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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21대총선 출마후보자 15명' 배출[국회=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4월10일(금) "이번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9명), 더불어민주당(2명), 민생당(3명), 무소속(1명) 등 15명의 출마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9명) 협회 자문위원-문병호(文炳浩,남) 영등포구갑, (전)제17-19대 국회의원, (전)국민의당 수석최고위원 협회 대외협력처장-김창도(金昌道,남),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전)국가정보원 안보수사관,(현)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 협회 연구위원-강대식(姜大植,남), 대구 동구을, (전)동구청장(전)6대 동구의회(후반기)의장 협회 자문위원-하영제(河榮帝,남),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전)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전)산림청장 협회 자문위원-이명수(李明洙,남), 충남 아산시갑, (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현)국회의원 협회 자문위원-김동완(金東完,남), 충남 당진시, (전)당진시 19대 국회의원 협회 자문위원-이채익(李埰益,남), 울산 남구갑, (현)제20대 국회의원(현)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협회 회원-공재광(孔在光,남), 평택시갑, (전)평택시장(전)청와대 행정관 협회 회원-박경귀(朴慶貴,남), 아산시을, (전)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 더불어민주당(2명) 협회 자문위원-이강래(李康來,남),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민주당원내대표(전)한국도로공사사장 협회 자문위원-이상헌(李相憲,남), 울산 북구, (현)제20대 국회의원(현)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민생당(3명) 협회 회원-백금산(白金山,남), 동대문구갑, (전)동대문구의회 의원(전)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협회 회원-윤영일(尹泳一,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현)제20대 국회의원(전)감사원 감사교육원장 협회 회원-김종구(金種求,남), 비례대표, (현)(사)아시아사랑나눔총재(현)천연에너지(주) 상임이사 무소속(1명) 협회 연구위원-김봉교(金琫敎,남), 경북 구미시을, (전)경상북도의회부의장(전)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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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일자리정책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차 미래전략포럼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와 「2019년도 최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행사는 1부 주제발표와 토론, 2부 우수사례발표와 시상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 발표는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남궁금순 연구위원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고, 이어 토론은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 한양대교수, 신한대 이금숙 교수,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 호남대 전광섭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전남대 이영철 교수(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신원철 서울시의원은 “일자리문제는 중앙정부와 몇몇 대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자리는 시민의 삶에 가장 큰 희망이자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고 제시하였다. 환영사에서 박병식 회장은 “정부정책은 잘 활용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들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에 박병식 교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 6개 분야 26개 일자리사업들이 외부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수립, 실효성있는 예산집행, 정책담당기관의 전문성과 책임감 확보, 정책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추진과정의 점검모니터링, 명확한 성과관리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모니터링모형에 입각하여 외부 사업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과정평가를 진행한다면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현행 정부업무기본법과 지방재정법과 서울시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사업감리전문가를 통해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자리사업을 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 준다면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일자리사업 감리제도가 서울시 일자리정책에서 부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헸으며, 토론회에서는 김희걸 정책위원장,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헤련 보건복지위원장, 김정태 기획경제위원 등 서울시의회 의원 20여명과 연세대 나태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우도록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2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에서는 아시아문화원 이부용대리가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을, 파주시 김종환 팀장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의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2019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아시아문화원의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이 받았고, 우수상은 파주시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 익산시의 [지방채 조기상환] 사업, 영암군의 [안전골든타임, 마을안전지킴이면 OK!]사업, 금정구의 [혁신 금정! 클린아이 플러스(Clean I+)운동], 독립기념관의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공동건립추진]사업, 국립생태원의 [人공구조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과 새들의 상生공간” 만들기(作)]사업의 7개 기관이 받았다. 우수사례 시상식을 거행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우수사례를 발굴과 시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들이 Best Practice를 공유하면서 상호 성공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협회에서는 이런 성공사례가 이론적으로 점검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므로 많은 기관들이 우수사례 선발대회에 적극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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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주 지역정책연구소, '경북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워크샵' 개최[경주=열린정책뉴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지역정책연구소(소장 박병식)는 지난 1월10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에너지공학관 세미나실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공동으로 「경상북도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상호소통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지역정책연구소의 이번 세미나는 경상북도의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민들과 전문가, 사회단체들과의 상호소통 워크샵을 통해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워크샵에서 지역의 ‘에너지 특화사업들을 발굴 및 점검하고, 2007년 이후 경상북도에서 중점 추진해온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전략을 재검토 하였다. 이번 워크숍 및 토론회를 통하여 에너지 신사업을 포함한 제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류와 상호소통의 시간을 가져 향후 경상북도의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역별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경상북도를 한국 에너지산업의 메타로 만드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제5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방안 구축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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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지속적인 성공 비법은, 참된 고생 아닐까?..."[서울=열린정책뉴스] 박병식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 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은 12월 16일(월) "지속적인 성공의 비법은 무엇일까? 참된 고생이 아닐까"며, 최근 불교계의 9분의 스님들의 천막결사 관련하여 "대한민국 화합기원, 온생명 평화기원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박병식 소장은 "누구나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성공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에 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하는 질문으로 ‘성공의 비법은 무엇일까?’라고 묻곤 한다. 학생들은 성공의 비법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을 제시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희생하지 않는 성공방법만을 제시한다. 성공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컨설턴트들은 근면, 노력, 아이디어, 창의성, 기억력, 인간관계, 학벌, 집안, 행운들을 성공의 비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공 컨설턴트인 코비박사는 성공의 7가지 습관으로 첫째, 주도적이 되어라. 둘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셋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넷째, 상대방과 함께 승승을 모색하라. 다섯째, 경청한 후 이해시켜라. 여섯째, 시너지를 활용하라. 일곱째, 심신을 단련하라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공의 비법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의 요소나 습관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룰 수 있지만, 성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생스러운 생활’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지속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차별화된 성과를 산출해 내야 한다. 처음에는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이나 우연한 기회로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노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생이 기본적으로 생활화해야 한다. 대학생활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추구하고 있는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 진취적 기상, 적극적인 태도, 낙천적인 자세들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고생을 반드시 습관화해야 한다. 즉 ‘지속적인 성공의 비법은 고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불교계의 9분의 스님들께서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 불구하고 천막결사로 동안거 수행을 하고 있다. 스님의 생활은 인내와 자아극복의 삶이다. 그러나 이번에 죽음을 걸고 수행하는 천막결사는 더 나은 자아정진과 함께 한국사회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마음에서 구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승단에 수행가풍 진작의 바람을 일으키고 신행과 전법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천막결사의 초인적 수행자세는 대한민국 화합기원, 온생명 평화기원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병식 소장은 "이번 위례상원선원의 천막결사는 선각자들께서 미리 고생의 길에 들어섬으로서 한국불교가 장기간 지속해 온 현실안주적 수행자세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소아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화합하고 합심하는 큰 성취를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대승적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한국사회의 화합과 온 우주의 평화를 위해 기원정진하고 있는 9분의 선각자들에게 큰 성취 이루기를 기원하며, 큰 원력 성취하고 무사히 건강하게 회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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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손창민 정책분석평가사,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취임손창민 정책분석평가사가 오는 16일 서울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회장 구교선)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취임한다.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전국 초, 중, 고 1만1천여개 학교의 운영위원이 모여 교육정보 교류,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연수, 운영위 업무지원 및 여론형성 등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NGO) 이다. 경북농민축산 설립자이기도 한 손창민 정책분석평가사는 4년제 대학교 석좌교수 등 초빙교원 6년,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설립 학교법인의 감사 2년, 중등학교 운영위원 2년 등 지난 10년간 교육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책분석평가사로서 교육정책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탁월한 연구를 통해 정책성과와 품질을 개선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행정안전부 제2013-2호 사단법인 인가, 회장 박병식)는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6개 지역협회와 4,000여 명을 회원으로 한 전문가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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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문석 연구위원,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국회의장상 수상박문석 연구위원이 지난 11월 30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박문석 연구위원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방분권운동에 앞장섰으며, 제8대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들과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을 추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초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현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연구위원으로서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성과와 품질을 개선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 밀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2년 10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행정안전부 제2013-2호 사단법인 인가, 회장 박병식)는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6개 지역협회와 4,000여 명을 회원으로 지닌 전문가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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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래전략포럼 성황리 개최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공동 주최한 '대학입시제도 문제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가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많은 청중들과 민주평화당 입시개혁특별위원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인사말로 조배숙 원내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현행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됐다"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 방송됐던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교육 정책이 변화될 예정이나 정시 확대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며, "수능과 학종을 평가하면 학종은 학생과 부모의 배경이 영향을 미치며, 수능은 고액과외를 시키지만 학습자체는 본인이 공부해야 하므로 보다 객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수시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으나, 정시는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치룬다는 뜻이며 수시는 예외적인 것이나, 실제는 수시가 더 많다며, 수시를 없애고 정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비율의 문제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교육은 한국사회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며, 교육체계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과 신뢰와 형평과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 제시하고,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학생, 동창회, 사회단체, 기업 등 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을 공론화위원회로 구성하여 교육문제의 세부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국장은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이며 교육 제도 내에 존재하는 특권 트랙이 있어 그 트랙을 밟을 수 있는 특권 계층이 교육의 수혜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지난 9월 30일 리얼미터 그래프를 인용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9%가 한국교육제도에 있어 특권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하였다. 정시 확대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특권 대물림 교육문제 해결책방안의 부적절성, 사교육 폭증 가능성,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정부추진 혁신교육 확대 국정과제들의 충돌 등을 들었다. 특히 사교육 폭증 우려에 대해 "대통령 정시 확대 시정연설 직후에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조사기구 및 지표 개발과 대학서열체계 극복 공론화방안들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는 "학종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제도이며, 국민은 학종에 대해 '반칙을 하지 말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종의 문제점에 대해 "수능점수가 낮은 고소득층 집안의 학생이 부모의 문화·사회 자본을 이용해 스펙을 만들어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여 수능점수가 높은 중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기회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수능과 교과 내신 중심으로 학생 선발, 수시와 정시의 통합(수시폐지), 흙수저를 위한 전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좋은 제도로 꼽으며 "지역적으로 고른 입학 분포를 보이는 대학은 서울대"라면서 "다만 지역의 고소득층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 고소득층을 선발하는 통로가 된 것은 아닌지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의 근간이므로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정시는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시확대 여부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나 정부주도가 아니라 정부와 대학, 학부모 모두가 참여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대학의 서열화가 개선되어야 하고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며, 직업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김한승 교육부 대입정책과 연구관은 "학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학종은 금수저 흙수저 전형으로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흙수저에게도 유리한 전형이 된다"고 밝히고, "수능은 은수저 전형으로 최악의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교육부는 학종이나 논술 특기자 전형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확대를 할 것"이라며 "학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박정희 민주평화당 대학입시개혁특위위원은 “현행 대입제도는 지난 20년간 학교다양화 정책으로 자사고, 특목고, 외국어고 등 계층대응적 학교 서열화와 대입다양화 정책으로 대학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방법으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토론회에 대해 조배숙 원내대표는 "대학 입시 제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공정성이므로 토론 결과를 다듬어서 교육정책 공약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박병식 협회장은 “미래인재를 올바르게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체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