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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용사회연구소 창립포럼,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 쟁점과 대안"[국회=열린정책신문] 사단법인‘포용사회연구소’(이사장, 유승희 전 국회의원)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7월 27일(월) 국회 제 3세미나실에서 창립포럼을 개최했다.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서 정성호 의원, 윤후덕 의원, 송옥주 의원, 용혜인 의원, 김두관 의원, 박용진 의원, 성일종 의원, 양경숙 의원, 양정숙 의원, 우원식 의원,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홍영표 의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고, 우원식 의원과 김부겸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상축사를 보내 관심을 표했다. 토론으로 진행된 포럼은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사회보장’(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적이 아니라 구원투수이다(유종성 가천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강남훈 교수는 2018년 개인총소득 통계 분석을 근거로 전국민고용보험의 복지 함정을 지적했다. “전국민고용보험을 통해 매월 100만원이 지급될 경우, 개인총소득 34%분위(971만명)의 소득을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본소득은 “시장소득 순위를 존중하고, 비정규직을 순수혜자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정의의 원칙에 더욱 들어맞”는 정책이고 토지 보유세, 탄소세, 테이터세 등 사회 공동 자산에 대한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소액 지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소득측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며 “필요 기반 혁신복지체제”를 제안했다. 우선은 전국민고용보험으로 경제활동인구의 45.2%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의 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빈곤층의 공공부조 강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보강 등 정책 시행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토대를 ‘자격’에서 ‘소득’으로 전환해 전국민 사회보험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즉 ‘이중 사회보장 제도’를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 만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부조를 유지하되, 점차 기본소득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민고용보험 등 소득보장제도는 구직포기자나 소극적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실질적 실업자에게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그 위에 소득비례의 소득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소득보험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의원, 이수진의원, 정의당의 정혜영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등 원내 진보 정당들의 입장이 종합되는 자리가 되었다. 정당 뿐 아니라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와 연구자도 토론에 참여해 각각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유승희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은 (사)포용사회연구소는 불평등과 양극화사회를 극복하고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 교육,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6월4일 창립되었고, 창립포럼으로‘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과 대안’을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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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코로나 2차 대유행 걱정…인플루엔자 접종 만성질환자 우선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을 단순히 나이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박눙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 예방백신 대상자 14세 이하에서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265억 추경을 확보했다”면서 “질병본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독감 예방 백신 실시 계획을 왜 세우고 있지 않냐?”고 질의하며, “위험한 줄 알면서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들과 관련해서 방치했다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대한민국 큰일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백신 예방접종 예산을 배정할 생각은 없냐?”고 확인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여력만 있으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나이 기준이 부적절하면 나이가 아닌 취약계층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후 속개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개정안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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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TV, '기모란 교수, 코로나 방역 빨간불…시스템 구멍'[국회=열린정책신문] 예방의학 전문가인 기모란 교수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7일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 기모란 교수를 초청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점검했다. 기모란 교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주관하는 생활방역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모란 교수는 “수도권 확산은 무척 위험하다”면서 “하루에 5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수도권은 감당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모란은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엮여있어서 역학조사가 어렵다”면서 “다른 지역의 의료진도 상당수가 지쳐있어 수도권으로 자원봉사를 오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여름철에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고 있어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언급했다. 기모란 교수는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씩 나오기 시작하면 10명 미만으로 떨어뜨리기까지 몇 달이 걸린다”면서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가 되면 그때는 늦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모란 교수는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을 우려했다. 박용진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지난 5월 20일 <코로나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모란 교수는 “국가가 65세 이상과 초등학생까지 1100만~1200만 명 정도를 무료 독감예방 접종을 해주고 있지만 만성질환자의 예방접종은 30%에 불과하다”면서 “고위험군에게 제대로 접종되지 못하면 방역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모란 교수는 ▲독감백신의 충분한 확보 ▲의료진이 독감 접종 대상을 결정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기모란 교수와의 대담을 마친 후 “국회는 법과 제도 개선으로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더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K방역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찬받고 있다”면서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에게 큰 낭패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TV>에서 사회 현안이나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연속 기획 대담을 시작했다. 박용진TV에서는 첫 이슈로 ‘코로나 2차 대유행 예방’으로 정하고 기모란 교수를 초청했다. 기모란 교수와의 대담은 유튜브채널 <박용진TV>(www.youtube.com/user/hopeparkyongjin)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