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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은 기득권 타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구=열린정책신문] (박용진 후보 대구기자간담회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5번 박용진입니다. 저는 대통령 출마를 하며 구시대의 막내가 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MZ세대, 청년들의 아픔에 가슴을 치며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발상전환의 정치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 888사회를 구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키겠다는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곰곰이 고민한 결과로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득권 세력이나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에 대해 과감하게 이야기 하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MZ세대들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3가지를 공약합니다. 첫째, 연금 기득권 타파입니다. 지금의 적자구조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이 이 불편한 진실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연금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작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들어간 정부 지원은 1조7638억 원입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1인당 147만 원 정도의 세금이 지원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2030년 6조8000억 원, 2040년 12조2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개혁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직업이나 근로시기에 따른 소득격차가 노후의 신분격차·연금격차로 세습되는 불공정을 하루빨리 단절시켜야 합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 등을 오가며 저임금에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안정된 직장에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의 20%∼30%를 부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신구 세대 간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발언권이 약한 신규 임용자에게 개혁의 부담 대부분을 떠넘기다 보니 개혁 효과도 미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세대 간 불신의 단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금통합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통합이 늦어질수록 일자리독점도 모자라 연금독점까지 누리게 될 ‘586세대’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짧은 근속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을 청년세대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살려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로 ‘의제전환’하여 통합하고 통합 이전 가입기간은 기존제도 가입기간으로 기득권 인정하고 통합 이후의 기간은 신규 및 재직 구별 없이 국민연금 적용해야 합니다. 가입이력이 다른 제도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서로 다른 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연계해서 통산하고 과거 이력부분은 기존 연금제도에서 확실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4년 ‘KDI보고서’에 따르면 전체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민간수준의 퇴직금을 보장할 경우, 적자보전금은 540조원이 절감되며 총재정부담도 360조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장 연금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정규직 기득권 타파입니다. 정규직 기득권 특혜는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연공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연공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임금격차를 조장하는 핵심 기득권입니다.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MZ세대가 연공급의 혜택을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는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과도한 정규직보호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각종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공급에서 탈피,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직무급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로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자유로운 변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발적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강화해야 합니다. 직장 이동 중에 발생하는 실업 및 이직 등에 대한 비용을 자신이 미리 내 둔 고용보험이 부담하게 하여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둘 때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한 안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전에 납부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한 자신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근로자들에 대해 직장을 옮기고 계약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불안정 근로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총 노동기간이 7년(84개월)이면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재충전 보장권 이행을 위한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학교선생님, 군인 등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산재보험도 일원화해서 출퇴근 시에 발생하는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전국민 상병수당도 도입하겠습니다. 과로사를 없애고 ’위드코로나시대‘의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의사 기득권 타파입니다.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의사들의 기득권에 막혀 무산되는 것으로 사실상 봉합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기득권들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단순처방 연장 등 비대면 진료 확대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온라인 비만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경제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코로나시대’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원격진료가 발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면 진료 과정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해 전화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8개월 동안 전화 진료 앱이 속속 생겨나면서 비대면 진료 시장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화 진료는 주의 약물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위드코로나시대’에서는 원격진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낮추고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인증과정을 정리하고 고령화의 급증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심각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20대와 여성, 저소득층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사회심리지원과 정신건강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하고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양육·신체활동 촉진 등의 기능이 중단되면서 나타나는 어린이들의 비만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인 이른바 “온라인 비만 건강관리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건강 확장을 위한 정책적 논의와 공공의대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노력이 일부 의사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행동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득권 타파와 정책적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갈등이 두려워 머뭇거리면 더 큰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겠습니다. 진보진영과 민주당 안팎의 낡은 금기와 진영논리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오늘 당장 박수 받을 생각만 하고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욕먹을 각오, 미움 받을 용기가 있는 정치인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통해 발상전환의 정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과 888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23.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5번 박 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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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재명, 잇따라 '강서구 방문' 정책간담회 가져[서울=열린정책신문] 지난 20일과 2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이재명 두 후보가 연이어 강서구를 찾았다. 이낙연 후보는 20일 저녁 대한한의사회협회와 정책간담회를, 이재명 후보는 22일 오후 LG사이언스파크 시찰 후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낙연 후보는 20일 금요일에 가양동의 한의사회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주거지 인근의 의료기관과 연계해 자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공약했다”고 밝히며 “전국민 주치의제가 건강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일요일에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여 ICT, 배터리, BT 등 LG의 전략산업 투자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자리를 옮겨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회복과 디지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공정성 회복이야말로 시장기능의 핵심인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 경제를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서울 서남권의 떠오르는 경제중심지로서 강서구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셨기에 이낙연·이재명 두 후보께서 연이어 방문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정책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진 의원은 “이낙연 후보의 전국민 주치의제, 이재명 후보의 공정성장론 등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실현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강서구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핵심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투표를 9월 4일 대전·충남에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10월 10일 서울지역 투표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한다. 현재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비롯해 김두관·정세균·박용진·추미애(기호순) 후보가 승리를 목표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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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후보, 청년예술인과 간담회…'예술인 지원책' 발표[서울=열린정책신문]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5번 박용진 후보가 코로나 19로 창작활동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을 만났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는 오늘(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JTN아트홀에서 극단 대표, 기획자, 작가 등 청년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용진 후보는 “코로나로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예정된 공연 무산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다”라고 털어놨다. 박용진 후보는 “국회에서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 안전망을 위해 지난해 5월 고용보험법과 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됐다”면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은 뗐지만,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후보는 ▲현실화한 예술인 지원책 마련 ▲다양하고 충분한 지원 제공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조속한 통과 등 3가지 예술인 지원책을 공개했다. 박용진 후보는 “예술인 지원책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면서 ”예술인 협의체를 구성해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복지법 등 정부 지원정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한 기준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후보는 “지역 연고 예술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공연단 선정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공연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 등을 실행하고, 예술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후보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7월 27일 국회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후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예술 강국으로 거듭나기까지 수많은 예술인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면서 “이제 정부가 예술인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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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초 초청 추미애 후보 비전토크콘서트 18일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이하 더민초)은 8월18일(수) 오후 8시 추미애 후보 초청 비전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기호순으로 진행된 추첨에 따라 박용진 후보(8월 13일/금), 정세균 후보(8월 16일/월)에 이어 추미애 후보(8월 18일/수), 이낙연 후보(8월 19일/목), 김두관 후보(8월 23일/월), 이재명 후보(8월 25일/수)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의 경선 토론회가 6명 후보의 난상토론으로 벌어지는 탓에 후보별로 충분한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네거티브 선거전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원팀 민주당 정신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더민초는 6인 토론회 중심의 벗어나 후보자의 삶과 정치 역정, 정책공약과 미래비전 중심의 후보 진면모 들어내기와 포지티브 검증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중 사전 신청 및 추천과정을 통해 3인의 질의위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민 공개 질의 형식의 무작위 질문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더민초 초청 추미애 후보 비전토크콘서트는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와 함께 민주당 초선의원의 개인 유튜브 방송으로 동시 송출될 예정이며 후보별로 선정한 파워유튜버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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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후보 "부동산 정책은 집 없는 사람에 더 집중해야"[서울=열린정책신문]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후보가 코워킹+코리빙 스페이스 사회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는 8월16일(월) 오전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장안생활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진 후보는 ‘장안생활’ 설립취지 및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박용진 후보는 “역에서 가깝고, 공유할 공간은 공유하고, 개인 공간은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 곳”이라면서 “시설을 둘러보고 많이 놀랐다.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 발상전환이 합쳐져서 탄생한 이런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주거정책이 흔들리면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주택정책을 제대로 마련 못하면 정권이 흔들린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되겠다는 사람의 자격이 없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후보는 “강남3구의 고가 아파트 잡느라 총력을 펼칠 필요 없다”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 박용진은 ▲좋은집충분공급 전략 ▲가치성장주택 모델 ▲임대주거지원 정책 3박자로 ‘든든주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안생활은 총사업비의 80%가 주택도시기금(HUG)의 도시재생기금 융자를 통해서 지어졌다. 코워킹+코리빙 스페이스로 스타트업, 프리랜서, 디지털노마드 등을 통한 공유오피스 수요와 1인가구의 증가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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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선후보, 카이스트 바이오・헬스케어 행보[대전=열린정책신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5일(목), 바이미식스 대선행보의 일환으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진 후보를 비록해 카이스트 김보원 대외부총장, 김경수 기획처장, 김하일 의사과학자 양성자문역 겸 클리닉 원장, 김인준 의과학대학원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용진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미식스(바이오・헬스케어, 2차전지, 미래차, 6G)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다음 세대에 이 분야들이 세계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미래의 관건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보원 대외부총장은 “후보님 말씀에 동의한다”면서, “좋은 인재를 키워도 떠나버리는 인력유출 문제와 판교 등 수도권에 비해 펀딩이 되지 않는 애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용진 후보는 “발상 전환은 꼭 해야 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길은 걷는 것 정치인이 꼭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영감을 많이 얻었다”며, “개선사항, 애로사항 말씀 주신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용진 후보는 카이스트 간담회 뿐만 아니라 △허태정 대전시장 차담, △대전시의회 바이미식스 공약발표, △대전 핵심 당직자 간담회, △대전KBS 방송 스튜디오 녹화 등 광폭 행보를 소화했으며, 8월6일(금)은 박용진 의원의 고향인 전북 장수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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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높은 보증금과 월세에 청년 주거 불안…주거문제 해결 시급"[국회=열린정책신문]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5번 박용진 후보가 광진구 원룸 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청년 1인 가구 생활 실태 및 현황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는 어제(지난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에서 청년 1인가구 주거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방문에는 최선 서울시의원과 이동현 서울시의원, 서승목 강북구의원이 함께했다. 박용진 후보는 “사회진입 초기의 청년 1인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은 제한적이다”라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많은 청년이 작은 방 한 칸에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현장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용진 후보는 청년 1인가구 밀집 지역인 광진구 원룸촌 일대를 방문하여 주거 현황을 점검했다. 광진구는 1인가구 비율이 39.2%로, 서울시에서 4번째로 1인가구가 많이 사는 자치구다. 그중 청년 1인가구 밀집 지역인 화양동은 1인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79.11%를 차지한다. 이번 서울시 청년 1인가구 주거 취약 지역 현장방문은 경제적 취약성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 1인가구의 현황을 점검하고, 양질의 주거 제공 및 주거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5일에는 쪽방촌을 방문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하절기 폭염 및 우천 대비 거주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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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초 초청 대선 토론회의 윤곽 나와[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이하 더민초)은 7월 30일(금)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더민초 초청 대선 경선후보 초청 비전토크 콘서트 개 최를 위한 추첨식을 열였다. 이번 추첨식에는 민주당 대통령선거 본경선에 참여하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기호순) 측 대리인이 모두 참석하여 뜨거운 경선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호순으로 진행된 추첨에 따라 박용진 후보(8월 13일/금), 정세균 후보(8월 16일/월), 추미애 후보(8월 18일/수), 이낙연 후보(8월 19일/목), 김두관 후보(8월 23일/월), 이재명 후보(8월 25일/수) 순으로 비전토크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더민초가 주최 비전토크 콘서트는 민주당 경선 후보자의 철학과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한 후보자들의 장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부에서는 후보자의 삶과 정치에 대한 에피소드 중심의 토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부는 후보자의 공약과 미래비전 등 철학과 정책 중심의 포지티브 검증이 예고되어 있다. 후보자에 대한 개별질문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중 사전 신청을 받아 각 후보별로 5-7명씩 배정하여 진행되며, 국민 공개 질의 형식의 무작위 질문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진행한다. 최진봉 교수는 네소타대학교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언론학자로 그동안 진보개혁세력의 든든한 비판적 조력자로 활동해왔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비전토크 콘서트를 통해 각 후보의 장점과 철학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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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후보 "깜깜이 청약제도 전면 개편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후보가 깜깜이 청약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는 지난 7월30일(금)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를 송영길 대표와 함께 방문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상황과 함께 주택 청약제도의 미비점을 살폈다. 박용진 후보는 “송영길 대표와 대선주자 공동행보의 첫 행사”라면서 “첫 일정으로 LH에 와서 사전청약을 점검한 것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박용진 의원실) 이날 박용진 후보는 ‘공공분양주택 청약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는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청약저축 가입자는 2800만 명에 달하는데 1차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4300여 가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능한 토지를 충분히 공급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후보는 복잡한 공공분양주택 청약의 자격과 조건을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는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취소 사례 중, 자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된 경우가 71.3%”라면서 “깜깜이 청약시스템에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청약제도를 단순화시키고, 청약 신청 전에 스스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청약 부적격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박용진 후보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면서 “결혼하지 않은 20대나 다자녀 가구가 아닌 30대도 당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후보는 “공공과 민간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집을 지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박용진이 국민들의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용진 후보는 “얼마 전 ‘든든주거’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박용진이 집값을 안정시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용진 후보는 “좋은 집 충분공급 전략으로 탄력적인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고, 공공이 환매하는 ‘가치성장주택’ 모델을 통해 투기를 봉쇄하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후보는 “그제부터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과 내 집 마련”이라면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3차례 더 있을 사전청약을 잘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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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경선후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기후에너지부 신설” 제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당대표)는 7월27일(화) 송영길 당대표,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설치되어 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영길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전 지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여섯 분의 후보님들께서 발표하는 공약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 실천에 앞장서 달라. 저 또한 당대표이자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순서로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8개월간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70여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앞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함께 탄소중립 국민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6명의 탄소중립 공약 발표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조직과 재정을 구체화했다.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 등을 통한 에너지복지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역의 탄소중립 권한을 강조하고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 205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전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제시했다.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국제 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린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제구조를 순환경제, 사용경제로 전환하고, 국민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대비 2배를 상향한 2018년 대비 45%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제시했으며, 늦어도 2040년을 내연기관차량 판매중단 시기로 제안했다. ESG 제도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그린뉴딜 사업의 확대보강, 에너지전환에서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시점을 제시했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세를 신설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남북협력도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공적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남북간 산림협력사업을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 강변, 뚝방길, 농수로 등의 공간을 활용해 해상 및 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국형 핵융합 연구 지원,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을 통한 쓰레기가 덜 나오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는 ‘위기의 시대, 불평등과 녹색전환의 기로에서’라는 주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법제화하고,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조기 폐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위한 탈화석연료-탈핵 원칙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송영길 당대표, 김성환 실행위원장, 이소영 실행위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김영배 최고위원, 김정호, 박정, 어기구, 김성주,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강훈식, 정필모, 윤준병, 민형배, 문진석, 양경숙, 강득구, 이해식, 이용빈, 신영대, 김원이, 윤건영, 이원택, 허영, 천준호, 김남국 의원과 김현권 구미을 지역위원장, 최재관 경기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