고위험(High Risk)과 영세성으로 제도권 금융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문화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 역할과 사업컨설팅 등 종합적인 문화산업 육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보증기금의 특화 영업조직이다. 현재,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콘텐츠금융센터는 전국에 서울(‘16.1월), 경기(‘17.7월), 부산(‘18.1월) 등 3개 센터가 설치돼 운영 중이며,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에 콘텐츠 기업 평가, 보증서 발급, 저금리 자금지원, 사후관리 등 토탈 서비스 및 기반구축 사업 등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는 지역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대전 신설을 위한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회 방문 등 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대전시는 올해 다시 대전센터 신설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힘을 모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에 대전센터 신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마침내 대전센터 조직신설 및 인력 증원이 최종 확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대전시는 센터 운영 예산에 대한 국회심의와 의결을 통해 개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전은 영상제작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창작 환경조성으로 콘텐츠 산업관련 금융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금융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콘텐츠기업이 서울이나 경기센터를 가지 않고 원스톱 금융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중부권(대전, 충청, 호남) 콘텐츠기업들이 문체부 출연금 및 기술보증기금 재원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 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가능성 있는 우수 콘텐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수도권ㆍ비수도권 문화콘텐츠산업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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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및 장애인 일자리대책관련 추진현황' 점검[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 및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체부가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은 장애예술인 세부적인 정의규정(제2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제4조), 실태조사 세부 내용(제5조),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내용 및 절차(제6조), 전담기관 지정 요건(제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문체부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이 배제된 단기일자리’와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강화 추진방안」을 대책으로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문체부는 보고를 통해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에 40여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에 100여명, 지자체단체에서 수행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참여유도 등 최대 73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문 직업인 양성과 공공일자리 지속 연계를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이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 지원법과 관련하여 ”문체부가 장애예술계 관계자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말하며, ”특히, 지원위원회 구성 시 장애유형별·예술장르별로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유형별, 장애정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과 장애인 일자리 확보 모두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시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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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48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개최[경북=열린정책신문]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일반부 육상선수들의 실력을 겨루는 ‘제48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를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제49회 춘계 전국 중·고 육상경기대회’, ‘제49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예천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대회로 2,0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육상연맹회장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살려 지침에 따라 경기를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대회도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또한,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출입구를 설치해 선수 및 임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이동검체소, 자가격리시설 등을 갖춰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군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전국규모 육상경기대회를 코로나19 제로(Zero) 대회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경기를 운영해 ‘2022 U-20 아시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지 예천’을 전국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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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당시 탄흔 조사 본격 착수[광주=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보수공사를 거친 옛 전남도청 건물 내・외부와 수목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탄흔을 최초로 조사한다. 이에 대한 착수 보고회는 7월 21일(화) 오후 4시, 옛 전남도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5‧18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옛 전남도청 건물의 총탄 흔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문체부도 총탄 흔적까지 보존해 옛 전남도청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작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탄흔을 식별하기 위해 ▲ 벽면 3차원(3D) 흔적 지도 작성 및 외벽 철근 탐사, ▲ 벽면과 수목 탄흔 표본 확보, ▲ 의심되는 탄흔에 대한 성분 검사, 테라헤르츠(투과성을 가진 방사선 전자파), 지반투과레이더ᆞ(GPR) 공법 활용 조사, ▲ 수목(80년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6그루)에 대한 과학적 조사 등을 진행한다. 탄흔에 대한 최종 검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옛 전남도청에 대해 수차례 내・외부 보수 작업이 이뤄졌고, 전기배관 공사와 현수막 설치 등 여러 흔적들이 많아 탄흔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사료와 증언 조사, 과학적 기법 조사, 표본 획득 등을 착실하게 진행해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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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월 21일(화)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진행하며, 콘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 등 산업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음악·영상·웹툰 등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도를 중심으로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조망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음악·영상·게임·웹툰 등 업계 전문가 사례 발표와 토론 1부에서는 콘진원 이양환 정책본부장이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시제이 이엔엠(CJ ENM) 김현수 국장과 구글코리아 김용우 매니저가 온라인 비대면 대중음악 공연 등 콘텐츠산업의 변화상과 새로운 시도를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및 주제별 업계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사회: 배진아 교수(공주대학교), ▲ 업계: 구글코리아 김용우 매니저(플랫폼), 시제이 이엔엠(CJ ENM) 김현수 국장(한류), 펍지(PUBG) 남영선 본부장(게임), 레진엔터테인먼트 서현철 총괄 피디(웹툰), 제이티비시(JTBC) 임석봉 팀장(방송영상),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조동춘 실장(대중음악), ▲ 정부: 문체부 이해돈 문화산업정책과장)가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환경 변화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와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문도 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산업 매출·고용 불안 등 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한편, 비대면 사회에서 게임·영상·웹툰·음악 등 온라인 기반 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혁신과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공식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user/Korean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