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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국무조정실=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 유행이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그래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그간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매주 세 차례 개최해 온 중대본 회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행 정점의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고 170여만 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현장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 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2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변화된 코로나의 특성에 맞춰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돼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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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은평을)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와 이광재·이영 의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2월 강병원 의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 토론회 이후 두 번째 비대면 진료 관련 토론회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국 13,000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횟수가 350만 건(2020.2~2022.1 기준)을 돌파했으며, 만성질환자·의료취약지역 주민 등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라는 요구 역시 꾸준히 커지고 있다. 국회 역시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률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계와 학계, 산업계와 환자단체까지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여러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 현황 등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의료계(대한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을 공유하고 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제안하며, 법조계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과 비대면 진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와 환자단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생한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팬데믹이 촉발한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료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는 국민 삶의 ‘뉴노멀’이 됐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우리 나라의 의료 역량까지 한 단계 더 키울 수 있다면, 이는 결국 국민이 행복한 의료 시스템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대면 진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 “세미나가 지금까지 이어진 비대면 진료 전반을 평가하면서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이 되길 소망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붙임1「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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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자 회담 촉구[성명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월 14일(금)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가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원을 활용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고통받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비추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추경안에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재정안정성에 대한 재정당국의 고민과 ‘선심성 추경’이라는 정략적 비난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십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대단히 안일하고 소극적인 데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누구보다 국민의힘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국민의힘은 50조, 100조 지원을 역설해 왔으면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기는커녕 ‘대선 후 지원’, ‘정부안 제출 후 논의’ 등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했다. 또한 지난 1월 3일 국회의원 88명이 10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하게 편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즉각적인 논의를 촉구했음에도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비록 소규모의 추경안일지언정 편성하기로 한 만큼 논의의 물꼬는 열렸다. 이제라도 여야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8자 회담을 즉각 열고 추경안 대폭 증액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충분한 지원을 위해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한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치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임무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여야 모두 오로지 민생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2월 국회에서 초당적인 합의로 추경안의 대폭 증액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2022. 01. 14.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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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해 역대 최대 500억 원 규모 지역상품권 발행![태안=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충남형 배달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선다. 우선, 군은 지역 자본의 유출을 막고 지역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500억 원 규모(지류형 365억, 카드·모바일형 135억)의 태안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특별방역조치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을 살리고 군민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판매 확대를 위해 연중 10% 상시할인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구매한도는 개인당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매월 50만 원까지로, 구매 및 충전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관내 은행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착)’에서 가능하다.충남형 배달앱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군은 기존 배달앱 대비 수수료가 저렴한 충남형 배달앱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충청남도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은 내달 중 태안에 도입될 예정이며, 사업자 부담 수수료가 1.7%에 불과해 10~20%에 달하는 기존 배달앱의 수수료 대비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군은 기존 배달앱에 비해 낮은 인지도로 시행 초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홍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배달앱 이용 시 태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쿠폰 발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태안군은 지역상품권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12월에는 발행 카드사를 네 곳으로 늘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의증진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는 태안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해 5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고 상품권 가맹점 424개소를 추가하는 등 태안사랑상품권 판매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408억 1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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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신년사=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월), 오전 청와대 신년사에서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면서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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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등 방역패스 강화' 말 안되는 9가지 이유…[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 조치를 두고,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조치가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2020년 5월 3일 처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일방적인 봉쇄조치로, 전 세계 그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사회적인 봉쇄조치 유지가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애초 사회적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다면 2020년 5월 3일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줄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폭증했다. 셋째,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져 85%를 넘기면 거리두기는 상대적으로 완화하는게 상식이자 정상인 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백신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비과학적인 거리두기의 효과도 없다. 다만 비접종자 인원수 제한 등의 거리두기 조치는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시키도록 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다. 넷째, 확진자와 같은 공간 내에 머물러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한 동시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에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0%(제로)에 수렴한다. 즉 거리두기는 의미가 없다. 다섯째, 바이러스의 목적은 단 한가지, 복제다. 바이러스 전파에 백신, 거리두기 등으로 압력을 가하면 바이러스는 복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회피할 방법을 찾으면서 전파력이 강한 변종을 만들어낸다. 결국 초기 버전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고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돌파감염 사례 속출), 거리두기는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등의 ‘끝이 없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 된다. 애초에 변이력이 강한 코로나 특성상 백신 개발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 (사례 : 오미크론용 백신 별도 개발 등 변종이 나올 때마다 백신을 개발해야 함) 여섯째, 거리두기 강화 유지는 집단면역에 가까운 ‘자연면역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한 자연면역은 형성되지 않으며, 인공면역인 백신은 감염예방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게 이미 다 밝혀졌다. 일곱째, ‘백신 접종자’가 자연면역을 갖춘 ‘비접종자’보다 오히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는 객관적인 연구결과(질병관리청 제출)가 존재한다. 실제로도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 국민 85% 이상 접종) 즉 방역패스(백신패스)는 더 이상 코로나 방역조치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덟째, ‘방역패스(백신패스)’와 ‘거리두기’의 목적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12월 23일 기준 국내에서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인구(5182만 1669명)의 0.0003%인 169명(질병관리청 제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 상황에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치다. 아홉째, 우리나라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과거 독감 유행 시기에 ‘독감 방역패스’, ‘독감 사회적거리두기’를 한 사례가 없다. 심지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통상 일반적인 감기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독성이 더 세다. 최춘식 의원은 “분명하고 객관적인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바이러스라는 사실”이라며 “일상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면역체계가 정상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감기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노령 기저질환자층은 철저히 집중 보호 및 치료하는 동시에 사회의 나머지 건강한 국민들은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살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지칠대로 지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동시에 이제는 모두가 일상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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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기자회견 전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오늘로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한 지 4주 만에 신속보상대상 중 52만 7천개사를 대상으로 약 1.5조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계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보상제도 시행을 지켜보며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 7월 공포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바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DJ정부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복지에 대한 인식을 국민의 기본권 차원으로 전환케 한 사례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헌법정신과 입법취지는 축소·반영되었습니다. 바로 시행령 제정시 손실보상의 대상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로만 제한하면서 인원제한 업종은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를 똑같이 성실히 이행했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 시행에 있어 심각한 불형평성을 의미합니다. 시행령 제정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은 인원제한 업종 대상 포함 등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보완대책 마련을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기부 등 정부는 현행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인원제한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손실보상법 시행에 맞춰 방역당국이 방역조치 시행의 근거조항을 7월7일자로 변경하여 적용하여 결국 손실보상 대상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5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합니다. 오늘 발의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조항을 확대하고 방여조치 중 인원제한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등에 따른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이번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축소를 중심으로 다시금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 손실보상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인원제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몇 일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당과 상의하여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의 보완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에 제외된 항목인 관리비와 알바비 등의 반영을 포함하여 손실보상금의 현실화를 당정협의를 통해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일동 김경만, 김성환, 김승원, 김진표, 김주영, 민병덕, 박완주, 박찬대, 박홍근, 소병철, 송재호, 신정훈, 신현영, 양이원영, 윤건영,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동작), 이용우, 이원택, 이학영, 임호선, 정일영, 홍정민 (성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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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일상회복지원금 예산 반영으로 국민 보호의 길에 국회가 나서야!”[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15일(월) 전체회의를 주재해 행안위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83조 5,500억 규모다.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경제백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예산이 8,125억원을 증액한 1조 525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조원대 국비를 투입해 15배인 15조 규모의 효과를 볼 수 있어 민생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으로 손꼽혀 왔다.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역방역일자리(약 7천명) 예산 216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금융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중심의 이차보전·보증을 위한 예산 1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비 현실화를 위해 129억원을 증액했다.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조사시 신빙성 확보를 위해 분석 전문가 참여 지원 예산 3억원을 증액했다.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시범도입을 위한 예산 20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 국민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개인에게 방역을 맡기게 된 상황에서 개인 방역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증액 의견을 피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방역본부를 맡고 있는 행안부 장관께 요구합니다. 개인적 방역을 위해 행안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빨아써서 보푸라기가 인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이 소독제를 가지고 계실까요? 외출 후 실내 방역도 해야 합니다. 체온계, 마스크, 상비약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응급실에 가서 검사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있기 전에 응급실로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제적 부담이 들게 마련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여야 의원님들이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분들을 봐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예산 8.1조원은, 부대의견에 담겨 국회 예결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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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월 12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며,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MrAnyangmin )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2일(목요일) 3시에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진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개인 여행 가이드업’을 하는 교포의 현황 설명은 우리 현실과 큰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적 피해지원 5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 실제 보상금 입금은 수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은 사실상 버티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증빙서류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실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이 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실보상은 할 수 없지만, 이 분들 역시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폭 넓은 피해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장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다섯째,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에 내몰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공동 주최하는 39명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구을), 강준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을), 김경만 의원 (비례대표), 김남국 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병기 의원 (서울 동작구갑), 김성환 의원 (서울 노원구병), 김승원 의원 (경기 수원시갑),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갑),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구갑), 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갑),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민병덕 의원 (경기 안양동안갑),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을), 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을), 박영순 의원 (대전 대덕구), 박홍근 의원 (서울 중랑구을),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정), 양경숙 의원 (비례대표),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유정주 의원 (비례대표), 윤영덕 의원 (광주 동구남구갑), 윤재갑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시), 이동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구갑), 이용선 의원 (서울 양천구을), 이용우 의원 (경기 고양시정),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구을), 이탄희 의원 (경기 용인시정), 임호선 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을). 천준호 의원 (서울 강북구갑),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허영 의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홍기원 의원 (경기 평택시갑), 홍정민 의원 (경기 고양시병), 정의당 배진교 의원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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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대표발의 ,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1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코로나19’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되며,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워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손실보상 법안의 통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되어 이제야 한숨이 놓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우리 전주갑 지역은 두 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중심상가를 비롯한 구도심 상권이 많은 지역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말하며 “하루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정부의 지원 및 부양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