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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원 평균 연령 46.2세, 억대 연봉자는 전체 인원의 51.3%[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인원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말 기준 KBS 직원은 4,629명으로, 이중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인원은 2,374명(51.3%)으로 확인됐다. 2020년 대비 2021년 KBS의 전체 인원은 줄었지만, 연봉을 1억원 이상 받는 고액연봉자 비율은 약 5% 증가했다. 고액연봉자 비율은 2018년 51.7%에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에는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조직의 평균 연령은 만 46.2세, 평균 연봉은 약 1억 135만원으로 역피라미드 구조의 임금 체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인력의 유입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대다수의 디지털 혁신 기업의 직원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KBS 조직은 오히려 이러한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KBS 조직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 이상이 45.8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 27.93%, 30대 22.71%, 20대 3.5% 순이었다. 특히 2021년 4.18%였던 20대의 비율이 2022년에는 3.5%로 감소한 것과 달리 50대 이상의 비율은 43.56%에서 45.8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은 “KBS의 조직과 콘텐츠를 바꿀 젊은 인력이 줄어들면서 조직이 더욱 수직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가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영미디어인 KBS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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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업무처리절차 준수율 4.8%에 불과[논평=열린정책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부품·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조사청구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보 중 절반이 조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조사청구된 124건 가운데 조사기간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62건에 달했다. 124건의 평균 조사일은 90일이었다. 원자력발전소 보조급수 격리밸브의 설계 부적합 관련 제보는 2020년 10월6일에 제보됐지만, 원안위의 자료 보완 요청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답변 지연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조사 중이다. 조사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는 62건 중 단 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향후 조사일정과 연장사유는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가 필요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보 관련 부서의 장은 복합사항(관계 기관·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을 거쳐 처리되는 사항)의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일정과 연장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료를 공개한 정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원안위의 제보 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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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의원모임,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김태년, 김민석, 도종환, 한정애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과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성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김기룡 중부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주제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선진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승 한국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임신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운영위원,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백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2차 생애주기별 대책 수립,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기주도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로 전환,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발달장애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제안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총체적인 제도 점검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 알려진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이 열 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상희·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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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정 특허? 해외에서 돈 안 되는 ‘깡통특허’ 특허수익 해외 비중 10%도 안 되는 출연연 수두룩[논평=열린정책뉴스] 출연연 24곳 중 13곳은 해외 특허로 생긴 수익이 전체 특허수익의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4개 출연연의 해외특허 수익은 2,122억 원으로 전체 특허수익(3,790억 원)의 56%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출연연의 해외 특허수익 비중은 21.8%에 불과했다. 출연연별로 살펴보면, ETRI는 5년간 출연연 전체 특허수익의 40%를 넘는 1,662억 원을 특허로 벌어들여 출연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ETRI의 경우 국내 특허에서 약 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데 그쳤으나, 해외 특허로 1,658억 원을 벌어들여 해외 특허수익 비중이 99.8%에 달했다. 생명연의 경우 특허수익의 해외 비중이 86.7%에 달해 ETRI의 뒤를 이었다. 반면, 핵융합연, 김치연, 철도연, 천문연의 경우 국내 특허 외에 해외 특허에서 발생한 수익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철도연은 “해외 특허를 내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치연은 “해외 특허를 냈고 기술이전도 했지만, 임상 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수익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핵융합연의 경우 “권리확보 차원에서 해외 특허를 내고 있지만, 첨단특허기술이라 접촉할 수 있는 기업이 적다면서 보유 특허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특허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연(0.1%), 건설연(1.7%), 항우연(2.1%), 기초지원연(4.1%), KISTI(5.3%), 생기원(7.2%), 기계연(8.0%), 원자력연(8.4%), 전기연(9.4%) 등 출연연 9곳도 특허수익의 비중이 10% 미만이었다. 지자연은 ‘22년 상반기 기준 보유 특허 1,369개 가운데 43%인 591개를 해외에 출원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으나 해외 특허 중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29건에 그쳤다. 5년간 해외 특허수익은 7억2,000만 원에 불과했다. 정필모 의원은 “ETRI와 생명연 등 몇몇 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하면, 해외 시장에서 창출되는 특허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출연연들이 해외 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특허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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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사이버폭력 방지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월 11일(일) 밝혔다. 임 의원은 개정 취지에 대해 “청소년과 성인을 불문하고 사이버폭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자는 주로 자력구제에 의존하고, 플랫폼 제공자 등에게 조력 받는 비율이 극히 미미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29.2%와 성인 15.7%는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경험 후 상당수가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사이버폭력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사이버폭력 법정 정의 신설 ▲플랫폼의 책임 강화 ▲민간차원의 자율규제 제도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 의해 다양한 사이버폭력이 늘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이버폭력 정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경만·김정호·문정복·송옥주·윤미향·이수진·임호선·홍성국 등 총 10인의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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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로 전세계적인 망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8일(목),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의 법안 6건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바 있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서 대안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되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이미 국내 CP들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CP에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앞서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업자간의 계약의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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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후관예우 우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일(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후관예우 우려 등 공직 윤리, 정책 마인드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소 의원은 한기정 후보자가 지난 2011년 3월, 유력 일간지에 쓴 <의료민영화 덫에 걸린 민영의료보험> 시론에서 민영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적 지위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정서상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먼저 의료비를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보증받는 식에서 보험회사가 직접 의료비를 지급하려고 하면 진료비 심사권·의료기록 공개 등 전제되는 권리나 절차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충적 지위인 민영보험이 경쟁적 지위에 올라서는 것인데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소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가시면 규제 혁파 등 말하는게 얼핏 보면 좋아보이지만 이게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다”고 강조하자 한 후보자는 “말씀하신 우려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 의원은 후보자가 보험연구원장을 하면서 약 12억의 급여, 퇴직금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였는지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자칫하면 후보자는 후관예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면서 “공직을 맡기 전에 민간 분야에서 어머어마한 이득을 받고 그다음에 그 것과 관련된 공직 최고 책임자가 될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스쿨 원장으로 학생들에게 전관예우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왔다. (본인 스스로) 후관예우가 되지 않도록 보험업계 관련된 것은 ‘보’자도 못 꺼낼 정도로 단호하게 관여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보험 관련해서 그런 우려에 대해 깊이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충돌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업무 중복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 ‘공정거래’ 부분에서는 공정위가 명확히 업무를 구분하여 관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항공사 티켓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국제 유가도 올해 3월달을 기준으로 하향 추세인데 (여전히 비싼 항공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근로자들을 생각하면은 빨리 국제적으로도 기업결합 승인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국, EU, 일본, 중국 등 필수신고국가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해서 기업에다가 일임해버리는게 맞는지 아니면 국익과 관련된 문제니까 공정위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맞는지 (공정위원장 후보자) 생각을 좀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외국 경쟁당국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걸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협력을 해서 조속히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오후 11시 30분에 산회하며 한기정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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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공식 출범[국회=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식 출범했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상임위별로 나뉘어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월)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의원모임 <다함께>는 3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의원모임에 속해 있다.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원모임 간사인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임종성·한병도·강득구·고민정·김영배·유정주·허영·허종식·홍정민 등 14명의 소속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 고희성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원모임 <다함께>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상임위별 발달장애 이슈를 발굴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 결의안이 발의된 지 48일이나 지났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의안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발달장애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원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정기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국회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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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원자력 안전 기관 대전 집적 근거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한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을 대전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발의됐다.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 강화, 협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8월 1일(월)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 관리를 위해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전문기관들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모두 대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을 소관하는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인 원안위만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어,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렵다.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 및 연구 관련 기관들을 한 지역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안위가 전문기관들과 인접한 곳에 위치, 지금과 같은 지역적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막무가내식 원전 확대와 원자력 진흥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원자력 진흥,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철저한 안전 확보가 필수”라며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 강화, 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위해 관련 기관들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첨부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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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카톡 업데이트 거절,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논평=열린정책뉴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는 이미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 이용자 부담은 늘고, 불편은 커졌다. 애플은 구글을 보며 그대로 뒤따르겠다고 한다.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질 않는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 그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아니면 ICT 정책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시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회에서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한 것은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당한 갑질을 규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도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