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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 개최[서울- 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대한민국국회 이달곤, 강대식, 홍영표, 이상헌 국회의원실과 함께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의 발제와 안문석 명예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상진 교수(서울대), 이대희 교수(광운대), 박명호 교수(동국대), 김재인 교수(고려대), 양성일 경남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토론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경제, 사회뿐 아니라 문화강국으로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빛나는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저출산, 고령화, 계층·세대 간 갈등, 양극화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런 상황은 기존의 출세지상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국가주도주의, 대기업주의의 생존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제4차 산업혁명과 초융합·초연결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제시하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AI(인공지능)시대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모든 국민이 행복과 화합과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공동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 약탈촌으로 변질되는 지구촌, 확대되는 자국중심주의, 위축되는 국가간 소통과 교류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의 경제사회발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상부상조의 교류 확대와 공동 번영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는 과거 접근은 돌진적 근대화 방식으로 인해 한국이 현재 위험사회에 처해 있으므로 극복방안으로 전통의 재창안, 보편적 세계주의, 쌍방향 디지털 소통혁명, 남녀평등, 생산적 복지, 화해와 통합 및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제2 근대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대희 교수는 한국사회가 1987년 민주화로 등장한 정치패러다임이 지난기간 엽관주의, 정치의 행정우위, 다수결 만능주의, 포플리즘의 문제들을 발생시켜 이제는 한국이 쇠퇴하느냐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제시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명호 교수는 정치는 왜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추진를 담당하므로 역할이 분할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오늘날 정치가 양극화된 것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에 기인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구조, 공정한 선거제도 및 다양화·다원화된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재인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원유라시아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Block Chain기술과 디지털화폐와 이차전지, AI, 빅데이타, 가상현실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용주의와 사회의 다양성 수용 및 회색지대의 제도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양성일 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철학지식사회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사회가 국가와 개인이 가야 할 근본지향적 방향을 정립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지향적 접근을 갖고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울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실행을 추진해 나가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좌장을 맡은 안문석 명예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성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스위스의 국가 모토인 “One for All, All for One”와 같은 명확한 핵심용어가 요청된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발전을 넘어 "헌법전문에 제시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공생공존, 상부상조의 성숙과 번영의 패러다임이 요청되며, 이 패러다임으로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과 지혜를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실행방안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전 중앙부처와 전 공공기관들이 세계 개발도상국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로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단합과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제적 부의 창출과 함께 위대한 형님(Great Brother)의 나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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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구갑 예비 후보자 소개[서울=열린정책뉴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성향과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참된 일꾼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 기준, 2024.2.4] [윤유선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강서구갑 지역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 둘째, 가로공원로(路)의 도로 다이어트와 공원화 추진 계획 셋째, 기존 사업인 시립과학도서관 건립, 대장홍대선, 화곡유통단지 고객만족센터 완공 등 사업 마무리 등 * 경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서울강서구의원 *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 [나채용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경제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정책 강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등 둘째, 지역구 관련 강서구갑 지역 숙원 사업인 시립도서관 착공 등 셋째, 지역 및 주거환경 관련 일반 주거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등 * 경력: (현)금융정책연구원 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남평오 예비 후보자] * 정당: 무소속 * 경력: (전)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현)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 학력: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졸업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색깔을 지닌 후보들이 현안 해결과 중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를 대표하여 출마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효성, 봉사자로서의 경력, 리더로서의 도덕성 등을 토대로 주민들은 최종 선택에 앞서 냉철한 검증의 과정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윤유선 예비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임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나채용 예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며 강서 토박이로서 강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서구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앞장서 강서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오늘날 주민이 국회의원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뜨거운 관심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서울 강서구갑에 올바른 일꾼이 당선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앙회 차원에서 선거구별 우수공약 발굴,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비교/분석/평가/대안 제시 등 지역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으며, 서울시 각구 지부장들은 “협회 중앙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현장이 답이다 라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한국사회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이달곤·강대식 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이상헌 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이상 예정)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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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예비후보 ‘8개 지역정책’ 집중 점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31일(수),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조 후보의 8개 지역정책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정책간담회에서 동탄 업그레이드(UPgrade) 구상으로 제시한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동인선 급행열차의 메타역 정차 △솔빛나루역과 동인선 동시 개통 등 8개 지역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 “여러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동탄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거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동탄신도시가 만들어진 뒤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도‘전철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교통문제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등 12년간 정체된 원인을 혁파하는 정책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 박춘배 부회장, 유창영 화성시지부장(경기대 교수)은 “청와대, 총리실, 국회, 경기도교육청에서 두루 공직을 거쳤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맡은 조대현 예비후보가 잘 준비한 지역정책을 실행할 최상의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 특성에 맞춰 영유아 보육, 육아, 돌봄, 교육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육아국가책임제 △탁아소 및 영재교육센터 설립 △노인 놀이시설 확충 △장애인 돌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제안을 경청한 뒤 “공공정책평가협회가 국가발전 정책을 모니터링해 온 것처럼 정치인이 내놓은 공약과 지역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한 뒤 조언하는 전문영역이 더욱 발전해야 정치인들이 긴장한다”면서 “여성, 젊은층, 직장인, 지역주민 등 정책수혜자의 피부에 와닿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동탄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1시간여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정책과 공약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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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임원 신년 인사회 겸 워크숍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정책능력진흥원과 주식회사 열린정책뉴스가 주관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임원 신년회 겸 워크숍’이 2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변화 속에서 협회의 경쟁력 제고 및 재도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특히,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2024년 사업활동으로 협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행사는 개회식과 특강 및 토론, 2023년 협회 운영 보고 및 2024년 협회 운영 추진방향 제시, 분야별 사업 보고 및 사업 추진계획 제시, 종합토론 및 사업 구체화 논의, 2023년 후반기 우수 지회 및 지부 선발대회 시상식, 협회 중앙회 및 시·도지부 임명장 수여식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강 및 토론은 첫번째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지방의회와 정책전문가단체(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의 협력방안'과 두번째 박춘배 부천시·양주시 전)부시장의 '자치단체와 정책전문가단체(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이어 협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회 운영 보고 및 추진방향 제시, 분야별 사업 보고 및 사업 추진계획 제시, 종합토론 및 사업 구체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행사 중에는 참가자들 간의 열띤 토론과 아이디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져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계기와 함께 협회 중앙회와 시·도협회 및 시·군·구 지부간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협업 기회를 발견하여 네트워킹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4,300명의 정책분석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 혁신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가장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한국사회 발전에 기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부대행사로 2023년 후반기 우수 지회 및 지부 선발대회 시상식이 진행되어 최우수상에 강대훈·이윤기 대전광역시협회 회장이 우수상에는 손덕화 울산광역시협회 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협회 중앙회 및 시·도지부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협회 중앙회 스마트돌봄서비스본부 본부장에 송유진 씨, 협회 중앙회 사무처장에 이준화 씨, 전라남도협회 화순군 지부장에 박상범 씨, 충청북도협회 옥천군 지부장에 최장규 씨, 울산광역시협회 부회장에 정봉주 씨가 각각 임명되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시·도협회 및 시·군·구 지부와 함께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을 맞아 올바른 일꾼이 당선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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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지회, 23년 후반기 사업성과분석 우수상 수상[울산=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강손덕화장)가 2024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년 후반기 사업 성과 분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 손덕화회장은 아름다운 동행 [가족사랑을 키우는 “Family Day”] 사랑잇기 주민참여, 태화산 주변으로 태화산, 모이자 2회기 탄소중립 환경활동 수립, 태화강 국가정원, 아우돌프정원 인근 골목정원 2024년 정원박람회 유치 대비 보식사업 실시, 주민참여 사업인 태화강 국가정원 교통섬 정원관리 자원봉사팀 결성, 협회 및 지역협회 발전을 위한 용역 발굴에 적극적으로 자원연계(구청 관련과 사업지 분석, 시.구 의회 연구과제 방향 제시로 용역 공모 분석)로 지역사회에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를 알리는데 기여를 하였다. 울산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독거노인 징검다리 사랑잇기]행복이음 선정으로 지역내 전문기술, 재능단체 업무협약, 재정, 기술 재원 활용과 주민참여로 지역사회 삶의 만족도 증대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 주민참여 태화강 국가정원, 아우돌프정원 인근 골목정원 구근 식재사업 실시 참여(네덜란드형 튜립 50,000개 식재/2024년 5월 개화 예정), 2023년 9월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박성민국회의원의 울산중구당협에 “울산중구당협 직능위원회” 조직구성 활동(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회장외 1명 자문위원 위촉)으로 폭넓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위상 발전에 기여와 지방정부 정책 전문가모니터단 손덕화회장외 11명 지원서 제출로 활동예정 중에 있다. 또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 손덕화회장은 사)대한미용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김설옥회장,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정봉주회장, 울산미래사회봉사단 유정희 부단장, 태화강탄소중립지원센터 한가숙부회장, 심미안포토포럼 최영호회장, 한국요양신문 정욱형회장, 태화동행정복지센터 정성목동장, 태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덕화위원장, 휜돌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최효정시설장, 해누리지역아동센터 신정화센터장, ㈜세일 구경모대표, 아성ACT장상민대표, ㈜윌로펌프울산서비스센터 박기만대표, 한정식전문점 차일품 차민선대표와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사회 공공정책평가 및 자원연계 공공정책 수립계기 마련을 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 승인의 사단법인으로, 공공 기관 행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약 4,600여 회원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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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3년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이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21세기 국제적 무한경쟁, 4차 산업혁명, ESG 혁명시대 속에서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분석 보고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본 경진대회는 [공공부문]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우수 기획보고서를 신청받아 학계와 협회의 기획분석평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공공부문 최우수상에는 서울 성북구(성북구 공공시설 통합적 행정관리 체계 구축 및 추진성과), 우수상에는 인천환경공단(중기 경영계획 성과분석 및 Rolling Plan), 도로교통공단(국민체감형 ESG 경영의 시작은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장려상에는 구미도시공사(강사부족 위기를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회로 바꾸다), 한국농어촌공사('국민의 안전에 완전을 더하다' 스마트필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민간부문 최우수상에는 성기문(춘천형 워케이션 추진전략), 우수상에는 민지홍(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현황 분석 및 정책발굴), 최칠성(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치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문준아(중소기업 청년정책의 효과성 메타분석), 장려상에는 김주명(RISE 사업계획서), 임애정(산림교육 자원봉사 숲해설 활동), 김준봉('온돌문화' 세계문화유산(UNESCO) 등재 추진방안), 김기해(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사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현장 및 비대면(Zoom)을 통해 참석한 수상자, 정책분석평가사,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고,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도전, 창의, 혁신의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전국 4,300여 명의 기획분석평가 관계 회원들, 17개 시도협회, 15개 혁신추진단,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협약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 혁신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가장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한국사회 발전에 기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부대행사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한국사회를 만들고자 범 시민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협약'이 (사)경북자연사랑연합 대표 김태주, (사)자연사랑 대표 김기숙, 큰돌마을공동체 대표 김소미, 늘사랑 어린이집 대표 이영희, 기획평가전략연구소 대표 김현종, 충북정책개발연구소 대표 권순영, 대한보건복지FORUM/다산스마트경영연구원 원장 문승권, 서산시보건복지연구소 대표 이상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능률 향상 및 생산성 증진 △정책전문가육성 교육사업 △타당성평가 및 투융자심사 △정책분야 네트워크 구축 △공(민간)기업 경영진단지도 △국내외 정부정책제도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및 사회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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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방안' 최종보고회 성료[정책연구=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위원회(대표 임채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1월20일(월) 오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헀다. 최종보고회에서 책임연구위원인 박병식 회장은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과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을 바탕으로 울산 북구 인구증가를 위해 첫째 혼인 및 출산지원정책으로 공공시설의 결혼예식장 지원,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주선 등 12개의 추진사업, 둘째 보육지원정책으로 지역사회 24시간 영유아 돌봄 운영체계, 첨단 영재 보육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7개의 추진사업, 셋째 인구유입정책으로 낙후도심권 재개발과 명문중고등학교 육성 등 8개 추진사업, 넷째 인구유출억제정책으로 북구 관광자원화 확대와 협소한 도로망 확충과 보강의 7개 추진사업의 4개 분야 34개의 추진사업을 제안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추진사업별 추진단계와 재원조달 주체를 명시하였고, 추진사업들이 울산 북구의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최종보고회 발표에 대해 울산 북구의회 임채오 대표는 울산 북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인구 증가지역이 될 수 있도록 4개 분야의 34개 추진사업들에 대해 내년도부터 조례제정 및 개정과 울산 북구청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제안하였다.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최종별로 인구증가 wjdcordf cn(울산 북구의회 연구위원회), 이선경 부의장(울산 북구의회), 초금희 국장(울산북구청), 박서영 원장(북구청어린이집), 신동섭 기자(경상일보)가 토론을 한다. 이번 최종보고회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울산 북구의회의 인구문제에 전향적인 대책 추진은 지장자치의 역량을 크게 발휘한 것으로, 한국 중앙정부가 이런 의식을 갖고 인구문제에 대응했다면 2022년 0.78의 출산율은 결코 나타나지 않은 현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울산 시민과 함께 울산 북구의회가 행복이 가득한 번영하는 울산 북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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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울산 북구의회, 인구정책 연구 마무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0일 오후(월) 울산시 북구 산업로1010 울산시 북구의회 5층 다목적실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원장은 이번 인구정책 개발연구에 책임연구위원 팀장으로서 연구사업을 총괄하였으며, 공동연구원으로는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 장황래박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장인 손덕화박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부회장인 정봉주 연구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명숙.최주경 연구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행사 지원과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회'와 함께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간 진행한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사업인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 마무리 발표를 하였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를 맡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이날 보고에서 총 4개 분야 34개의 추진사업을 제안했다. 먼저 인구 증가를 위해 혼인 및 출산지원 정책으로 공공시설의 결혼예식장 지원과 공공기관의 미혼남녀 만남 주선 등 12개 사업을 제시했다. 또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24시간 영유아 돌봄 운영체계 구축과 첨단 영재 보육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7개 사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낙후도심 재개발과 명문중·고등학교 육성 등 8개 사업을 내놨다. 인구 유출 억제를 위해 지역 관광자원 확대, 도로망 확충 등 7개 추진 사업도 제안했다.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은 "북구 인구 증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사업별 추진 단계와 재원 조달 주체를 명시했다"며 "각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구청 부서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오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지속 증가 등 지난 7년간의 북구 인구변동 실태를 확인했다"며 "8개 동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 결과를 집행기관과 공유해서 인구정책 관련 조례 개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임채오 의원을 비롯해 김정희 의장, 이선경 부의장,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김상태 의원이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안 마련 및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뜻을 모은 모임으로서 지난달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북구의 인구 유입·유출 현황과 주요 원인을 분석해 왔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열고 북구 인구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이번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 발표회를 통해 북구 인구증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구증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련이 깊으므로, 이번 연구보고서 발표회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관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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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 오후 울산시 북구 평생학습관 4층에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연구한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개최를 하였다. 젊은 도시 울산 북구를 위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가 심화 중이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 주선 및 보육환경 개선, 자동차특성화고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울산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대표 임채오 의원)’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 연구를 의뢰하여 2개월간 연구끝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책임연구원 박병식) 주관으로 진행한 포럼은 북구 인구가 지난 2021년부터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구민의 의견을 모아 인구 증가 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손덕화 회장(행정학 행정.정책개발 박사)과 박병식 책임연구원, 장황래 연구원(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이 각각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 분석’과 ‘북구 인구 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분석’, ‘북구의 인구 증가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북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성장 동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연장형 24시간 보육제를 운영’ △인구 증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자동차)고교 신설 등을 주장했다. 임채오 의원은 “북구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돼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이름났지만 최근 인구 증가세가 주춤하고 고령화도 지속 중”이라며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의 직접적 요인이므로 북구 8개동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일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진행과 물품지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정봉주 부회장의 기부와 1부 진행 사회로 실시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형천자문위원, 차승환 사무국장, 김하선 국장, 김동건국장, 민복기국장이 미용실 운영을 중지하고, 휴가를 내면서까지 바쁜시간을 내어 물심양면 지원으로 행사를 마무리 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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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방안'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위원회(대표 임채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1월16일(목) 오후2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에 대해 손덕화 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학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가 발제를 하고, 이준호 교수(동국대학교)의 사회로 임채오 대표(울산 북구의회 연구위원회), 이선경 부의장(울산 북구의회), 초금희 국장(울산북구청), 박서영 원장(북구청어린이집), 신동섭 기자(경상일보)가 토론을 한다.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은 손덕화 회장이 울산 북구의 지난 7년간의 이동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지난 기간동안을 출산율, 혼인율, 사망률 및 인구이동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서는 박병식 명예교수가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자료를 통해 울산북구민의 혼인의사, 결혼의사, 자녀관들을 제시하고, 울산 북구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온라인 64부, 오프라인 310부로 총 374부 수집)를 통해(2023.10.24 – 11.07) 북구인구실태에 대한 의사, 결혼 및 출산양육의 의사, 거주여건에 대한 의사, 북구청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과 울산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중요성을 조사하였고, 또한 19명의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해 울산 북구의 인구감소원인 분석, 결혼 및 출산양육에 의한 방안, 거주환경의 실태, 인구정책의 정책방향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는 많은 인구증가 정책 중에서 특히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쌍쌍만남 파티와 24시간 영유아 돌봄시스템, 자동차고등학교 설립 운영방안, 생활인구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에 울산 북구에서 시행가능한 인구유입방안과 인구유출억제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저출산현상에 대해 울산 북구 차원에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는 실행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