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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자원안보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2월15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생산의 핵심광물인 리튬은 지난해 11월 kg당 3만5천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만 8천원으로 300% 이상 급등했고, 반도체 산업의 동맥인 희토류는 중국의 독점으로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 핵심광물의 수요가 2020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 생산이 편중되어 있어 생산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에서는 탄소 중립과 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양금희 의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산업전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하면서 각 국 은 자국의 자원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개발에서부터 도입·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안보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함께 국내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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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백신산업특구, 우수 지역특구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 백신산업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수 지역특구’에 선정됐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에서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국무총리상과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84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와 ▲특구 운영 추진 전략 ▲규제 특례 활용 실적 ▲기업 유치·고용 창출 ▲특허 출원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여도 등을 평가해 9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독감백신사업의 적극 추진과 규제특례 6건을 활용한 국내 유일의 미생물·동물세포 등 백신생산시설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선 8기 들어서는 백신·바이오 분야의 대규모 국책 기관과 사업을 유치하고 신규 국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산업 생태계 기반 고도화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430억)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산업화 기업지원(209억)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40억)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441억) ▲치료백신 및 세포치료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88억) 등을 꼽을 수 있다. 생태계 기반 고도화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구 내 전문교육 시설 구축·운영, 백신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본격 운영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선점에도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10년간 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나섰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의약품 연구개발, 비임상, 임상, 의약품 생산, 창업, 인증에 이르는 백신 관련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된 전국 유일한 지역이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더욱더 탄탄히 다지고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K-글로벌 백신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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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한반도의 미래 진단하는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국회의원)’은 12월 13일(화)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30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깊어지는 미중 경쟁과 세계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미중시대의 한반도 항구평화 – 철학과 비전, 전략과 해법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경제상황과 대내외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원욱 대표는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익에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세계한인경제인들의 권익 및 역할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성과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박병석 의원, 최승재 의원이 참석했으며, 운영위원으로는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농촌진흥청 권택윤 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춘우 본부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준수 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정곤 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윤종배 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부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호 본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안경률 연구원장,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K글로벌타임스 이금룡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 대표, 김석기 부대표,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윤원석 공동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46명의 국회의원과 3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전세계 750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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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중앙로 상가 한겨울 동행축제 '윈·윈터(Win-Winter) 페스티벌’열린다![강진=열린정책뉴스] 어려운 소상공인도 살리고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연말 행사,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Win-Winter) 페스티벌’이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강진중앙로상가 일대에서 열린다. 윈·윈터 페스티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규모 행사로 강진중앙로상가에서도 행사 기간 동안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19일부터 25일까지 농협은행 강진군지부 옆 행사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화장지 등 다양한 사은품을 받아 갈 수 있는 룰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자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면 친환경 세제 세트로 교환 해주는 행사도 진행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인 24일과 25일에는 3만 원 이상 구매고객 중 어린이와 동반한 고객에게 선물을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이벤트도 열린다. 강진 중앙로상가의 점포는 강진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상품을 10%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풍성한 사은품도 받아갈 수 있어 소비자와 상인이 함께 윈·윈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군수는 “윈·윈터 페스티벌은 상가와 소비자 모두를 살리는 상생형 행사”라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중앙로 상가를 찾아주신 고객분들과 상인분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로 1만 원 이상 결제영수증을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만원의 행복권’ 이벤트와 자신의 SNS 계정 URL주소를 공유하는 ‘경험형 마켓’ 경품 이벤트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공통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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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특산물 공동연구 및 산업화 업무협약 체결[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군수 김성)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 특산물 공동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성 장흥군수 ▲장용칠 장흥무산김(주) 대표 ▲강남길 ㈜뉴트리원 본부장 ▲박승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들은 장흥 표고버섯을 비롯한 장흥 특산물 공동연구와 산업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과 장흥무산김(주)에서는 표고 김스낵을 개발하고 ㈜뉴트리원은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을 전담할 계획이다. ㈜뉴트리원은 루테인 지아잔틴, 콜라겐 파우더 등 전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회사로 연 수출 100억원, 내수 매출 2,700억원, 종업원 수 162명인 주목받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김성 군수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표고버섯을 활용한 산업화 제품 개발이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많은 특산물을 산업화 하여 고부가가치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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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이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국가의 제조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20년 7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침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한편 송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86건 중 32건이 본회의를 통과, 21대 국회 평균 29%(12월 8일 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37%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양적‧질적으로 순도 높은 입법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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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실보상,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2월7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대환대출·직접대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이동주·민병덕 공동소상공인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만·김경협·맹성규·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오기형·정일영·정태호·천준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과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가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가가 각종 법률상 규제를 가했는데, 법률상 규제에 따른 피해를 아직까지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문제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정부가 교과서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현장 밀착형으로 현장 수용성이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적재적소에 걸맞은 실효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조 5,082억 원이었던 소상공인정책자금 예산을 통폐합하며 3조 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50%가 삭감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김성근 씨는 “중기부가 기존 기대출에 대해 대출 완화 정책을 세웠음에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높은 대출심사는 여전하다”라며 “불합리한 정책 구조를 하루라도 빨리 완화하거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며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도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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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개최[안보포럼=열린정책뉴스]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12월6일(화) 13시30분부터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천연가스, 석유,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들은 수출 통제 방식으로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유럽핵심광물법(CRMA),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주요국들은 자국 자원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돌입했다.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차의 광물 사용량은 전통 내연기관 차량 대비 4~6배 이상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은 28%에 불과해 경쟁국인 일본(76%), 중국(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현황 점검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자원안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조성준 본부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를 위한 전략(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권순진 본부장을 좌장으로 SK에코플랜트 마상복 부사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상균 PD, 포스코홀딩스 박광석 상무, LG화학 최병철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환 팀장, LX인터네셔널 이상무 상무 등은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 확보가 경제의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안보 확립과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핵심광물의 수입국 다변화와 미국 주도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MSP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보증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핵심광물 확보 전략수립 및 정책 발굴,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핵심광물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 확보-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공급망 구축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늘 도출된 전략 제안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거버넌스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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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선두주자! 고흥드론센터 힘차게 출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5일(월) 고흥드론센터 개소식과 함께 전라남도·(주)대우건설과 UAM(도심항공교통) 신사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승남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이재학 고흥군의회의장, 지역구 도·군의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이현조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드론센터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흥드론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고흥 드론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고흥드론센터가 오랜 준비 끝에 개소식을 갖게 됐다”며, “고흥군과 입주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드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전라남도·고흥군이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에 준공했으며, 지상 4층 9,246㎡ 규모로 입주기업 22개실, 창업지원공간, 기숙사, 드론전시체험장 등으로 조성됐다. 현재 15개의 기관·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고흥군은 전국 최대 비행시험공역, 국가종합비행시험성능장, 드론상업화실증 지원센터,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등 드론산업의 우수한 인프라와 연계해 드론 기업의 기술 개발·실증,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고흥드론센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허브로 구축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 고흥군은 전라남도, 대우건설과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업무협약을 통해 ▲UAM 기체 및 항로 개발·분석 ▲섬 지역 교통 특수목적형 UAM 인프라 구축 ▲지역거점 UAM 스마트시티 사업 등 미래항공교통의 개발·실증을 위한 공동추진 등을 약속했다. 고흥군은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실증지 1단계(K-UAM CG-1단계)로 지정된 곳으로 앞으로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UAM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심항공교통 신사업분야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드론 중심도시, 고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고흥 드론엑스포와 드론 라이트쇼 개최, 드론 전문학교 신설 등을 추진해 국내 드론시장을 확고히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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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을 12월 5일(월)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 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며, “아울러, 중앙부처가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지역중소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사업계획 수립 및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법 통과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중소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