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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재선 출마' 선언[서울=열린정책뉴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22일(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25일(월) 오후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탁트인 영등포, 해낸 사람, 한 번 더 채현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출마 선언에서 채현일 구청장은“지난 50년 묵은 영등포의 3대 숙원사업인 영등포역 앞 불법 노점, 쪽방촌, 성매매 집결지 해결을 통해 서울 3대 도심의 위상을 굳건히 세워나가고 있으며, 영등포 중앙시장과 청과시장, 대림 중앙시장의 시설 현대화, 탁트인 보행친화 거리 조성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 “안양천에 축구장,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야구장 등 종합체육 베트와 수변산책로, 장미원 등을 새롭게 조성하여 구민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제2세종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서남권의 문화 예술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채현일 구청장은 “민선 7기 핵심 사업을 꼼꼼히 마무리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로 돌려드리고, 영등포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라며 “첫째, 50년간 불편을 주었던 불법 노점 정비에서 보여 주었듯이 일하는 구청장이 되어 결과로서 증명하겠다. 둘째, 중용과 균형의 구정 철학으로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구민 모두의 구청장이 되겠다. 셋째, 4년 전 구청장 출마 선언에서 약속한 공약을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받은 것처럼 약속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각오를 나타냈다. 이어 채 청장은 민선 8기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산이 없는 대신 수변자원이 풍부한 영등포의 강점을 살려 안양천, 도림천, 샛강, 한강 수변을 생태. 체육. 문화 힐링 벨트로 조성하는 데 온 역량을 쏟겠다. 둘째,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이루는 영등포 미래교육 협의체 구성, 외국인 국제 학교 유치, 명문 중고교를 만들겠다. 셋째,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해 어르신. 여성.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산업은행 지방이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스마트 메디컬 특구와 국제금융특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아가겠다. 넷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경로당 주치의 제도 시행, 권역별 거점 어르신 복지센터 건립을 통한 상생복지도시를 일구어 나아가겠다. 다섯째, 민선 7기에 첫발을 내디딘 쪽방촌 공공 주택 사업과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신길 뉴타운의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위해 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여의도 재건축을 조속히 매듭지어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또 선유로가 철거에 이어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를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고, 도림 고가도 조속히 철거를 하여 편의와 품격을 갖춘 주거 안심도시로 만들겠다. 여섯째, 50년 된 구청 청사를 구민 수요와 시대에 맞는 신청사를 건립하고, 신길. 대림 보건지소를 신설하여 건강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채 청장은 “구청장 한 명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리겠다."라며 “해본 사람, 해낸 사람 저 채현 일이 영등포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갈 후보다”라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서 서울 최연소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으로 당선돼 지난 4년간 구정을 이끌어왔다. 특히 200여 명의 민선 7기 기초단체장 중에서 3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공약 추진율이 93%를 달하는 만큼 구민과의 약속을 꼭 실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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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기정, “성장단계별 맞춤 보육·교육 선언 ”[광주광역시=열린정책뉴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세 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4 시간 온종일 안심 돌봄과 개인 성장 맞춤 교육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교육받기 좋은 기회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100% 유아무상보육 ·교육 추진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입학금 , 행사비 , 특별활동 , 특성화비 등 기타필요경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차등 지원되는 급 ·간식비를 재조정하고 , 지역 먹거리 공급망을 강화하여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환경을 조성한다. 사립유치원에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특성 있는 미래교육을 추진 할 tn있도록 현장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도 단 계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교사 처우개선비 확대 ▲4 대보험 지원체계 강화 ▲취사부 인건비 기관별 재조정 ▲미래교육 프로그램 지원 ▲유아숲 등 생태환경교육인프라 조성 등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 아동의 안심 ·안전 돌봄을 위해 ‘24 시간 온종일 안심 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초등돌봄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마을커뮤니티기반 이웃나눔돌봄 ▲야간긴급돌봄 유치원 (어린이집 ) ▲수요응답형 24 시간 입원아동돌봄 등 지역사회 온종일 안심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진학 ·직업 (진로 )·특성화 플랫폼 ’을 도입한다. 학생 수준별 , 특기별 맞춤교육방송부터 대입입시컨설팅 , 학습멘토링 등 전문가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인 ‘진학 맞춤 e 학습터 ’를 구축하고 , ‘지역사회직업체험 프로그램 ’을 확대하여 ▲민주인권교육 ▲환경생태교육 ▲미래과학교육 ▲요리 , 디자인 등 특성화교육 등을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추진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취업과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급식추진과 청소년작업장 ,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확대하여 누구나 당당한 교육환경과 무상급식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청소년 대상 체육과 예술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유소년스포츠클럽 확대 ▲양궁 , 승마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마을 예술동아리 지원강화 ▲전시 ·공연 ·체육경기대회 지원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과 다양한 취미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학교폭력 , 아동학대 , 성폭력을 감지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공동체가 청소년과 함꼐 동행할 수 있는 ‘학교밖 마음이음제도 ’를 운영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가 없는 광주를 만든다는 생각이다. 강 예비후보는 “시장이 교육감 , 구청장들과 함께 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 ”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노력과 재능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의 도시를 당당하고 빠르게 만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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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2022년 3월 8일(화) 오후,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를 주제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본회 54개 회원단체를 포함한 전국 133개 참여단체가 함께한 이 날 기념행사는 현장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내외빈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바데르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등 이 참석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그 뜻을 기리고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또, 코로나 등으로 행사는 참석하지 못한 많은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였고 500만 회원과 세계인들이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함께 축하하였다. 1부 기념식에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성 선각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허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빵과 장미를 달라’며 대규모로 시위를 한지 114년이 지났다”며“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성은 불평등과 차별,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성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들의 염원과 대전환시대의 사명을 담은‘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 5대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허명 회장이 각 당의 대표에게 전폭적인 수용 요청과 함께 정책 과제집을 전달하였다. 또한 195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3년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난 발자취와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이 진행되었다. 이어, 2부 첫 순서로는 ‘참여의 동등, 공적영역의 돌봄확대실질적 양성평등 문화확산,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미래를 향한 복지체계 구성의 정책 아젠다’와 영역별과제를 표출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축사가 있기 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모금이 진행되었다. 모금된 성금은 행사 종료 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축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날 여성의 지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별 격차지수는 세계 156개 중 102위이며, 성별 임금격차 또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는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며, 박의장은 “21대 국회는 의장 직속기구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국회는 국민통합과 포용적 사회라는 국정과제와 시대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선거마다 성평등 사회로 갈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지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여성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외쳐주셔서 감사하다. 함께 힘을 모아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응원의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혐오와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선거는 네거티브가 많아 집권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전했다. 또“다수당으로서 주신 의견을 새겨듣고 소통하며, 지방선거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공천되도록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축사에서 윤후보는 “직접 축하를 드려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참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라는 오늘의 슬로건처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길을 열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저와 국민의힘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대한민국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오늘 여성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셨다”라며, “대한민국에 50% 이상 여성의원이 있는 곳은 정의당 뿐”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젠더갈등이 이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배원내대표는“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여성의 날”이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는 축사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추이자 주요 요소”라고 말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대사는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근무하는 여성동료들, 여성대사, 여성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오늘날 동등한 한표를 누리는 이 평등은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여성들의 노력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이후보는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기회와 성장을 모두 누리는 나라를 만들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통합과 평등의 길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성에 대한 문제, 남성에 대한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중요도를 떠나 복잡하고 지능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리더의 모습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축사를 마쳤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 이미 경쟁력을 갖춘 여성 후보자들이 당당한 지역의 대표로 선택받기는 계기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참석자 모두가 여성예비후보자들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 참여단체 : 총 133개 단체 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BPW한국연맹,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 에너지와여성,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미래가족문화연합, 국제여성환경연합, 한국여학사협회, 국제존타32지구, 효애실천, 21세기여성정치연합, 청년여성문화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글로컬여성네트워크, 아키아연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종이접기협회,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쉼터, 교통과환경신문사, 국제정리수납컨설턴트협회, 그린캠퍼스, (사)대한가정학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더좋은요양보호센타연합, 마중물여성연대, 마티네클럽, 미래교육네트워크, 미추홀예술진흥회, (사)바른성문화를위한시민연합, (사)밝은미래, 법과문화, 부동산여성공인중개사회, 사단법인해피맘,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새삶, 서울시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세상을이롭게하는사람들의모임, 스마트소통봉사단, 스마트홈조리원, 시사포커스, (사)역사문화디자인학회,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자원금고, 여성정책연구소,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여성통일연구회,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역사·여성·미래, 연구센터사람과사회, 우리동네복지사사회적넷, 의료법인광명성애병원, 의료법인성애병원,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전국한부모가정협회, 중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중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 천도교경상도연원여성연합회, 천도교부산여성연합회, 코세스그룹, 하나여성회, 한국과학기술비지니스포럼,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부부갈등연구소, (사)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한국씨니어연합, 한국아가페기독여성협의회, 한국사랑나눔공동체, 한국애견복지협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여성경제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수련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유튜버방송연합, 한국여성의정,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이미지메이킹학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정학회, 한민족여성네트워크한국본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한부모가정다문화협회, 행복이주여성쉼터, 환경생명포럼, SNS소통연구소 ※ 붙임. 2022년 3·8 세계여성의 날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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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인, 이재명 후보 유보통합 공약 지지선언[대선=열린정책뉴스] 아이들이행복한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7,999명이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12월 28일(화)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최창의 경기미래교육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지선언에는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국회의원과 서영석 상임부본부장, 김문호・박승흡 직능본부 부본부장 및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 어린이집 운영자인 최은경, 김영명, 학부모 김영란, 김상근, 이혜연, 이마리아, 영유아 교사 이재필, 어린이 문화운동가 이주영, 교육‧시민 운동가 임미령, 윤병선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 지지선언을 한 7,999명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비롯하여 보육계에 종사하는 교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영유아교육학자, 영유아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 아이행복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참석자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유보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출발점 평등교육과 완전 무상교육 실현, 장애 영유아의무교육권 보장, 영유아교육교사 처우 개선,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생태친화교육, 숲교육 등 보육 교육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아이행복 대통령을 선언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유보통합 공약을 임기 내에 완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복지형의 영아학교,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등 미래교육체제의 대전환 지평을 이재명 후보가 열어나가야 한다는 바램을 전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부처를 일원화하는 문제 등 지난 25년간 미루어져 왔던 일제 잔재인 “유치원” 용어를 포함한 “유보분리 이원화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의 결단력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믿는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미래형 교육체제의 전환에 적극 동참하여 진정으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행사에 함께한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은 “오랫동안 교육·보육단체들의 숙원이었던 유보통합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호응하여 8천명의 관련 업계종사자들이 지지선언을 하였다. 오늘 선언을 계기로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할 것“며 지지선언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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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4대 난제와 미래대응[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조정훈과 사단법인 미래학회(학회장 이재우)는 2021년 12월 17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4대 난제와 미래대응」을 주제로 2021년 동계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미래학회의 「대한민국 4대 난제와 미래대응」학술대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기술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제1주제인 ‘디지털 전환’에는 우천식 前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정민섭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정치학박사가 ‘디지털과 미래국방무기체계’를 발표하고, 이명호 한샘드뷰연구재단 연구위원이 ‘디지털과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과 허태욱 경상국립대 행정학·기술경영학과 교수가 나선다. 제2주제인 ‘기후변화대응’에는 국경복 前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사회로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2050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에너지 전환정책의 경로고착과 탄소중립’을 발표하며,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가 ‘재난과 미래대응’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두환 인하대 물리학과 연구교수가 나선다. 제3주제인 ‘AI 교육혁명’에는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의 사회로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이 ‘코로나19 이후의 미래교육과 쟁점’을 발표하고, 최남희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인구구조 변화의 동태적 특성과 시뮬레이션’을 발표하며, 박제윤 前 인천대 기초교육원 객원교수가 ‘AI시대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최연구 부경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겸임교수가 나선다. 제4주제인 ‘사회통합’에는 손선홍 前 외교부 본부대사의 사회로 손현주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사회’를 발표하고, 정현호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가 ‘미래학의 관점에서 본 청년정책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양수영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임연구원과 이재우 인하대 물리학과 교수, 김홍열 前 성공회대 교수가 나선다. 조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인 시대전환이 사단법인 미래학회와 국가적 어젠다를 함께 의논할 수 있어 뜻깊다”며, “시대전환이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제안들에 대하여 정책과 입법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복리를 위해 우리가 직면한 이 과제들을 풀어갈 지혜로운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미래전략 방안들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초대 미래학회 학회장이었던 KAIST 이광형 총장은 축사에서“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불확실성의 안개가 깔려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위기가 오면 판이 바뀌고 미리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사단법인 미래학회는 국내 최대 미래연구단체로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과 긴밀한 교류와 연구 협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공공미래학자협회(PSFN), 아시아 미래학자네트워크,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 등을 비롯한 해외 유수의 미래학회 및 미래전문가 그룹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래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사단법인 미래학회(학회장 이재우)와 국회의원 조정훈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2021년 12월 17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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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ㆍ여성가족위)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1월4일(목)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온 마을을 배움터 삼아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며 교육의 의미를 확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분절과 경쟁 등 기존 우리 교육이 지닌 다양한 문제의 대안이자 미래교육의 지향점으로 주목받으며 필요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교육협동조합, 돌봄 등 미래교육과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지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울타리도 기존의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현재 부산, 경기 등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하기 위한 협력센터를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은 “저출생 시대 이제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아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라며, “모든 곳에서 배우며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 마을과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실’로 마을과 학교가 더불어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붙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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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의 국가교육위원회 입법횡포 즉각 중단하라!!![국회=열린정책신문] 어제 6월8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상임위 개회 요구서를 유기홍 위원장에게 제출했으며, 이는 오는 6월 10일(목)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미래 교육정책 수립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부터 안건심사와 의결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집권여당 일방으로 진행하는 입법독재가 곧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오는 10일은 34년 전 6.10 민주항쟁이 있던 날입니다. 이런 입법독재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과 현 정권을 더이상 ‘민주화 정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야당 추천 진술인 한 명 없이 위원장발 날치기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야당안 공청회를 앞둔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한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한 졸속심사였습니다. 만약 내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은 애초부터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날치기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임기 1년을 남긴 정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성향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정치 편향 인사 알박기”, “정권 교육정책 대못 박기”, 행정비효율을 초래하는 “교육부 옥상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껏 봐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된 검토없이 추진한 “부동산 임대차 3법”,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겨우 2시간 42분동안 심의해서 만든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교육을 만들겠다면 단독 졸속심사로 점철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국회를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거수기로 만드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규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1.06.09.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 조경태,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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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장애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5월31일(월)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영덕 의원이 주최하고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김영걸 대구사이버대학 교수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손지영 대전대학교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장애학생 교육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임경원 공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송미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관, 정순경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장, 이대송 양산희망학교 교사와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영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코로나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특수학급 돌봄문제를 지적하며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한 바 있다”며 “계속해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부 설문조사에 따르면(교원10,606명, 학부모 19,022명),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콘텐츠 및 전용플랫폼 부족을(74.8%) 꼽았다. 온라인 개학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56.3%, 맞춤형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이 25.1%로 나타났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걸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현재 일반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은 구축되어 있으나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원격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실제적인 요구가 반영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지영 대전대학교 교수는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사, 보호자 모두 온라인 학습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며 “장애학생별 맞춤학습 환경, 콘텐츠 제공 등 국가차원의 학습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는 교육을 회복하는 동시에 미래교육으로 가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서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교육격차를 회복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들만 현장 참석하고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붙임.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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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7일(목) 오후 2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2021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과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미래 유아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과 법제도 비교와 더불어 유아 평화통일 교육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위원은 ‘김정은 시기의 북한 어린이 육아환경 현황 및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북한 어린이의 건강, 위생, 가정환경, 교육과 보육, 사교육, 기본생활시간 등의 육아현황을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향후 남북 교류협력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민수 코리아통합연구원 이사장이 남북한의 학제 비교, 통일통합교사 양성 방안과 어린이집 유치원 통일통합교사 양성방안, 통일국민협약을 제시하였으며, 박태준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담당사무관은 유아교육과정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유아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유엔 안보리와 미국 양측의 제재 국면에서 북한 어린이의 환경개선이 쉽지 않지만 인도주의적 면제를 통해 교류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으며, 향후 UNICEF가 실시하는 북한 조사에서 설문문항을 남한과 공동개발하거나 더 나아가 공동조사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은 분야별 교류협력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입장 파악이 필요하며 종전의 인도적 사업방식에서 탈피해서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을 세계적 쟁점을 가지고 남북 공동이 함께 고민하고 이를 교류협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만 언급하고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다.”고 한계점을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방안을 모색해서 유아기의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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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맞춤형 미래교육 토론회' 국회서 열린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교육격차 해소와 새로운 학습체제 마련을 위한 「AI기반 맞춤형 미래교육 토론회」가 6월 1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마산합포구)은 “지난해 초부터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학생 간 교육격차가 커짐에 따라 기존 교육모델을 혁신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능력, 소질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라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과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서초갑)이 공동주최하고 (사)아시아교육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정경희 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박종훈 경남 교육감 등이 축사를 한다. <AI 교육혁명> 공동저자인 이주호 (사)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이화여대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장)가 주제발표를 맡아, 각각 ‘4차산업혁명 과 코로나 시대의 교육’, ‘AI기반 맞춤형 학습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 김민기 교수(KAIST), 장시준 본부장(KERIS), 정인수 장학관(경남교육청) 등 3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형두 의원은 “기존 학습과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인별 학습 수준을 고려한 1:1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AI(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맞춤형 새로운 학습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좋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형두캔두’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