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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협박 '현 정부 방송장악 음모'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홍익표, 윤영찬, 이용빈, 정필모 의원과 함께 16일(목)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협박의 부당성과 방송 장악 음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원욱 의원은 특정 언론매체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보도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손아귀에 넣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을 배후로 보며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하여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탄 기자회견은 이원욱 의원과 제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던 김상희, 변재일, 윤영찬, 이용빈, 전혜숙, 조승래, 조정식, 정필모, 홍익표 의원 등이 뜻을 모았다. 별첨 –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사퇴 협박,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다’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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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장관후보의 미국 반도체 회사‘1백만달러 투자’는 이해충돌”[인사청문=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전환사채로 12억원 상당을 투자한 회사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후 정보통신사업을 진행해도 이해충돌이 없겠나”라며 “장관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에 강하게 비난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잣대로 보면 이는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빈 의원은 5월 3일(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가 대학원 후배를 통해 지난해 6월 미국 반도체·통신장비 전문회사와 1백만달러 전환 약속어음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종호 후보자는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투자했다”고 발뺌했다. 이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회사가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예비심사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후보는 전환사채 투자금 백만달러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견을 투자사에 전달하면서 국내 상장 준비를 듣지 못했냐”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이 2024년 4월5일까지인데, 장관직을 기한 이전에 퇴임할 경우 주식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호 후보자가 “전환사채를 영구적으로 주식 전환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회피했지만, 이 의원은 “후보측 제출자료와 한국거래소 기업공개 예비심사 청구 내역에 명백히 나왔는데 후보자는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는 것이냐”고 호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국비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 책임자로 직무관련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외국기업에 연구개발 기술을 유출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최근 코스닥 특례 상장 협의를 진행 중인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을 보고했냐”면서 “장관 후보자가 1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모른다면서 관련 외화 송금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후보자는 “(보고를) 드린 적은 없다”면서 “(투자와 관련된 거래내역 공개에 대해) 회사 영업기밀 등의 문제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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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이상헌 의원, '여야 협치정치' 몸소 실천[정책세미나=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OTT의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오픈루트 김용희 연구위원이 맡아 ‘방송콘텐츠 세제지원 정책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한국세무학회 박종수 회장의 사회로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 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진행된다. 본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 ‘시사포커스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되며, 국회방송에서도 녹화를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글로벌 OTT들은 k-콘텐츠 투자·구매시 국내 제작사에게 소폭 높은 수준의 마진을 보장하지만 이용률에 기반한 추가 수익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사실상 k-콘텐츠의 해외 인기 수혜는 글로벌 OTT가 독점한 반면 수출을 통한 역량 증대 기회는 상실돼 현 구조가 장기 고착될 경우 제작 하청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과 대한민국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는 국내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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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기술주권 시대 이끌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이공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토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사회・산업 전반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제정된 이후로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 신설, 대학의 범주에 4대 과학기술원 포함 등 단 3차례만 일부개정 되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2030년이 되면 지식이 두배로 느는 시간이 고작 3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법제적 관점만으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확보나 역동적 지원 등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 융합인재육성 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지원, △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 강화, △ 연구중심대학의 특례지원 등이 담겨있다. 첫째, 이공계인력 정보의 체계적인 조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이공계인력 정보(전산망) 이용,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이공계인력의 고유식별정보,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이공계인력의 고용·경력정보,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해 장기·종합적 관점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거기반의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활용하기 위해 국내 유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환경/정주여건 개선 등의 시책 수립과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입확대, 국내정착, 국내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선순환체계가 형성되어 글로벌 연구 허브(hub)로의 도약과 인재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경력개발,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연구개발지원과 경력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넷째,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특례를 법률로 상향하였다. 이는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상향 제정(’20)됨에 따라, 발생된 관계 법령간 체계・정합성 결여를 해소하고, 대학이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용빈 의원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듯, 이공계 인력육성 역시 국가 책임과 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기술경쟁의 시대와 인구감소 위기 속에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결국 사람 키우는 풍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특히, 이번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을 통해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할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과 함께 양날개의 핵심축으로 작동되길 기대하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기술주권 확보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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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방통위=열린정책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과 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500명(초·중·고등학생, 9,000명 / 성인 : 20∼69세,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청소년 29.2%, 성인 15.7% 사이버폭력 경험 우리나라 청소년 29.2%, 성인 15.7%는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청소년이 성인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가해 경험률 5.8%, 피해 경험률 15.1%,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8.3%로 조사되었으며, 성인은 가해 경험률 2.9%, 피해 경험률 8.7%,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4.2%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자 대부분이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이버폭력은 문자와 인스턴트메시지를 이용한 언어폭력이 다수 사이버폭력이 벌어지는 주요 경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메시지 서비스 : 카카오톡, 페이스북, 줌 메신저 등)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로 사이버폭력이 사적 대화 수단을 통해 이뤄져 ‘언어폭력’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언어폭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청소년과 달리 성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가 다수에게 사이버폭력을 행사하고, 주된 동기는 보복과 장난 학생의 69.9%, 성인의 73.%는 혼자서 사이버폭력 가해행위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해율보다 피해율이 높아 사이버폭력은 소수 또는 개인이 다수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보복(36.8%)과 장난(26.2%)으로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32.7%) 또는 자신의 의견과 달라서(26.9%) 사이버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후 학생과 성인 모두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한 학생의 경우 우울·불안 및 스트레스(31.7%)와 가해자에 대한 복수(34.1%)를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성인의 경우도 우울·불안 및 스트레스(38.8%)와 가해자에 대한 복수(37.16%)를 포함하여 인간관계의 어려움(34.5%) 등을 경험하며 사이버폭력이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20.8%, 성인의 12.0%가 디지털 혐오 표현을 경험 이번 조사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성별·장애·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그 결과 청소년의 20.8%, 성인의 12.0%가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이 성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은 정치, 종교, 성소수자에 대한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에 집중된 반면 청소년은 신체·외모, 종교, 국적·인종 외에도 다양한 혐오를 표현함으로써 성인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두루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목격은 주로‘불법영상물유포’와 ‘지인능욕’ 청소년의 9.3%, 성인의 14.9%가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유형별로는 ‘불법영상물유포’, ‘지인능욕’, ‘몰카’ 등을 목격한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성인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인식차 심각 청소년의 89.5%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은 9.6%만이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33.7%는 사이버폭력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는 반면 성인은 21.1%만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심각한 디지털 역기능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혐오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 성인 등 전 계층의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월에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 ’을 발간한 데 이어 유명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인식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홈페이지(www.아인세.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2021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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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수어 상담 서비스 도입 환영[논평=열린정책뉴스] LG유플러스가 수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SK텔레콤, KT에 이어 통신 3사 모두 수어 상담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전향적인 결정 감사합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수어는 제1언어라고 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입말보다 수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국회에서 수어법을 제정한 것도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수어 상담 서비스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장애인 단체에서 수어 상담 서비스 도입을 요청했지만, 진행이 쉽지 않아 결국 국회 국정감사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은 수어 상담 서비스가 없어서 휴대폰, 인터넷 같은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AS나 상담을 받기 위해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장애인은 겪지 않았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겠습니다. 수어나 자막도 좋고 경사로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길입니다. 요즘 장애인 이동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혐오 발언과 갈등, 갈라치기 방식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비장애인은 겪지 않았던 불편함을 없애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목적이고 정치인의 할 일입니다. 모두가 평범하게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하나씩 바꿔나가겠습니다. 2022년 4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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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규제샌드박스에 ‘의약품 자판기’검토돼선 안돼”[광주=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포함시켜 일부 약국에 시범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일 과기정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추진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 광주광역시약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이 지역약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 박춘배 회장은 “전국 2만여개소 약국수와 심야시간대 운영, 편의점 판매 등으로 이미 의약품 접근성은 높은 수준이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은 일반 상품처럼 편리성과 경제성만 이유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약국은 마스크,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코로나 재택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지원체계로서 충실히 역할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의약품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대상 검토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 혁신성에 중점을 두나,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사회경제적 편익보다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체계를 흔들 수 있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깊이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규제샌드박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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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 달력표기...법 통과 노력[국회=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4월 3일(일)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을 맞아 SNS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주요 지방공휴일의 달력표기 기준을 명확히 한 천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원했다. 지난 1월 이원욱 위원장은 달력 내 별도 표기 기준이 미비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대하여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구분 표기로 지방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다시 새겨 볼 수 있는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천문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되었고, 앞으로 소위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모두가 잊지 않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천문법상에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표기 기준이 반영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라면서 “앞으로 천문법 개정안이 과방위 법안소위 논의 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제주 도민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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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5개 위원회의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5개 법률(「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원자력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개정안을 28일(월) 대표발의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5개 위원회(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 관련 법률의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필요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위원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및 뇌물에 관한 죄를 범할 시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정필모 의원은 “5개 위원회는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돼 있는 다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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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광주만의 차별화된 AI디지털콘텐츠 플랫폼 발굴 나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만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을 발굴해 인공지능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이 손을 맞잡았다.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월 17일(목) 인공지능산학연협회와 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 웹툰협회 등과 ‘광주 지능형 디지털콘텐츠 중심도시 육성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산학연협회(회장 최현택)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종산업 간 기술 융합을 통한 신산업 발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 협회가 보유한 정보와 인프라를 교류하고, 인공지능, 디자인, 웹툰 기술이 융합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 공동 발굴과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협업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것이다. 또 인공지능 핵심기술 및 플랫폼 기술기업과 디자인 및 웹툰 콘텐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지역의 혁신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인공지능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발굴함으로서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3개 협회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기술이 융합된 R&BD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여, 협회 회원사(인공지능 협회 61개사, 광주전남디자인협회 135개사, 웹툰협회 450개사)와 지역혁신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융합 신산업 기술교육,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지원 및 실증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용빈 의원은 “인공지능, 디자인, 웹툰 기술이 융합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 발굴과 협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광주만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가상융합 신산업을 발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광주가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큰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유진혁 본부장은 “인공지능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술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특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서 정부의 핵심정책이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선순환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