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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 개최[서울- 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대한민국국회 이달곤, 강대식, 홍영표, 이상헌 국회의원실과 함께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의 발제와 안문석 명예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상진 교수(서울대), 이대희 교수(광운대), 박명호 교수(동국대), 김재인 교수(고려대), 양성일 경남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토론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경제, 사회뿐 아니라 문화강국으로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빛나는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저출산, 고령화, 계층·세대 간 갈등, 양극화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런 상황은 기존의 출세지상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국가주도주의, 대기업주의의 생존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제4차 산업혁명과 초융합·초연결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제시하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AI(인공지능)시대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모든 국민이 행복과 화합과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공동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 약탈촌으로 변질되는 지구촌, 확대되는 자국중심주의, 위축되는 국가간 소통과 교류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의 경제사회발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상부상조의 교류 확대와 공동 번영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는 과거 접근은 돌진적 근대화 방식으로 인해 한국이 현재 위험사회에 처해 있으므로 극복방안으로 전통의 재창안, 보편적 세계주의, 쌍방향 디지털 소통혁명, 남녀평등, 생산적 복지, 화해와 통합 및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제2 근대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대희 교수는 한국사회가 1987년 민주화로 등장한 정치패러다임이 지난기간 엽관주의, 정치의 행정우위, 다수결 만능주의, 포플리즘의 문제들을 발생시켜 이제는 한국이 쇠퇴하느냐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제시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명호 교수는 정치는 왜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추진를 담당하므로 역할이 분할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오늘날 정치가 양극화된 것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에 기인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구조, 공정한 선거제도 및 다양화·다원화된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재인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원유라시아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Block Chain기술과 디지털화폐와 이차전지, AI, 빅데이타, 가상현실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용주의와 사회의 다양성 수용 및 회색지대의 제도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양성일 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철학지식사회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사회가 국가와 개인이 가야 할 근본지향적 방향을 정립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지향적 접근을 갖고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울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실행을 추진해 나가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좌장을 맡은 안문석 명예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성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스위스의 국가 모토인 “One for All, All for One”와 같은 명확한 핵심용어가 요청된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발전을 넘어 "헌법전문에 제시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공생공존, 상부상조의 성숙과 번영의 패러다임이 요청되며, 이 패러다임으로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과 지혜를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실행방안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전 중앙부처와 전 공공기관들이 세계 개발도상국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로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단합과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제적 부의 창출과 함께 위대한 형님(Great Brother)의 나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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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인재」 인증서 수여식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학철)은 2월 14일,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나비홀에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인재’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22명을 선발하여 총 50억 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 선발된 미래인재는 과학기술 분야 △김명준(강원과학고등학교 2학년), △손희원(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3학년), △신예진(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1학년), △이시현(삼육중학교 3학년), △최원빈(UNIST 산업공학과 2학년), 인문사회 분야 △고의현(민족사관고등학교 3학년), △김지원(한림대학교 AI의료융합전공 4학년), 문화예술 분야 △김나빈(연세대학교 관현악과 1학년), △김채린(철원여자중학교 1학년), △안정빈(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유은서(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2학년), 체육 분야 △김세현(양구고등학교 2학년), △이새봄(인제중학교 2학년), △이창학(신철원고등학교 1학년), △이환(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학년), △전민성(신철원중학교 3학년) 총 16명이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NH농협은행 강원영업부(부장 이도섭)에서 8백만 원, 한국투자증권 춘천지점(지점장 김성희)에서 6백만 원의 인재육성기금을 기탁했으며, 미래인재 출신 신디자인랩 건축사사무소 신정엽 대표가 브랜드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대표로 미래인재 다짐을 발표한 최원빈(UNIST 산업공학과 2년) 군은 “미래인재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받을 혜택과 지원을 다시금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며“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협업하고 공부하며 사고를 확장시켜 강원도와 미래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자”는 포부를 밝혔다. 김학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은 “미래인재 육성은 장차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아낌 없는 투자로 생각한다”며 “미래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도의 지원을 발판 삼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로 거듭되길 바란다” 고 응원이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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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문화복지센터, 1차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성료![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센터장 원훈희)은 지난 14일 초등학교 학령기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한국민속촌 문화체험활동 ‘웰컴 투 조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조선시대 문화와 선조들의 슬기를 청소년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전통 방식으로 옹기에 그림을 그리는 옹기 음각 체험, 전통가옥 관람, 놀이마을 체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참여한 박○우 청소년은 “어렸을 때 가족들과 민속촌에 와봤는데 이번엔 친구와 함께 와서 느낌이 새로웠고 나만의 옹기를 만들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오는 17일 2차 문화체험활동으로 실내 스포츠 콘텐츠를 체험하는 ‘렛츠 고 스포츠’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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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기관 선정 ‘호남 유일’[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유공 평가’에서 호남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유공 평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해 제도를 활성화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한 지자체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활성화 실적을 16개 지표에 의해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가 평가하여 9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청백-e 시스템 활용 행정 오류 분야 적기 모니터링과 결과 조치, 자기 사무에 대한 진단표 전 직원 작성․관리, 자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전 직원 윤리 활동 실적 100% 관리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시켰다는 평을 들었다. 특히 외부 민원인 대상 청렴 만족도 조사와 불만족 사항 개선을 위해 운영한 ‘청렴 출동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전 직원 행동강령 순회 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백-e의 날’, ‘공직윤리 청렴 마일리지’ 운영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굴한 다양한 시책들이 심사위원들에게 호평받았다. 이에 북구는 호남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율적 내부통제 유공 기관에 선정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선정은 그동안 청렴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한 전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자율적 내부통제는 사후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자발적인 노력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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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올해 5종류 ‘테마 인문학’ 선보인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행복한 인문도시 실현과 관내 주민들에게 삶의 지혜가 담긴 인문학적 고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5가지 테마로 이뤄진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는 지난 14일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지식을 습득하고, 예향 남구의 인문학 저변확대 차원에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2024 테마가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보이는 인문학 테마는 영화와 시 강연, 도시풍수, 회화, 시 창작까지 총 5가지이다. 테마별 프로그램은 남구청 6층 중회의실을 비롯해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며, 각 강좌당 참여 인원은 40명이다. 먼저 영화 분야 인문학 프로그램은 ‘영화로 이야기하는 남도’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3차례 운영한다. 서울대를 졸업한 뒤 중앙대 등에서 강의를 펼친 박형숙 강사가 프로그램을 도맡아 진행하며, 수강생 모집은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시 강연 분야에서는 유명 시인인 손택수, 이재훈, 김경주, 신동옥, 고영민 강사가 총출동하며, 강의는 5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5차례 진행한다. 각 강사는 ‘시의 입술, 울림에 관하여’부터 ‘문예지로 바라본 광주‧전남의 시 문학’, ‘일상에서 시적인 순간은 어떻게 찾아 오는가?’, ‘시로 끌어안는 삶의 고비들’, ‘순수한 언어로 지은 집’이라는 주제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다. 도시풍수 분야 인문학은 오는 7월 4일부터 18일 사이에 총 3차례 열린다. 시인이자 건축가인 함성호씨가 ‘옛날의 명당과 현대의 명당’이라는 주제로, 풍수지리에 반영된 과학적 원리를 비롯해 건축 설계와 준공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은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다. 회화 분야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3차례 문을 연다. 광주‧전남 수채화 협회 회장을 지낸 한부철 화가가 연단에 오르며, 수채화를 통해 우리의 꿈과 희망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수채화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오는 8월 5일부터 16일 사이에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시 창작 분야 프로그램은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5차례 열린다. 전북문화재단 심의 위원인 우대식 숭실대 전 국문과 교수가 ‘우대식과 함께 읽는 광주의 시’라는 주제로 강의 및 창작 활동에 나서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은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다. 남구 관계자는 “인문학 붐 조성 차원에서 특색 있는 테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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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힘 실어준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내곁에 생활정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서구는 올해 주민모임 및 마을단체 100여 개를 대상으로 3억7천만원 규모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오는 26일부터 3월8일까지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기획공모(공동체협력, 기후대응, 리빙랩, 소통방) 및 특성화(공유촉진, 여성가족친화) 분야로 구분해 모집하며, 서구 관내 5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서구는 지원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모임‧단체별로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올해 지역적 범위를 벗어난 연합공동체 사업의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사업에는 단체당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8개 동의 특성과 스토리를 접목한 마을BI(Brand Identity) 기반의 마을사업, 이웃 간 소통․교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공동체 분야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구는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오는 20~21일 마을지혜학교를 개최한다. ‘진객(珍客)진주(眞主);마을의 귀한 손님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난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마을지혜학교는 현장활동가들을 강사로 초청해 서구마을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실제 사례를 통한 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서구는 또 공모사업 접수기간에 모임‧단체별로 1대1 맞춤형 사업계획 작성 컨설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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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충장축제, 문체부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명예 문화관광축제’ 지정은 10년 이상 진행된 전국 우수축제 중 20개를 엄선해 축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축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동구는 이번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으로 ▲축제 평가 및 빅데이터 분석 ▲축제 아카데미와 컨퍼런스 ▲국내외 홍보 마케팅 ▲축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선 신청 자격을 확보하게 돼 글로벌 축제로 진일보하는 데 큰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 성년을 맞은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킬러 콘텐츠인 파이어아트 퍼레이드를 비롯해 마스끌레타, 추억의 고고나이트 등 풍성한 공연 프로그램과 추억의 밀가루 놀이, 만찬의 골목, 인생 최고의 대로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해 축제를 찾은 국내외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축제 기간 동안 106만여 명(KT 빅데이터 집계)이 축제 현장을 찾아온 덕분에 성공적인 축제 개최로 관광객 유치와 눈에 띄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옛 도심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충장축제가 ▲지역주민이 하나 되어 완성한 대동 축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ESG축제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세계인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전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호흡하는 상생의 공동체 축제로 발전시켰다는 호평을 얻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명예 문화관광축제’ 지정으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발판이 더욱 단단해졌다”면서 “지난 성과를 토대로 올해 제21회 충장축제를 한층 더 발전시켜 K-컬처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충장발光’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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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선정…국비 27억 확보[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성장프로젝트’ 신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6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39세의 광주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단념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업을 돕는 ‘청년일자리스테이션’과 지역기업에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직장 적응지원’ 등 총 2개 사업으로 나뉜다.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은 청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거점공간 2개소를 운영, 실업 초기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청년 고용정책과 연계해 노동시장으로 유도한다. 이곳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경력 재설계, 취업 전 준비(워밍업), 취·창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직장 적응지원’은 입사 초기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위해 직장 내 청년친화조직문화 조성과 직장 적응을 지원한다. 청년친화 조직문화 조성은 지역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최고경영자(CEO),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갑질예방 등 교육을 실시한다. 또 직장 적응지원은 지역기업에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교육, 기본 오피스교육,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광주대 산학협력단과 전남대 산학협력단, 광주경영자총협회와 협약을 맺고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확보한 국비 26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36억4000만원을 투입, 총 6550명의 청년에게 맞춤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업을 연결하고, 광주에 많은 청년들이 남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꿈을 찾아가는데 청년성장프로젝트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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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전통 김 양식 포기한 어민에게도 수산직불금 지급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14일(수) “전통어업 방식을 계승했다가 고령화로 양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켰던 김 양식 어민에게도 정부가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개정을 통해 설 곳을 잃은 재래식 김 양식어가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과거 전통 방식으로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을 포함하되,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수산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경영이양 등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2023년 수산직불금 예산은 915억원이며 2024년 예산은 1,042억원 규모다. 농업직불금은 23년 2조 8,086억원, 24년 3조 663억원으로 농업직불금 대비 수산직불금 예산은 3.3%에 그친다.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다. 힌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9년 발표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는 해난구조, 국경해역 감시, 문화보전 및 교육도 포함되며 그 가치는 약 8,890억원으로 평가됐다. 김승남 의원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는 전통어업 방식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며 “전통어업 방식을 지켜왔던 어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산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현행법에서 일부만 정의하고 있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농업직불금 대비 3.3%에 불과한 수산직불금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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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2월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실 주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간호사특별위원회, 대한조산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최재형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추정치가 0.78명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돼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의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인용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 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 나라여대 마츠오카 에츠코 명예교수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 만들기 전략’ 제1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일본 출산의 현황, 왜 조산사가 필요한가, 조산사 필요성에 대한 세계 현황 및 정책 제언이 있었다. 제2 주제 발표자인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안산 지역 산부인과에서 자연 출산한 다문화 가족 등 육아 지원 가족 모임의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제1 토론자로 나선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글로벌현상연구부 제소희 조교수는 ‘일본의 조산사 활용 출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제2 토론자인 일본 나라여대 소케이에 특임 조교수는 ‘대만의 육아 문화에 있어 남녀평등’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3 토론자인 신봉식 분만병원협회장은 ‘병의원의 분만 환경 및 운영의 문제점과 분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바라본 조사산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서 제4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스마트 건강과 이미점 건강임신지원팀장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제5 토론자인 서울시간호사회 영유아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단 전금숙 단장은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6 토론자로 지정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황옥경 자문위원은 ‘영아 양육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토론회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