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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북구 르네상스’ 민선 8기 공약사업 42개 확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행복 북구 르네상스’ 완성을 위한 항해의 닻을 올렸다. 지난 6일 북구에 따르면 주민배심원단 검토과정을 거쳐 민선 8기 공약사업 42개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더불어 경제 5개 사업 ▲포용복지 12개 사업 ▲녹색안전 7개 사업 ▲주민품격 7개 사업 ▲생활문화 7개 사업 ▲미래산업 4개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제1호 결재인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조성’을 비롯해 ‘소상공인 희망 드림 포용금융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등으로 소상공인 생업유지 안전망을 견고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확대’, ‘영구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건립’, ‘스마트 통합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정과 배려가 있는 포용복지를 실천한다. 또한 ‘무등에서 영산까지 시민의 솟음길 조성’,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등 저탄소 녹색 성장 토대를 확고히 하고,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도심 수해예방’ 등의 사업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품격 있는 생활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역 일원 구도심 재생사업’, ‘무등산 일원 관광명소 조성’,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활성화’,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건립’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인공지능 창업벤처기업 펀드 조성’, ‘드론산업 생태계 육성 및 활용확대’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역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실천계획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철저히 주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성실히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며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 8기 구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체감도 만점의 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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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기업인들과 경제정책 발전방향 모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4일 다양한 지역 경제주체들과 일자리,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중소‧벤처기업, 여성기업인,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이하 센터)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쇼핑몰 진출 등의 성과를 낸 지역경제 주체가 참석했다. 센터는 현장맞춤 애로상담 컨설팅 및 정책연계, 역량강화 맞춤 교육, 지역제품 공동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사업 등 추진 사업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광산구의 정책 및 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려운 국내외 환경에도 광산구는 기업과 기업주치의센터, 지역공동체가 힘을 모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를 만들어 왔다”며 “이러한 연대와 협력이 더욱 지속하며 광산경제의 도약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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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현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이 오는 11월 9일(목)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도 함께 참여한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 등과 같이 1개소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복수의 에너지(주로 열과 전기)를 주거·상업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집단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개선, 사회적 갈등 예방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여러 나라들은 분산편익(송전망 건설비용 회피 등)과 환경편익(온실가스 저감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보상의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집단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홍정민·박수영)이 함께 주최하고 국회와 산업부, 그리고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토론회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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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2023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힘[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현안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협조 요청 등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강종만 군수는 첫날인 지난 2일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서삼석 의원, 김종민 의원, 윤영덕 의원, 김정호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용호 의원,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을 만나 면담 시간을 갖고, 다음날 3일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찾아가 기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 중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계속사업과 2023년도 주요 신규 국고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법성항 해상보행교 설치 공사”사업비 25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에 국회 추가 건의 사업은 6건 89억 원으로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42억 원),▲국도77호선 백수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10억 원), ▲초소형 e-모빌리티부품 시생산 지원기반구축(25억 원),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5억 원), ▲영광굴비 박물관 건립(6억 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건립 (1억 원) 규모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면담하며 한빛원전 3, 4호기 발전소 장기 정지로 인한 군과 군민들의 피해 보상에 관한 지역의견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강종만 군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영광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 7월 19일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며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국고예산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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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3일 순천대서 대학벤처동아리 경진대회[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3일(목)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에서 청년 창업가의 등용문인 제23회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순천대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는 대학생의 창업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미래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작, 올해 23회째다. 현재 전남에는 9개 대학, 80여 대학 벤처 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전남도는 도비를 지원(각 동아리당 330만 원)해 각 대학이 추천한 30개 우수동아리 창업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학의 추천으로 지원금을 받은 동아리가 대학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 아이디어 페스티벌로 박진감 넘치는 경쟁이 예상된다. 대회 참가를 신청한 동아리 중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1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PPT발표와 문답 심사를 한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기술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대상 1팀, 우수상 4팀, 장려상 4팀을 선정한다. 입상한 동아리에는 상장과 내년도 대학 벤처동아리 지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등을 우선 지원 혜택이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발굴된 창의적 창업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사업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경진대회가 미래 성공 창업가를 배출하는 등용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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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EU 원자재법, 국제규범 합치 추진 당부”[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일(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윤관석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애도를 표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측이 지난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EU FTA에 기반해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제정 추진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원자재법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유럽의회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드레이 코바체프 위원은 “한국과 EU 그리고 미국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적 자주성, 다변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한-EU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김한정, 김성원, 김회재 위원이 참석했고, 유럽의회 IMCO 측은 아담 비엘란(보수개혁연합) 대표단장을 비롯해 안토니우스 만덜스(국민당 그룹), 안드레이 코바체프(국민당 그룹), 빌랴냐 보르잔(사회당 그룹), 아드리아나 말도나도 로페즈(사회당 그룹), 안-소피 펠티에(좌파연합)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유럽연합 원자재법(RMA) 제정, 디지털산업 중심의 한-EU 간 무역협력,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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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창양 장관 '인천 정책설명회' 성료[인천=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금) 오후 인천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인청상공회의소(회장:심재선)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을 초청, “복합위기 시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셀트리온 신민철 부사장,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 SK인천석유화학㈜등 인천상공회의소 100여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인천지역 방문과 지역별 기업인 간담회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이창양 장관은 인천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방향과 인천형 산업 육성 방향을 설명하고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책설명회에서 이창양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와 역동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최근 경제여건으로 여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 대전환을 이끌 「성장지향 산업전략」추진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 시스템 고도화, ▲산업생태계 단위 경쟁력 강화,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창양 장관은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유연한 전환 ▲로봇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에서 인천까지 먼 걸음을 해준 이창양 장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인천에는 남동산단을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 등 산업부와 관련된 많은 현안이 있다. 인천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업체가 자리해 있는 도시이자, 광역시 중 고용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만큼, 앞으로 산업부에서도 인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8일 인천을 방문한 이인실 특허청장에 이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연이은 인천 방문에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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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 간담회 개최[정책간담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7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차 조찬간담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날 발제에는 ‘미래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대응: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라는 주제로 홍성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기아 전동화 전략 및 PBV 등 미래 신사업 추진계획’이라는 주제로 김상대 현대기아차 eLCV비즈니스사업부 전무가 맡았다. 윤관석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꾸준히 선전해왔다”면서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100여년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급변하는 정세에 빠르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가 준비되었다”면서, “민·관·정이 힘을 합쳐 현재의 파고를 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논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4일 ‘(가칭)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의 현황과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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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바이오기업 830억 규모 투자협약[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26일(수)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바이오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어 GC녹십자 등 국내 유수의 바이오 제약기업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외 유력 바이오기업을 전남에 유치하고 유수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과 GC녹십자, 셀리드, 종근당, CJ제일제당, 한국콜마, 싸토리우스 코리아 등 기관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전남 바이오기업 투자유치설명회, 투자협약식, 기관기업 홍보관, 투자상담회 등으로 진행됐고, 전남도는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와 풍부한 지원시책을 소개했다.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협약식에선 GC녹십자가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약 300억 원 규모의 기초백신 생산시설을 확장 투자하고, ㈜프로앱텍이 화순 생물의약산단에 100억 원 규모의 알부민 생산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총 13건 83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바이오기업 투자유치설명회에선 풍부한 천연생물자원을 기반으로 ‘첨단신약-천연물-통합의학-치유’의 바이오산업벨트를 형성하는 전남 바이오산업의 강점을 중점 홍보했다. 특히 전남에서 창업해 코스닥 상장 성과를 거둔 박셀바이오의 이제중 대표와 바이오FD&C 정대현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전남도 지원을 통한 바이오기업 성공사례를 소개해 전남에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학성 천연자원연구센터장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 전남의 지역별 특화 연구센터를 통해 보유한 우수기술과 연구개발(R&D) 성과를 바이오기업에 지원한 사례를 발표했다. 투자상담회에는 유력 투자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 한국투자엑셀러레이터, 어니스트 벤처스, 에스엘 인베스트사가 참여해 전남지역 벤처기업과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전남도는 오래전부터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하고 인프라 확충과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전남도가 구축한 바이오산업 전주기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남 바이오산업 생태계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허브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면역세포유전자치료제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 정부의 지역 공약사항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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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소진공 이전 논란…중기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필요”[국감=열린정책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의 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상급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10월 24일(월)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소진공이 무리한 이전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소진공의 관리·감독 기관이 맞기는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소진공이 이전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졸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아직 소진공에서 정식으로 이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한가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진공이 제출한 이전 관련 필요예산은 15억원 가량인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확보가 안 돼 있다”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간차입 또는 23년도 예산안 반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장관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던 소상공인들이 최근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작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소진공은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이 이처럼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중기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중기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진공 정관에는 예산편성이 변경될 경우,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승인해 줄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진공에서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다. 소진공 이전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