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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도시경쟁력, ‘청년·지역이 상생하는 동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5년간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선순환구조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 대비 청년 비율(28.13%)이 가장 높은 동구가 활력있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정책 발굴 및 사업 지원에 공(功)을 들여 거둔 결실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동구의 청년(만 19~39세)인구는 3만 151명으로, 본격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 2019년(2만 7천여 명) 대비 3천여 명이 늘었다. 연도별로 최근 3년간 2021년 2만 8천여 명, 2022년 2만 9천여 명, 2023년 3만여 명으로 매년 1천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힘입어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영향도 있지만, 지속적인 청년층 유입을 위한 동구만의 청년정책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광주 타 자치구와 달리 청년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 수 있었던 데는 구간 경계 조정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 신설, 5개년(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선제적 행보를 보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과 예비 창업가 등을 위한 참여와 소통, 주거와 복지,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5대 전략과제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지원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며 거둔 각종 성과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표적으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비롯해 ‘청년인턴 디딤돌 프로젝트’와 ‘디지털·뉴딜 청년인턴’ 등이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계림동을 시작으로 충장로 4·5가 일원 빈집·점포를 활용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매년 예비 청년 창업자 10팀을 선발해 초기 창업자금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가 1:1 멘토링, 경영 컨설팅, 심화 교육 등까지 지원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인턴 디딤돌’과 ‘디지털·뉴딜 청년인턴’은 2021년부터 3년간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로 개소 5주년을 맞은 동구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층 유입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센터에는 개소 이후 매년 20여 곳의 청년 스타트업기업 등이 입주하는데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사용료와 관리비 50% 감면 혜택, 멘토링, 창업스쿨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 시제품 실증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주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와 협력해 1인 가구 청년에게 중개수수료를 최대 20%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지난해 11월 정식 개관한 동구 청년센터인 ‘청년아지트(D.GIT)’ 역시 MZ세대와 직장인 등에게 주목받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지원, 취업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퇴근 후 소셜다이닝’을 통해 청년·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 자율 공간 및 청년 삶 설계학교 운영, 행복푸드 지원,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동구 청년 총회 개최 등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동구는 지난해 6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한 청년친화 헌정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정책의 주도적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청년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에 취·창업 청년 지원을 위한 ‘동명청년창작소’와 ‘청년의 집(zip)’을 개소·운영하는 등 다양한 동구만의 청년정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알토란 같은 존재이기에 민선 7·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면서 “올해도 청년들의 참여 확대와 의견수렴으로 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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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생활밀착형 정책들 ‘관심 집중’[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민선8기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함께 서구, 내곁에 생활정부’실현을 위해 추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학술대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2일 한국거버넌스학회(학회장 김용민) 주최로 송원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행정혁신을 위한 동중심 생활정부 구현’에 대한 주제발표 후 정책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기관(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 상지대학교 교수의‘지방시대의 비전과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서구청,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서구는 18개 동을 ‘함께하는 생활권, 성장하는 생활권, 살기좋은 생활권, 행복한 생활권’으로 구분해 거점동-연계동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동별 BI(Brand Identity)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동 중심의 생활정부 구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서구는 대민서비스 중 ‘친절’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면, 공직사회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마을합창단 운영 등 다양한 주민참여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천원국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맨발로(路) 조성’ 등 주민들을 위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는 1년 6개월간 ‘함께 해야 우뚝 설 수 있다’는 대명제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확인했다”며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서구, 따뜻한 생활정부’ 실현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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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은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교부받아왔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확대되었다. 울산 북구, 동구, 중구, 남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 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때문에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훈련, 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에 명시적인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발전소 소재지와 달리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구에도 배분하도록 하여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으로 대안반영되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원자력 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울산 북구, 동구, 남구, 중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한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울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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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GCC 사관학교’ 설립…글로벌 콘텐츠 인재 키운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래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1기를 운영한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콘텐츠 인재양성 교육 플랫폼이다. 1기 교육은 3월 11일 개강해 8개월간 아시아 최고 수준의 VX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18~39세의 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청년 미취업자(유학생 포함) 150명이다. 교육과정은 ▲실감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4개 분야로, 기본, 중·고급, 팀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약 1000시간)로 실시된다. 실감콘텐츠 분야는 ICVFX 엔지니어 양성과정과 ICVFX 3D 레벨 디자이너 과정 2트랙으로 나뉘며, 언리얼 엔진 기초, 실감형 콘텐츠 영상 기획 등을 교육한다. 게임 분야는 2024년 게임시장 수요를 반영해 언리얼엔진 기반 멀티플랫폼 게임 개발자 양성 과정으로 운영된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마야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델링과 애셋(Modeling & Asset) / 애니메이션(Animation)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나눠 실시된다. 기본과정은 공통 교육으로 진행되며 중·고급 과정부터 희망 직무에 따라 분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웹툰 분야는 클립 스튜디오 활용, 기획, 드로잉 심화 등을 교육하는 웹툰 콘텐츠 창작자 양성 과정으로, 제작자 취업 및 또는 작가 지망생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덱스터, 엑스온, 웨스트월드 등 80여 개의 콘텐츠 분야 우수 기업이 참여해 기업 프로젝트형 실무 교육으로 진행하며, 돌배, 마인드C 작가 등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과 전문가 멘토가 참여한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 초청 현직 실무자 특강 및 멘토링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페스티벌(취·창업 박람회) ▲글로벌 교육인증 라이센스 취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수료생 중 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프로젝트(인턴십) 과정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출석일수에 따라 매달 최대 40만원의 교육수당이 지원된다.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서울과 20일 광주 등 2차례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입교신청은 28일까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사관학교 누리집(https://www.gccaca.kr/)에서 가능하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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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미래포럼, '행정사제도 개선' 건의[정책=열린정책뉴스]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이시진)은 1월 31일(수) 오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방문하여 행정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행정사미래포럼 공동대표 류윤희 행정사 이시진이사, 김민수 이사등이 동행했다. 행정사미래포럼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무엇인지를 두고 정부중앙부처간 대립되는 해석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목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 시험과목과 관련해서는 행정사의 업무는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가는 반면 행정사 시험과목이 부실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부적합한 실정이므로 제1차 시험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을 추가하고 제2차 시험의 행정사실무법을 행정쟁송법 등으로 행정사 시험과목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은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장 작성 대행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에게도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 연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행정사법이 시행된지 2년 7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여명의 행정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연수교육 미이수 행정사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사법 제3조 제2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원무행정사’, ‘의료행정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에 행정사 아닌자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행정사 업무 수행자에 대해 행정사 자격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기타 출입국 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 외국어번억행정사와 관련한 사항, 산재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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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2024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대구=열린정책뉴스] 2월 1일(목) 오전 11시, 구 중앙파출소 앞 사랑의 온도탑에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수학 회장 및 임직원,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대구광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4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갖고 대구시민과 함께한 62일간의 행복한 동행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집계 결과, 목표액인 106억 2천만 원을 초과해 107억 1백만 원을 모금함으로써 사랑의 온도 100.8도를 달성했다. 이번 모금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속에 1월 중순까지만 해도 80도 대에 그쳐 최종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으나, 캠페인 기간 막바지에 지역 기업과 대구시민들의 놀라운 나눔 확산 에너지로 목표액을 달성하게 됐다. 이러한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에는 지역 기업의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 꾸준한 기부를 이어온 서봉재단은 지난해(10억 원)보다 많은 14억 원 기부로 대구에서 가장 큰 나눔을 실천했고, 한국부동산원(5억), DGB금융그룹(4억), 화성산업(2억), PHC큰나무복지재단(2억), 엘앤에프(1억 3천)를 비롯해 삼보모터스(주), 삼익THK(주), 희성전자(주), (주)서보, (주)쓰리에이치, (주)맛찬들 등 지역 기업들의 1억 원 이상의 통 큰 기부로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또한 이랜드리테일 동아백화점·NC아울렛은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고, (주)리만코리아, (주)마담에이츠, (주)코나 등도 1억여 원 물품 기부로 나눔을 실천했다. 지역 기업의 기부와 함께 개인들의 나눔도 이어졌다. 아너소사이어티, 나눔리더, 착한대구캠페인(착한일터, 착한가게, 착한가정, 착한시민)의 정기적 기부뿐만 아니라, 나눔리더에 가입한 경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올해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의 군민들, 사회복지사 등을 비롯한 직장 나눔 참여와 익명의 기부자 등 다양한 계층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져 지역 사회에 큰 감동을 전해줬다. 이러한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온정의 힘으로 1월 31일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해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서도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힘을 보태준 시민 여러분과 지역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져 우리 사회에 건강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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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교원 대상 개별화 학습코칭 역량강화 지원[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31일(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서 강원 중등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개별화 학습코칭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학습의 지속적인 강화 및 유지를 위한 학습코칭 역량 신장, 학습코칭 강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날 대면 연수 6시간을 시작으로 총 5일 동안 진행된다. 지난 23년 10월 1기(이수자 22명)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2기 과정으로서 연수 시간은 △기본 과정 2일(9시간) △심화 과정 3일(9시간)으로 총 18시간이다. 연수에서는 △학습코칭의 개념 △학습 역량의 이해 △학습 역량 진단 방법 △학습코칭 수업모델 △학습 역량별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등을 다룬다. 즉,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신장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학습 역량 상태 진단 및 이를 토대로 한 학습상담, ‘학습코칭 수업 프로그램(학습코칭 맞춤 솔루션)’ 진행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배움․성장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방과후수업에 개별화 학습코칭을 도입하여 △1:1개별 교과 코칭 △2~4명 그룹 교과 코칭 △동기, 인지, 사회․정서, 태도 학습 역량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개별화 학습코칭 수업 프로그램은 학생 맞춤형 수업,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해 4명 이하 소인수로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하되, 학생 피드백 강화로 매일 30분 이상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허남호 중등교육과장은 “자기주도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은 의욕적으로 학습을 시작하더라도 지속하기가 힘들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동기 유발 및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생들은 개별화 학습코칭 수업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의 학습 역량을 키우고 맞춤형 개별 학습으로 학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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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정책 및 청년 참여 확대방안 논의[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1월 30일(화)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첫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및 대구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장인 대구광역시장을 포함해 19명의 위원(당연직 6명,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안’과 ‘대구시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대구시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별 청년 지원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75개 과제, 1,686억 원의 예산 규모로 수립됐다. ‘대구시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계획’은 대구광역시 전체 143개 위원회 중 79개 위원회를 청년 참여 위원회로 지정함으로써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에 제출 후 3월경 확정될 예정이며, ‘대구시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계획’은 3월부터 해당 위원회 재구성 시 청년 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관리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고, 청년 모두가 꿈꾸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업 재편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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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좌식 식사 그만’ 광산구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뒷받침하는 복지‧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지역 어르신 활동의 중요 기반인 경로당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주 제기해 온 ‘좌식 식사’ 불편 해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올해 경로당 비품 지원 예산으로 광주에서 가장 많은 4억 원을 편성했다. 상반기 중 총 390여 개 광산구 전체 경로당 중 희망하는 모든 경로당에 입식 식탁 설치를 지원한다. 식탁은 경로당 공간에 따라 고정식이나 접이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올해 경로당 월 냉난방비 지원금을 16만 6,000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광주에서 유일하게 광산구가 시작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업은 올해도 지속한다. 지역적 여건으로 노인복지법 등에 명시된 회원 20명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809개 늘어난(114% 증가) 6,607개 노인 일자리를 운영한다. 특히, ‘시니어노인학대지킴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탄소제로지킴이’, 경로당 운영 도우미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신규일자리를 확보, 어르신의 노동 욕구를 충족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이중 경로당 운영 도우미는 경로당 보조금 정산 등 행정 업무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총 40여 명을 선발했다. 곧 각 경로당에 배치할 예정이다. 효행 문화를 장려하고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축하’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에 한해 50만 원 이내의 장수 축하 물품을 지원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어르신이 존중받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광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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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 발전' 국회 정책간담회 열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주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및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공동주관으로 반영구 화장․타투․SMP(Scalp Micro Pigmentation 두피 미세 색소술) 합법화를 위한 뷰티산업 발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조명희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1,600만 명이 경험하고 200만 명이 종사하는 반영구 화장과 타투는 자유로운 개성 표현과 아름다운 미용 성형의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시술이라고 전제하면서, 예술성과 기량이 뛰어난 청년 아티스트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해외 진출을 통해 K-뷰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동남아 등지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 화장과 타투의 높은 수준을 선호하여 인기가 많다고 하면서 두 분야는 아직 비의료인이 행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제에 갇혀, 불법의 음지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 자리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당 분야 미용술이 21대 국회에서 합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년 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며, 참석자 여러분과 본인은 모두 범법자라면서 제21대, 늦어도 제22대까지는 위 법안이 꼭 합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명희 의원의 반영구 화장․타투․SMP 합법화 배경과 추진 경과 및 국회의 입법 역할론에 대한 제1주제 발표 및 4월 10일 22대 총선 이후 5월에 본회의 때까지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당부가 있었다. 또 제2주제 발표자인 박승현 변호사(한국반영구화장사 중앙회 고문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반영구 화장(눈썹 문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청주지법과 부산고법 등 4건의 무죄선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만 해당 분야는 눈썹 문신에 한정되고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렸다. 아울러, 해외사례로써 미국의 경우 각주별 면허제도 도입 시행 및 2020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무죄 판결을 사례로 들면서 한국만 유일하게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3주제 발표는 한서대학교 피부미용화장품과학과 장병수 교수는 ‘과학자가 본 법제화의 필요성 - 잉크와 바늘의 미세 형태를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색소의 구성 성분과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된 바늘 사용법에 따라 위해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시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색소와 바늘 침습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