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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강진 관광, 병영마을 여행으로 즐겨봐요![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1월 31일, ‘반값관광 강진’에 발맞춰 주민 주도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병영면 주민해설사를 비롯해 청년 등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문화재청 평가위원이자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모세환 대표가 ‘반값관광 강진, 마을 여행 트렌드를 읽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최근 관광 트렌드와 마을 여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 관광은 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진군은 ‘남도 답사 1번지’라는 큰 브랜드가 있는 곳이며, ‘반값관광 강진’과 더불어 병영면이 생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주민들은 “병영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병영면의 우수한 자원들을 활용해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강의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병영면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마을호텔을 조성하고, 불금불파,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한골목길 일대 주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정원을 조성해 병영면이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연계사업도 진행 중이다.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장미 센터장은 “오늘 강의는 반값 관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여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마을 여행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병영면 발전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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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024년 2월 5일 발의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은 북한이탈주민과 나아가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과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전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소일에 맞춰 매년 7월 8일로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련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다문화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리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미흡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 모두 자유누릴 권리가 있는데, 북한 김씨 독재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자유를 찾고 또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의 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도 추진하고 있어 인권활동가 출신인 경험을 살려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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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공사, 부패척결 및 청렴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춘천=열린정책뉴스] 춘천도시공사 부패척결 및 청렴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가 지난 6일(화) 춘천도시공사 3층 시민단체행사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춘천도시공사는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다짐하고 청렴윤리경영 실천 결의를 통해 노·사가 상호 존중과 배려의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홍영 사장은 “부적절한 식사나 접대, 금품 안 주고 안 받기 등 부정 청탁, 내부정보 사적 이용, 직권 남용·갑질, 소극 행정, 불공정·불투명한 직무집행 등 부조리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더불어, 사전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 교육 등 윤리의식 확립을 강력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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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야에 ‘총선공약 35대과제’ 제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의희망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 광주시당 대표자를 초청,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달식에서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과제는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 광주연구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먼저 미래산업도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미래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의 모든 것을 융합(X)하는 ‘X-MAS 실증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신경제 구축을 가속화한다. 메가시티 광주는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서남권 M.E.T.A.(Mobility, Energy, Tour, Aging)산업 신경제벨트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화 등을 담았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국가종합계획 반영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초광역 교통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함으로써 대한민국 3대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광주정신 확산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국가지원 근거 법제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돌봄민주주의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일상도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K-스토리 선도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철도 구축 ▲신창동 마한역사공원 조성으로 즐기는 도시, 꿀잼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안심도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전남여고 뒤편 동계천 생태복원, 영산강·황룡강 따라 100리길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회복을 꾀한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등 노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광주시는 발굴한 공약과제를 전달식에 앞서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제공함으로써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국비 반영, 입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주요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총선 공약 과제는 시정의 모든 분야를 꼼꼼히 검토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당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총선 공약에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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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24년 2월 5(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채가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소상공인의 과다부채,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120조 원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과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여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둘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 셋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채탕감 뒤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 폐업시 일시상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거”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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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부활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독립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일어난 후 중동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1월 27일 친이란 무장세력의 드론 공격으로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전초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최소 34명이 다쳤다. 중동 분쟁 이후 미군이 처음 희생된 것이다. 친 하마스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 공격했고, 미국과 영국이 합동으로 이를 공습했으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 최근 2주 동안만 보더라도 최소 10여 국가와 무장세력이 충돌하면서 중동이 대혼전에 빠져들고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세계 지역별 테러 현황을 보면, 중동·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테러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중동 지역은 세계 분쟁의 화약고다. 중동 내 분쟁은 이슬람 대 자유주의 국가 간의 대결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란은 친이란인 하마스, 후티, 헤스볼라 등을 지원하고 반이란 세력으로는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등으로 갈라져 있다. 미국은 중동 분쟁 해결과 이 지역 평화 정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수렁에 빠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973년 중동에서 제4차 전쟁이 일어난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군이 사망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보복을 공언한 이상, 보복 공격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과 확전을 원치 않고 있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한 정밀 타격이 예상된다. 자유주의는 사상이고 정부 형태이고 가치체계이다. 자유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더 관심을 가진다. 스웨덴 출신으로 미국 뉴욕시립대 대학원 역사학과 교수인 헬레나 로젠블렛은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은 19세기 초에 나타난 개념이지만 자유주의는 고대 로마까지 기원이 올라가는 오래된 개념이고 공공선(公共善)과 의무, 자기희생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도덕이었다고 말한다. 자유주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부터이고 미국의 독립과 영국, 독일의 자유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자유주의 뜻이 나타나기 전 영미에서는 ‘리버럴’이란 단어를 불어 ‘liberale’로 표기하였고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 보낸 것이 상징적이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라파예트 등은 좌우 극단주의와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혁명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공화정과 입헌 정부의 수호, 사상·언론·종교의 자유’ 등 자유주의 원칙을 내세워 자유주의 시초가 되었다. 자유주의는 이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도전을 받았지만, 미국적 이데올로기로 정착되어 미국의 신조가 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압도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반면, 의무, 애국심, 자기희생,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 등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세계안보는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양자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매년 2월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다. 전 세계 167 국가를 대상으로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민주적 정치문화, 시민 자유에 대해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주의(민주주의 + 권위주의), 권위주의 4가지로 나눈다. 이를 토대로 조선일보가 분석한 결과 올해 대선을 치르는 46 국가 중 완전한 민주주의에 속하는 국가는 한국, 대만, 핀란드 등 7개이고, 그나마 민주주의 쪽에 가까운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18 국가에 그치고 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21 국가(46%)는 권위주의로 변질 중이거나 완전히 권위주의 국가이다. 70년대 중반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이 권위주의 국가였으나 89년 동유럽 혁명과 소련의 붕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것 같았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는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부활이 필요하다. 권위주의 국가 맏형인 러시아에서는 3월 대선이 실시 예정인데 푸틴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맏형인 미국 상황도 좋지 않다. 미국 11월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대선 결과 뒤집기 모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EIU는 미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신조인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리더인 미국이 결함 민주주의라니 아이러니하다. 전체주의 진영에는 러시아, 이란, 하마스, 북한, 중국 등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이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진영은 나토, 한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친미 서방국가들이다. 중동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정세와 직결되어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1월 총통선거에서 자유, 민주 진영이 승리하여 올해 자유주의 첫 승리로 기록된다. 우리나라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는 친북이니 주사파니 하는 사람들이 입성해 활동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변화와 한반도 위기 모색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는 북이 무력 통일 결심을 하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맞춰야 하고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자유주의 체제가 굳건해야 안보가 유지되고 국민의 자유, 재산, 인권이 신장한다.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인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항해 자유 진영인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이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가짜 뉴스, 선동 정치, 증오, 비방, 거친 언어로부터 온다. 거짓이 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미, 일 안보 공고화가 필요하고 민주의 뿌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위협요소인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 등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초인(超人)이 되거나 인품이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정치인의 도덕은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과한 요구도 아니다. 자유와 민주는 공짜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국가 및 안보관, 시대적 사명감, 공공선과 의무, 공동체의 도덕을 함양할 역량을 지닌 후보자들이 당선되어야 한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국회 구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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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구갑 예비 후보자 소개[서울=열린정책뉴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성향과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참된 일꾼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 기준, 2024.2.4] [윤유선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강서구갑 지역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 둘째, 가로공원로(路)의 도로 다이어트와 공원화 추진 계획 셋째, 기존 사업인 시립과학도서관 건립, 대장홍대선, 화곡유통단지 고객만족센터 완공 등 사업 마무리 등 * 경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서울강서구의원 *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 [나채용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경제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정책 강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등 둘째, 지역구 관련 강서구갑 지역 숙원 사업인 시립도서관 착공 등 셋째, 지역 및 주거환경 관련 일반 주거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등 * 경력: (현)금융정책연구원 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남평오 예비 후보자] * 정당: 무소속 * 경력: (전)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현)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 학력: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졸업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색깔을 지닌 후보들이 현안 해결과 중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를 대표하여 출마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효성, 봉사자로서의 경력, 리더로서의 도덕성 등을 토대로 주민들은 최종 선택에 앞서 냉철한 검증의 과정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윤유선 예비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임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나채용 예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며 강서 토박이로서 강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서구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앞장서 강서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오늘날 주민이 국회의원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뜨거운 관심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서울 강서구갑에 올바른 일꾼이 당선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앙회 차원에서 선거구별 우수공약 발굴,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비교/분석/평가/대안 제시 등 지역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으며, 서울시 각구 지부장들은 “협회 중앙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현장이 답이다 라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한국사회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이달곤·강대식 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이상헌 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이상 예정)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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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새학기 시즌 맞아 ‘상설교복나눔장터’ 개장[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새학기 시즌을 맞아 오는 6일부터 ‘상설교복나눔장터’를 개장하여 연중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북구 우산동(중문로 59)에 소재한 상설교복나눔장터는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빛고을 공유 북구 사업의 일환으로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청소년에게 중고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015년부터 10년째 운영되고 있다. 북구새마을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복나눔장터에서는 북구가 2024년 새학기를 본격 대비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 학교와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교복 4천여 벌이 재킷은 5천 원, 그 외 품목은 3천 원에 판매되고 수익금은 저소득 돌봄 이웃 장학금 지원을 위해 북구장학회에 기탁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오후 2시까지는 전산시스템 기반 무인 운영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북구새마을부녀회 봉사로 운영된다. 교복 구매와 기증 등 상설교복나눔장터 운영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주민자치과 또는 북구새마을부녀회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상설교복나눔장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일 봉사에 참여하고 계신 북구새마을부녀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학부모들의 큰 호응 속에 우리 구 공유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상설교복나눔장터에 올해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0년 북구 우산지구대 인근(중문로 59)에 교복나눔 전용공간을 조성해 교복나눔장터 상설 운영체계를 구축하였고 지난해에는 특별교부세 3억 원으로 키오스크 설치 등 상설교복나눔장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무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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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폴리 둘레길’로 생명력 불어넣는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재)광주비엔날레와 함께 광주폴리를 연결해 하나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드는 ‘폴리 둘레길’을 조성하고, 저탄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신규 폴리’ 4점을 제작하는 등 광주폴리 5차 사업을 올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제5차 광주폴리 주제는 ‘순환폴리(Re:Folly)’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으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광주폴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의미를 담았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총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을 포함)을 들여 폴리 둘레길 조성, 신규폴리 제작,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도심 곳곳의 폴리들을 유무형의 선으로 이어 하나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드는 ‘폴리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폴리를 연결하는 둘레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중앙도서관과 서석초등학교 앞 ‘아이러브 스트리트’에 이어 푸른길공원과 연계한 거점시설 ‘숨쉬는 폴리’, 농장다리에 위치한 ‘푸른길 문화샘터’를 잇는 약 2㎞ 1차 구간이 지난해 10월말 완료됐다. 올해는 ‘푸른길 문화샘터’를 기점으로 청미장, 콩집, 꿈집, 광주사람들, 서원문 제등, 소통의 오두막, 잠망경과 정자 등 기존폴리 7점과 이코한옥, 옻칠 집 등 신규폴리 2점을 연결하는 둘레길 2차구간 조성을 6월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폴리와 폴리를 연결하는 둘레길을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도심 속 관광자원화할 방침이다. 또 ‘순환폴리(Re:Folly)’라는 주제에 맞춰 저탄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신규 폴리’를 제작, 둘레길과 폴리를 연계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둘레길 거점시설인 ‘숨쉬는 폴리’는 동명동 동구인문학당 인근 푸른길 공원 주변에 장성지역 편백나무 등 저탄소 친환경 건축 소재로 제작했다. 특히 동명동 공·폐가 한옥을 친환경 재료로 선보이는 ‘이코한옥’, 옻칠을 구조재 및 내외장재로 사용한 ‘옻칠 집’,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비닐로 만든 ‘에어폴리(미역집)’등 신규 폴리작품 3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둘레길과 폴리를 연계해 ‘지구를 살리는 건축과 밥상’과 ‘기후 어린이 도서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순환폴리 프로그램’을 지난해 11월 진행했다. 또 둘레길과 폴리를 연계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밀 식문화 프로그램’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한 이후 하반기부터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제5차 광주폴리가 문화전당권 사업과 연계돼 도심 관광자원화 등 신활력을 불어넣는 동반상승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지난 2011년부터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이 참여한 광주폴리가 광주의 역사적·문화적 바탕 위에 예술적 융합을 시도해 광주만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브랜드로 더욱 자리매김해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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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미디어 아트 교류 ‘예산 절감’ 한몫[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국립 중앙박물관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등 여러 공공기관과 미디어 아트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더불어 백운광장 일대는 미디어월을 통해 미디어 아트 분야의 수준 높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면서 디지털 갤러리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일(금) 현재 남구와 미디어 아트 교류에 나서고 있는 협력 기관은 6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을 비롯해 광주시 산하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 국립 해양박물관, 부산광역시,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 무형유산원이 영상 예술을 기반으로 남구와 문화교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교류 효과는 예산 절감으로 이어졌다. 고화질의 실감 콘텐츠 1편을 제작하는데 최소 억 단위 비용을 수반하는데, 이를 아낄 수 있어서다. 협력 기관 6곳에서 남구에 제공한 미디어 아트 작품은 14점으로, 해당 작품의 제작 비용은 32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백운광장 일대가 디지털 감성 명소로 재빨리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구청에서 보유 중인 미디어 아트 작품은 협력 기관 6곳의 14점을 포함해 50점에 이른다. 남구는 해당 작품을 손에 넣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우선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동적 움직임을 구현한 ‘백운호랑이’부터 ‘빛의 광장’까지 11점을 만들었고, 라이선스를 활용해 ‘DAILY LIFE’ 등 8점을 확충했다. 또 공모전 개최로 ‘몬자와 친구들은 즐거워’ 애니메이션 작품을 비롯해 ‘태평성대’ 등 6점을 모았고, 전시 용역 등을 진행해 지역작가 작품 11점을 확보했다. 남구는 기관 교류의 폭을 확대해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명 작품을 지속적으로 확보, 관내 주민과 광주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도원도’와 ‘변산기행’ 작품을 보유한 국립 전주박물관측과 협의를 끝낸 상태이며, 국립 중앙박물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콘텐츠 다양화 차원에서 기관끼리 협력 전시를 실시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미디어 아트 교류로 제작 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광주시민들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백운광장에 사람과 문화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를 덧씌워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