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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로 단절된 서울의 균형발전 이뤄내겠다”[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1월31일(일) 서울 강남북간 불균형과 격차해소와 관련,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로 강남북으로 단절된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광운대역 역사관리 건물옥상에서 현장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정책발표회를 열고 “제 지역구인 서대문구에도 경의선 철도가 지나서 철도가 도시를 어떻게 단절시키고, 철로 변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기동민(성북을), 김성환(노원병), 박용진(강북을), 박홍근(중랑을), 안규백(동대문갑), 우원식(노원을) 국회의원 6명을 비롯해 이승로(성북), 오승록(노원), 유덕열(동대문), 이동진(도봉)등 4명의 구청장, 그리고 시·구의원들이 함께 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문제부터 제일 먼저 해결 해야겠다 결심하고 방법과 비용추계를 계속 해왔다”면서 “총 공사비용은 약 8조에서 9조 사이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구간 지하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며, 왜 가능한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최근 역세권 주변 용적률이 700%로 상향되면서 역 주변에 복합용도 건물을 고층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와 상업건물, 창업센터와 각종 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강북지역이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소유 토지라서 비용이 저렴하고 인허가에 시간에 절약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단절된 마을을 잇고, 공원과 문화복합시설, 주택공급도 해결되는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지역구 국회의원들 모두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동북권에서 시작하는 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는 처음으로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약속하는 것이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시구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강남강북의 교통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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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동학개미 선봉장' 존리 만난다[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이자 주식투자 전도사로 불리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만난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월25일(월) 오후 유튜브 채널인 <존리의 라이프 스타일 주식> 녹화를 위해 존리 대표와 만난다. 박용진 의원과 존리 대표는 ▲공매도 관련 의견 ▲시장조성자 제도 ▲국회 제안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금지가 오는 3월로 해제 될 예정이다”면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투자 전문가와 함께 개미투자자들의 보호나 주식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공매도 관련 정책적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재개는 제도 개선 이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어제(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면서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처벌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제도적 허점으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자 국회의원 박용진의 의무”라면서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워렌버핏, 100배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존리 대표의 <라이프스타일 주식>은 구독자가 33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브 채널이다. 존리 대표는 꾸준히 금융 교육과 주식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설파해왔고, ‘동학개미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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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경제 간담회…"혁신 창업의 시대로"[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저녁 여의도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초청해 단체 소속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났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의원인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이하 새사연) 주최로 마련된 자리로 민주당 박용진·이소영·이수진(비례)·전용기·허종식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진행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간담회에는 모바일 세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런드리고(대표 조성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왓챠(대표 박태훈), 식물성 고기인 언리미트를 개발한 지구인컴퍼니(대표 민금채) 등 10개의 스타트업 기업의 CEO들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세습재벌의 시대에서 혁신창업의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과 젊은 혁신 스타트업 기업 CEO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한국 경제가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새로운 동력이 될 벤처 스타트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CEO들의 말씀 많이 듣고, 국회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또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3대 규제가 존재한다.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주류사업자들의 진입장벽 규제 ▲재벌대기업들의 독점규제가 그것”이라면서 “이 3대 규제를 해체해가고 틈을 벌려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안과 과제’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최성진 대표는 “스타트업의 어려움은 인재와 시장”이라면서 “인재는 국가 전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고, 규제는 국회가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성진 대표는 “유니콘 기업 20개가 목표”라면서 “유니콘이 최종 정착지는 아니다. 유니콘을 넘어 크고 작은 엑시트(Exit)가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는 “5년 뒤면 세탁소 절반 정도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상생하면서 발전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 경쟁력이 확실한데, 규제에 앞서 강력한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금채 지구인컴퍼니 대표는 “제품에 고기라는 단어는 못 쓰는데 규정은 소고기에 맞는 품질관리를 받는다”면서 “속도전이 중요한 스타트업인데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창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기업의 관행과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 스타트업에 국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소영 의원(산자위), 이수진 의원(환노위), 허종식 의원(복지위), 양정숙 의원(과방위)은 소속 상임위에서 스타트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업에 법안이나 제도 개선을 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도 혁신경제의 역동성으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두근두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들썩들썩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향후 정치권이 혁신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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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행정절차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부과된 주민공청회 개최가 코로나19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자(온라인) 공청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전자(온라인) 공청회 실시로 일반(오프라인) 공청회를 갈음하고,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1월23일(월)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는 ‘전자공청회’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는 일반(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청회 실시 의무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 앞서 허종식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비대면 공청회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공청회 실시가 포함돼 있는 법률은 모두 84건이며,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 관련 법률은 2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공청회 개최만으로 개발 사업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를 개정하거나 각각 개별법에 전자공청회 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시 전자공청회 실시로 일반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사유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 등도 담았다. 행정청이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방법을 사전에 공표하는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참여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untact) 사회로의 전환이 시대 과제라는 관점에 따라 감염병 상황에서 전자공청회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던 ‘국민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 외에도 고영인, 김교흥, 김민철, 김정호, 맹성규,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배진교(정의당), 송영길,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이용선, 임호선,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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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변화‧통합‧전진으로 정치권 세대교체 시작할 때"[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변화와 통합, 전진을 통해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치연구소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9일) 오전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벌 대기업들은 이미 세대교체가 이뤄져서 40대가 사장단을 차지했고 이들이 활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정치가 제일 늦다. 정치권도 빨리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계속 거론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하지만 서울시장보다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기득권에 맞서는 변화, 분열에 맞서는 통합, 미래를 향해가는 전진과 같은 열정적인 에너지를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화두를 던지고 길을 열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청년 정치인들과의 만남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용진 의원은 정치연구소 설립에 대한 계획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혁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정치연구소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정치연구소가 가시화되면 광주에 한 번 더 와서 광주 시민, 광주 정치인들과 함께 토론회도 열고 간담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결위원으로서 갖는 고민도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올해 예산이 555조 8천억 원”이라면서 “어디에 교량을 놓고, 어디에 도로를 뚫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떤 혁신고속도로를 뚫을지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와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예로 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우리나라 예산이 2200억이었다”면서 “그때 4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중시켜서 경부고속도로를 깔아 우리나라 공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1998년도에 IMF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70조 2천억 원이었다”면서 “그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은 10년간 80조 쏟아 부어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선언했고, 그래서 IT강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은 박정희, 김대중 두 리더들처럼 10년 뒤, 20년 뒤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 국가 역량의 집중을 통한 혁신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라면서 “공정경제를 넘어 또 다른 혁신경제라는 측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징역 7년 구형을 두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7년 구형을 처음 듣고 간첩 사건도 아닌데 과잉 처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검찰이 법 잣대를 들이대서 탈탈 털어보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거대한 토목사업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겠다는데 검찰이 30cm 자를 들고 맞네, 틀리네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정권이 국민과 약속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을 추진할 때 앞으로는 검찰총장한테 해도 되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권을 남용하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삼성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과 무관하게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기본틀을 오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고 나누기 위한 공수처 조직 출범이 눈앞에 있다”면서 “경찰과 수사권 관련해서 조정 노력을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으니 분명한 성과를 속도내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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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정치권 세대교체 필요성 언급…정치가 제일 늦었다"[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정치인이라면 지지층이 반대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10월 30일(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K-민주주의를 말하다(feat.미래)>에서 ‘세션1.정당정치의 미래’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진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혁은 선동이 아니라 설득으로 이뤄진다“면서 “정치인의 역할은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력은 미래와 관련된 일을 다룬다”면서 “사법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행정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처리한다면 국회, 즉 입법만이 미래에 관련된 일을 다룬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연금개혁, 기후에너지 전환, 인구 감소, 노동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인데, 한국정치는 과거와 오늘만 보고 싸우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인이 먼저 각오를 하고 경계선을 넘어야만 한다”면서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 정치인이라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아름다운 미래와 불편한 진실을 동시에 얘기할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정치인들에게 있다”면서 “소신 있게 정치를 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말 다르고 저 말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욕먹는다고 피해가는 정치지도자가 왜 필요하냐”면서 만델라를 타협과 결단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제시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정치 리더들이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지층이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결단하고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법 제정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예로 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다만 지금은 한 두 사람이 과감하게 결단해서, 영도력을 발휘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누구 하나가 잘나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30년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의 세대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이 지금 제일 늦었다”면서 “재계의 오너들이 모인 테이블을 보면 다 젊은 분들이 한다. 모든 분야가 다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나 더 젊은 사람들이 일궈나가고 있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파묘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이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면서 “파묘법이 쟁점일 때 우리 정치가 다양한 이슈를 얘기해야 하지만 ‘과연 파묘법이 미래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안중근 의사와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를 예로 들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는 공동묘역의 빨갱이를 파내자는 주장에 백골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했다”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빛나는 항일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안중근 의사 또한 황해도 해주에서 진압군 장수로 활약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일생에서 서로 모순된 모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면서 파묘법으로 정치 갈등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장래 한국 민주주의의 비전과 세계 민주주의 진흥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세션1. 정당정치의 미래’에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동민 나비1020 대표,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주홍비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부대변인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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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용진 의원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하루 빨리 개정하라"[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사모재간접 시행령을 도입했듯이, 보험업감독규정도 하루 빨리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22일)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사모재간접형, 키움 글로벌얼터너티브 증권투자신탁이 투자한 H2O펀드를 언급하며 불완전판매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업은행은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고,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다”면서 “금융위가 관련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34개 판매사에 대한 관련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검사 착수를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펀드 판매사 조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2017년 5월 금융위는 사모재간접 제도를 시행했다”면서 “문제는 이 개정된 시행령은 국회가 반대했던 것이다. 국회에서 반대해서 2015년 4월 30일 정무위 소위에서 최종 삭제해서 전체회의 통과시켰는데 금융위는 갑자기 2017년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이런 식이면 보험업감독규정도 금융위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회가 극구 반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시행했으면서, 국회가 요구하고 삼성이 반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을 꾸준히 금융위에 요구해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취득원가를 시가로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두 곳뿐이다”면서 “삼성생명 32조, 삼성화재 4조다. 삼성특혜라고 불리는 감독규정 개정을 국회가 계속해서 요구해오고 있다는 것을 금융위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 방치하고 시간 보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금융위가 나서서 시장 우려는 우려대로 해소하고 적절하게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냐”면서 “감독규정 개정을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재간접 제도 도입은 큰 틀에서는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건 아니다”면서 “오히려 국회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의견을 줘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성수 위원장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해서는 “시가로 바꾸는 것이 지난 19대, 20대에 올라왔는데 계속 정무위에서 의견 합의를 못해서 폐기되었던 법안”이라면서 그걸 국회에서 합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감독규정을 바꿨을 때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큰 방향에서는 시가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하고, 뭐가 합리적이고 시장에 충격이 적으면서 사회정의 측면에도 좋은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이 있는데, 법의 취지와 무관한 규정이 있어서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또 법을 바꿔달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다. 더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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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용진 의원 "위험물질 통합 관리 위한 연구기관 협동연구 필요"[국회=여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질산암모늄 등 위험물질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차원에서 연구기관 협동 연구를 제안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9일)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경륭 경인사 이사장에게 유해화학물질 등의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협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저마다 다른 방향을 제안하면 정책수립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경인사는 혼란을 방지하고 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연구회 차원에서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 맞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베이루트에서 벌어진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를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위험물질이 질산암모늄 말고도 많이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간혹 위험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데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서 기능이 중복되고, 기능 공백도 벌어진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위험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한바 있다. 당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부처별 역할분담을 비롯해 통합적 관리를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5년 동안 경인사 소속 4개 연구기관이 화학물질, 위험물질 관련해 연구보고서를 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6년, 2017년)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개선방안, 위험물질 관리의 유관 부처의 제도 간 연계를 연구했다. 한국행정연구원(2017년)은 화학물질 규제정책 사례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년)은 항만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연구, 산업연구원(2020년)은 화학물질 규제정책이 화학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각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성과들을 보면 모두 위험물질의 통합 관리필요성을 제안한다”면서 “문제는 연구기관들의 연구내용도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경인사 차원에서 심각하게 봐야 한다”면서 “유사한 주제로 연구를 하다 보니 비슷한 문제를 중복해서 지적하는데, 어디는 규제가 적정하다고 하고, 어디는 규제를 완화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위험물질은 수입‧운송‧보관‧제조‧판매‧소비 과정에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취급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경인사 차원에서 협동연구 진행을 기획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성기륭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통합제도 마련을 위한 협동연구사례는 없다”면서 “하반기에 여러 관련 연구기관을 함께 모아서 협동연구 기획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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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관치금융의 '한진해운 파산' 결정에 해운업 위기…산업은행, 반면교사 삼아 장기적 안목 가져야"[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은 4년 전 한진해운 파산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해운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산업은행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0월16일(금)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2016년 9월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지원을 포기하면서 발생한 ‘한진해운 파산’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2016년 국내 해운사 1위를 하던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현재 국내 해운사 중에 선복량 1위 기업은 HMM(구 현대상선)이다. 산업은행은 HMM에 지금까지 총 2조 938억 원을 지원했다. 이동걸 회장은 “현재까지 5조 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요즘 세계 해운업 시장이 활황”이라면서 “컨테이터 운임은 물론이고, 세계 해운업 시장 규모도 4년 사이 15.7%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2016년 파산 전 한진해운은 국내 업계 1위로, 세계 시장의 3%를 차지했었는데, 현재 국내 업계 1위 HMM은 세계 시장에서 2.6%(2020년 9월 기준) 정도”라면서 “파산 전 한진해운보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지난 2018년 해운업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해운사 총 선복량은 2016년에 비해 약 28만TEU가 줄었고, 4년 전의 78%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박용진 의원은 “4년 전 한진해운의 파산은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지원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계 지원을 산업은행이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지금은 기간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6년보다도 실적이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해운업이 위기인 이유가 산업은행이 근시안적 태도로 너무 쉽게 해운업에 구조조정을 결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업무 수행할 때 좀 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걸 회장은 “한진해운 파산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네트워크 산업은 무너지면 어려워진다”고 답했다. 이어 이동걸 회장은 “그 당시 파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산업은행의 근시안적인 결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결정이 그렇게 내려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아쉽게 본다”고 말했다. 또 이동걸 회장은 “구현대상선은 그동안 수년간 어려움 겪은 이후에 대형 선박이 신규 취항하고 노선 부족 어려움이 최근에 정상화가 돼서 기반을 닦아가고 있다”면서 “향후 선복량과 매출을 늘려서 옛날 대한민국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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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CVC 규제완화는 재벌특혜 다리…공정위 원칙 지켜야"[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CVC 규제 완화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특혜다리를 놓은 것이라면서, 공정위에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8월31일(월)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CVC 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은 “CVC 규제 완화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특혜다리”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VC가 재벌특혜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외부자금 40% 허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어서 실제로 일탈 행위가 이뤄지는지 모니터링 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지주회사 내에 CVC 소유를 금지한 것이 대기업의 벤처 투자 인수에 있어 형식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면서 현행 제도로도 CVC 설립 운영에 아무 제약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7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적 CVC 허용을 발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있었던 예결위에서 공정위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의 이유를 묻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모니터링 하는 곳이냐”면서 “공정위는 공정경제 원칙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사내유보금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이것뿐이었는지 아쉽다”면서 “공정위는 재벌특혜, 공정경제 원칙을 훼손했다는 우려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는 이미 아무 문제없다고 기존의 다리를 통해서 고급차량이든 그냥 트럭이든 잘 다니고 있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런데 새로운 다리를 놓고 그게 안전장치라고 얘기하는 거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입장변화와 관련한 공정위의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