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벤처기업'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기업대출금 잔액의 0.1% 이내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4%로 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중소벤처...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호남 최대 규모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4월 연구개발(R&D) 융복합시설인 ‘복합허브센터’가 첫 삽을 뜨고, 6월에는 초기창업지원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준공돼 하반기 문을 연다. 복합문화복지공간인 ‘푸른이음센터’도 하반기 준공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남 최대 규모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18일(목) 밝혔다. 창업밸리 마중물...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월 15일(월)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
[입법=열린정책뉴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특별법)이 지난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월 3일(수) 열린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육성과 산업 경쟁력의 확보, 전기난방 요금 등 민생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현상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호남=열린정책뉴스] 목포시는 전남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해 시상금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지난 22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명창환 전라남도 부지사가 직접 표창장과 시상금을 전달했다. 지역경제활성화 평가는 전남도가 전남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 한해 우수 경제시책 발굴과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목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평가지표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실적, 전국체전 물가상황실 운영실...
[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전남=열린정책뉴스] 전국여성최고경영자(CEO)들이 진도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전라남도는 2023 전국 여성최고경영자(CEO) 경영연수가 12일까지 이틀간 진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남도와 진도군의 후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가 주관했다. 국내 여성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이번에 처음 열렸다. 행사 첫 날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입법=열린정책뉴스]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고, 벤처기업에 도전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살릴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몰 규정 폐지다. 2027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던 벤처기업법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