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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온라인요금제’ 실제효과는 글쎄... 유통구조 개선 나서야[국회=열린정책신문] 이통사들이 야심차게 출시한 온라인 요금제의 실적이 실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출시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실제 가입자 수는 약 5만4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0.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이통사들의 유통비용 절감분을 이용자 요금할인 혜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상품이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기존 요금제보다 요금 인하율을 약 30%까지 높이고 약정·결합할인 등 고객을 묶어두는 마케팅 요소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의 IR 실적 자료를 분석해보니 마케팅 비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개년 이통3사의 IR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용 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SKT는 18년 28%에서 20년 28.6%로 0.6%p 증가했고, KT는 18년 14.5%에서 20년 16.8%로 2.3%p가 증가했으며, LGU+가 18년 17.9%에서 20년 20.1%로 2.2%p 증가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통사들이 올해 초 작심하고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결국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는 사업자들의 돌고 도는 출혈 경쟁과 그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영찬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기존 유통망에 미치는 충격이 우려되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기존 유통망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발생한 편익이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스트 단통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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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국회=열린정책신문]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9월28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데이터기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공청회‧당정청 회의 등을 주도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법안 통과의 틀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입법지원단장,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에 더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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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7명,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 원한다[논펼=열린정책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3.6%에 달해, 이용자 보호 조치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네이버 83.4%, 카카오(다음) 66.9% 계열이 많았으며, 구글 29.4%, 쿠팡 23.1%, 인스타그램 21.5%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전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도 변화에 대한 물음에, 67.7%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2시간~3시간 미만(19.3%), 3시간~4시간 미만(18.1%) 등의 순이었다. 한편, 6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은 10.8%나 있었고, 30분 미만 이용자는 3.5%에 불과했다.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1.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해 주목된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딱 1주일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IT 플랫폼 서비스 일시적으로 중단해보면 좋겠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시청 55.5%, 이용료 지불 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 30.3%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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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개인정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위기[논평=열린정책신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쿠팡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9월26일(일), "우리 국민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쿠팡앱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중국기업인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를 통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조사업체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의 조사결과 지난 8월 한달간 약 2,359만명이 이용했고, 하루 평균 900만명에서 1,000만명 가까이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앱이다. 쿠팡앱에 가입하거나 직접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인적 정보는 물론 주소, 닉네임, 계좌번호, 비밀번호 심지어는 출산 정보 등 개인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중요한 정보를 중국에 있는 쿠팡 자회사인 ‘한림네트워크(상해/베이징) 유한공사’라는 곳에 이전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한번 중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는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내에 저장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로 이전 할 경우에는 데이터 이전으로 인한 국가안전, 사회 공공이익 등 까다로운 항목의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중국 당국은 정부가 수집하거나 감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구글은 2020년 하반기에 홍콩 정부가 요청한 정보 43건 중 3건을 지난 9월 13일 제공 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영국의회는 자국민 데이터의 중국 유출 방지를 위해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의 출시를 반대했고, 국내 5대 플랫폼기업 중에서도 쿠팡을 제외한 네이버, 카카오, 라인, 배달의 민족 등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제3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중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곳은 쿠팡이 유일하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따라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홍콩의 모든 정보를 삭제한 후 싱가포르로 백업서버를 이전하기도 했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의 매우 민감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경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가 우리 통제를 벗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며 나아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른 국가로 넘겨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하며 쿠팡을 향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한편, 쿠팡은 기업들이 정부의 이용정보 제공요청과 콘텐츠 삭제요청 등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고객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도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명성 보고서는 2010년 구글이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트위터, 야후, 페이스북,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뒤이어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등도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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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사이 16만2156개 안건(7월 말 기준)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안은 이 같은 심의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에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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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발의, ‘데이터기본법’ 상임위 통과..9부능선 넘어[국회=열린정책신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지난해 12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법이다. 한국판 뉴딜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민주당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 과제다. 법 통과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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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계를 겨냥한 교육 컨텐츠 만든다[경기=열린정책신문] 한국의 교육 컨텐츠 발전과 세계적 확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는 외교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9월13일(월) 오후 3시, EBS 본사(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한국의 교육 컨텐츠 발전과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마인즈>의 진행상황을 평가ㆍ점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K-뉴딜본부장), 이원욱 과기정통위원장, 강병원 최고의원,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과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송민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전략 이사가 참석하고, 컨텐츠를 제작한 EBS의 유시춘 이사장과 김명중 사장도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세계 최고의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세계로 확신시켜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석학들의 지식을 모아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국가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며, “여기에 한국의 석학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마인즈> 의 비젼을 제시하기도 했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마인즈>는 정부와 EBS가 공동투자한 사업으로, 총 45명의 세계적 석학을 선정해 그들의 강의를 다큐멘터리형으로 제작한 교육 컨텐츠이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뉴딜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총리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세계 최고의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지식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교육판 넷플릭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후 디지털뉴딜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가 함께‘석학 넷플릭스’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EBS가 공동투자자로 제작을 시작해, 8월 30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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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 부의장,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애플의 폐쇄적 AS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9월13일(월) 발의한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휴대폰이 고가의 제품인 데 반하여 사후서비스(AS)가 취약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며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최근 美 바이든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하여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21. 7. 9. 서명 즉시 발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기의 소비자원 신고 사례에서 A씨, B씨가 구매한 단말기 제조업자인 애플의 수리거부 사유, 즉 무단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는 수리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기부 해석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휴대폰 외에 태블릿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되었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부의장은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또한 휴대폰 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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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추석맞이 산단·사회복지시설 등 현장 곳곳 방문해[광주=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동산업단지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9월12일(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광주 ACE Fair>를 방문해 메타버스 생태계와 관련 지역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지난 10일 이용빈 의원은 평동산단을 찾아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교통정체 문제, 산단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 요청 등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의원은 “광주 최대 산업단지인 평동산단 기업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의 발전이 광주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만큼 지역의 든든한 뒷받침과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 채널을 넓혀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파악해 가려운 곳을 속 시원히 긁어주는 문제해결형 정치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평동산업단지운영협의회와 함께 자리한 시청 투자유치과, 광산구 기업경제과 등 시·구 공무원에 조속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구의원들과 함께 광산구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해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지만, 현장을 보면 미진한 부분이 생겨 아쉬움과 함께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돌파 감염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돌봄 활동을 이어가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이의원은 12일 최신 트렌드로 부상한 ‘메타버스’플랫폼과 콘텐츠, 신기술 등을 소개한 <광주 ACE Fair>를 찾았다. 페어에 참여한 국내외 기업들 가운데 과거의 기억을 재생하는 ‘유랑기억보관소’ 콘텐츠를 제작한 광주 기업 ‘균형과 감각’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개인의 일상 기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겪은 어르신들의 기억과 기록을 모아 민중의 시각에서 역사를 정리하는 집단지성의 보고(寶庫)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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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8월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이 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안 대표 발의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질의, 주요 콘텐츠 협‧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소개 등 법안 심사의 진척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논의를 이끌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이 법안을 주도한 레지나 콥 하원 의원과 온라인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 연대 움직임을 확인했고, 미국 앱공정성연대 국회 방문 등을 성사하면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횡포에 대한 규제 흐름을 최일선에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며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안으로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지 무상 대부계약 등을 체결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사용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그 대부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지역 R&D 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 법의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등과 이견조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