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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가맹점-대리점 지속 생존권보장...갑질 경제구조 개선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7월3일(금),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보복 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주들의 단체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점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리점 영업지역 설정을 통한 보복출점 방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본 적이 있는 본부에 한해 프랜차이즈 사업 허용 △광고 및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자동갱신된 경우라도 계약 해지 통고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동주 의원은 “가맹점 및 대리점 점주와 본사는 사실상 종속관계로 현행법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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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인 보호, 3대장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7월1일(수) 문화예술인의 사회적안전망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발생 시 제재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인 보호 ‘3대장’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인 보호 ‘3대장’법>은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에 감염병을 포함한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적용가능한 긴급지원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①「예술인복지법」, 문화산업업계의 불공정 거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③「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안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는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할 만큼 공연, 관광, 스포츠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앞으로 또다시 닥쳐올지 모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사회적 재난에도 예술가들의 생업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법상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수단이 없고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들에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끊을 수 있는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유정주 의원은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작업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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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문체위 3차추경 2만3천 일자리 중 장애인 0명"[국회=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단기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마련의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최소한의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3차 추경을 통해 1,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기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예지 의원실이 기관으로 제출받는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업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12개 사업 23,224개의 일자리 중 장애인이 중심이 된 사업이나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고용하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의 2019년 고용통계에 따르면 2019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3.8%인 반면, 같은 기간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나타났다. 여러차례 시도 끝에 취업을 포기한 수많은 장애인이 통계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단기일자리’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일자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장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에 응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단기일자리 사업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은 관련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라면서, “문체부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법정의무고용률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제시한 정부의 대책에는 장애인대책이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 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혜성 특혜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단기 일자리에서 조차 배제되는 장애인들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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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정의연 방지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6월18일(목) 대표발의했다. 유상범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의연 방지법’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또한 요청받은 모집자는 10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다”며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히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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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 다양성 교육' 실시[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6월 말부터 10월까지 가족다양성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가족다양성 교육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등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 감수성 교육’, ‘민원 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교육 운영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집 등 기관별 교육 수요를 발굴한 바 있다. 교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다양성 강사 교육을 이수한 기존 부모교육·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관련 전문가 등을 강사로 활용하여, 교육 운영기관별로 15회 내지 20회 실시한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집단별 차별과 편견 사례를 탐색하는 역할극을 진행하며, 미디어에서 다루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 시대별로 변화된 가족의 모습을 학습한다. 부산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며,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 낙인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민원 업무 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미디어 속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발견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올해 가족다양성 교육 시범운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재 개발 등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가족다양성 교육 시범운영을 통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의 직무별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되어 가족 서비스가 향상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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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발족식' 참석[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17일(수) “우리 인류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발족식에서 “지금의 위기가 초입의 단계인지 정점에 가까운지, 종점의 단계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사회의 틀을 바꿀 것이고 인류의 생활양식을 바꿀 것임은 확실하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다가오고 있다”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또 위기를 돌파할 때만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은 보건위기를 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뉴 노멀(New Normal)을 만들기 위해 꾸려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이다. 행사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김진표 의원, 안규백 의원, 서삼석 의원, 천준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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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혁신선도그룹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Post-코로나 시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안부 혁신선도그룹을 구성하고 16일(화) 정부세종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행안부 혁신선도그룹은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직 내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자발적 혁신활동 연구모임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과장급 공무원 24명으로 구성된 혁신리더와 입직 1∼2년차 새내기 공무원 24명으로 구성된 행안부 체인저 등 총 48명으로 이루어졌다. 행안부 혁신선도그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활동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기관 간 협업을 위한 워크샵, 다음, 네이버 등 민간 혁신기업을 방문하여 혁신현장 토론회, 스타트업 기업과의 비정형 학습모임, 전문가 초청 심층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타 혁신연구 모임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혁신활동을 통해 발굴된 우수 제안사항은 실질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조직 혁신분과, 지역활력 혁신분과, 예방안전 혁신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실현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는 제도화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셋째, 우수사례는 정부, 지자체, 기업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며, 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원 등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혁신리더와 체인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과별 혁신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Post-코로나 시대 열린정부 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태준 KDI 교수는 “Post-코로나 시대 과감한 열린정부의 혁신전략 필요하다.”라며 “세계 속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부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혁신선도그룹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혁신이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50여명씩 5년간 운영 시 250여 명의 혁신 주체가 배출되고, 나아가 행안부 全 구성원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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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도민이 함께 뽑는다.[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확산 위해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경남도민과 부서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도민추천은 경남도 홈페이지 적극행정 게시판을 통해 접수를 받았으며, 부서추천은 지난 5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서의 장이 소속직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접수 받았다. 투표는 추천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남1번가(https://www.gyeongnam.go.kr/ gn1st)를 통해 도민이 직접 ‘공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사례’에 투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6월 15일부터 9일까지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남1번가에 접속해 뜨는 ‘적극행정 팝업창’을 통해 투표할 수 있고, 최고 적극행정 사례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도민의 투표결과를 50% 반영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도정혁신추진단장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은 확실히 우대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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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15일부터 본격활동 나서[서울=열린정책신문]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마침내 조합 결성(더웰스 도시재생투자조합 /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을 마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기업들을 찾아 나선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19.9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 신설 → ’19.10 운용사 공고 → ’19.12 운용사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선정 → ’20.6.2주 조합 결성 완료)를 마치고 6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200억 원과 민간출자금 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법 상 쇠퇴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지정)의 사회·문화·환경·경제적 활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소·벤처기업 등(무도장·유흥업 등 사행산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제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할 계획이다.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전담하여 운용할 운용사는 청년창업 기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온 경험이 있는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이며, 운용사는 향후 3년간 약 20개 내외의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고 4년간 투자금 회수 기간을 거쳐 총 7년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개발, 지역에 특화된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창업 기업 등을 발굴·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다.”면서, “올해와 내년에 제2호 및 제3호 펀드를 출범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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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관광두레 신규 14개 지역, 주민사업체 모집[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6월 12일(금)부터 7월 24일(금)까지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19년까지 71개 지역이 선발되었으며, 올해는 지난 3월, 14곳을 새롭게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올해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14곳인 ▲ 대전 동구, ▲ 세종, ▲ 경기 용인, 포천, ▲ 강원 평창, ▲ 충남 부여, 청양, ▲ 전북 진안, ▲ 전남 고흥, 순천, ▲ 경북 영주, ▲ 경남 거제, 김해, 진주 등에서 관광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 후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체로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 5개 내외의 주민공동체가 선발될 예정이다. 신규 주민사업체, 2020년부터 3년간 관광사업체 창업 위한 체계적 지원 선정된 주민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사업체에 기본 3년간(최대 5년간) 최대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1차 연도(2020년)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소재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2~3차 연도(2021~2022년)에는 실질적인 창업을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내 우수사례 지역 견학, 여행업, 숙박업 등 사업 유형별 필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상담(멘토링), 시범(파일럿) 사업 등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실시해 안정적 판로 운영과 지속적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는 7월 24일(금)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dure@knto.or.kr)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문체부(www.mcst.go.kr), 관광공사(www.kto.visitkorea.or.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고 기간 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지역별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공모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의 관광산업이 크게 침체된 상태”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도 지역 주민공동체가 협력을 이어나가고,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의 관광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