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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어, NextRise 2020 Seoul"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함께 6월23(화)~24(수)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어인「NextRise 2020, Seoul」을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차를 맞는 동 페어는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더불어 국내외 대·중견기업들과의 사업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한 최대의 스타트업 지원 행사로서, 산업은행과 무역협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및 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 주최하였다. 「NextRise 2020, Seoul」은 삼성, 현대차, SKT, LG 등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들과 Microsoft, BAYER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대거 참여하여 국내외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축제의 장이었다. 코로나로 위축된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 계기가 된 동 행사장에서는 국내외 대·중견기업 및 VC 94개사가 사업협력 및 투자 목적으로 국내외 스타트업과 1천 7백회 현장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는 작년 행사의 2배 이상 규모로서, NextRise가 스타트업과 대기업, 투자자 모두를 지원하는 B2B Fair로 성장한 결과이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다수의 창업가들과 국내외 투자자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대표적 창업가로는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이 연사로 참여하여 후배 창업가들을 위해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스타트업에서는 컬리(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역사 강사로 잘 알려진 단꿈아이 설민석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하여 사업가로 도전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쿠팡, 야놀자, 샌드박스네트워크, 스마트스터디, 마이리얼트립 등 유명 스타트업들 또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에 참여하였다. 투자자로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직방 등 투자로 잘 알려진 골드만삭스아시아 이재현 대표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VC인 요즈마그룹의 이갈 회장 등이 연사로 나서 투자전략을 공유하였다. 옐로우독, 소풍, 크레비스파트너스 등에서도 연사로 참여하여 임팩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외 대기업들도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보탰다. 삼성NEXT, AWS, Microsoft, 수자원공사는 행사장에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행사 양일간 스타트업을 만났다. 삼성NEXT는 삼성전자 현업부서와 협력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ClassroomX” 세션을 개최하였다. AWS는 “AWS Startup Day” 세션을 개최하여 AWS가 그간 스타트업들과 함께 성장해온 사례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스타트업이 적응해야 하는 뉴노멀에 대해 토론하였다. Microsoft 또한 스타트업과 Microsoft의 파트너쉽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전략을 설명하였고, 실리콘밸리 VC 파트너를 초청하여 글로벌 진출 전략을 공유하였다. 현대차, 한화, 롯데, CJ, Johnson&Johnson 등도 참여하여 자사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소개하고, 협력할 스타트업을 발굴하였다. Google은 검색엔진과 YouTube 플랫폼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 기능을 설명하고, 네이버는 자사의 Clova AI 솔루션을 B2B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해외에서는 IKEA, Daimler (Mercedes Benz), Lego, Ford, Orange 등 다수의 기업이 온라인 컨퍼런스 연사로 참여하였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이노베이션 전략 및 스타트업과의 협업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동 페어에는 18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대기업들과 VC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참관객들에게 자사의 영위사업 및 서비스를 홍보하였다. 금년 상반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내외 전시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동 페어는 스타트업들이 자사를 대외에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한편, 6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사전매칭을 통해 대기업, VC들과의 1:1 상담에 참여하였다. 동 페어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상황을 감안, 참여기업과 일반 참관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행사장에서는 NextRise 전용앱을 이용한 QR코드 인식, 시간대별 총원관리,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전시부스 및 현장상담 부스에 가림막 설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격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혁신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협업 플랫폼 활성화가 꼭 필요하고, 그것이 코로나19의 비상상황에서도 ‘NextRise 2020’을 개최하는 이유”라며, “협업과 동반성장, 상생(相生)은 NextRise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협업의 고리를 찾기 위해 이번에 함께 모인 모든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根幹)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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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15일부터 본격활동 나서[서울=열린정책신문]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마침내 조합 결성(더웰스 도시재생투자조합 /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을 마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기업들을 찾아 나선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19.9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 신설 → ’19.10 운용사 공고 → ’19.12 운용사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선정 → ’20.6.2주 조합 결성 완료)를 마치고 6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200억 원과 민간출자금 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법 상 쇠퇴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지정)의 사회·문화·환경·경제적 활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소·벤처기업 등(무도장·유흥업 등 사행산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제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할 계획이다.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전담하여 운용할 운용사는 청년창업 기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온 경험이 있는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이며, 운용사는 향후 3년간 약 20개 내외의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고 4년간 투자금 회수 기간을 거쳐 총 7년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개발, 지역에 특화된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창업 기업 등을 발굴·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다.”면서, “올해와 내년에 제2호 및 제3호 펀드를 출범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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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1호 법안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6월 12일(금),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패키지 3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성장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의 확대를 위해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3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도입된 스톡옵션 제도는 비과세 특례가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기업과 근로자간의 성과공유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천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도를 20년 미만 기업의 경우 200억에서 500억으로, 30년 미만 기업의 경우 500억에서 700억으로,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통계청의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확정 결과(2019.1월)에 따르면 연 매출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총 3,868곳,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600곳이지만 기업당 근로자 수는 3천억 미만 기업의 경우 192명에 불과하지만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1,027명으로 나타나 3천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지속경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의원은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희망의 사다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내 유일한 벤처 출신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또한 이번 패키지 3법에 대해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한 길에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 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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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투자 위한 경제 3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6월11일(목)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경영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행상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적은 인력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하여 주 52시간제에 대응하느라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근로자 역시 소득이 저하될 우려도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근로개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인해 골목상권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에 꼭 필요한 입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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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재선)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11일(목)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기준인 4,800만원은 2000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소매 자영업자 영업이익률은 12.01%에 불과했다.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장인 평균 월 급여가 179만530원임을 고려할 때 도·소매 자영업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은 연 1억8천만원 수준을 달성해야만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시 전국 157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1조~1조3,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 변동 등 지금의 경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간이과세 기준이 2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되어 소상공인의 세원도 투명해진 만큼 현실 경제를 반영한 세법 적용이 시급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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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존경받는 기업인’ 국민심사단 모집[서울=열린정책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롤 모델인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간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16년부터 현재까지 총 36명이 선정됐다. 올해 존경받는 기업인은 총 176명이 신청(4.27 ~ 5.20)했고, 서면·현장 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15명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심사단은 ‘존경받는 기업인’ 후보 기업인에 대하여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 노력, 인재육성의 우수성 등을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존경받는 기업인’ 최종평가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했지만, 올해는 국민심사단을 첫 도입해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업인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심사단은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구직자, 7년 미만 창업기업대표로 구성되며,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민심사단 심사위원 선정은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구직자 등 신청 현황을 고려해 13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국민심사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심사단 참여 신청서등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메일 신청·접수 : bsmss@ kosmes.or.kr)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과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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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특허 창업기업, ‘KDB 넥스트라운드’ 투자유치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서울 영등포구)에서 ‘2020년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의 KDB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8월 출범해 올해 3월말 기준 330회의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282개 벤처기업이 16,384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은 대표적인 시장형 벤처투자플랫폼이다.이번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는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혁신특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첫 협업 행사로, 올해 9월과 두 번 예정돼 있다.이날 행사에는 5G 통신품질 향상 솔루션을 보유한 ‘㈜이랑텍’, 곡면보호와 온스크린 지문인식기술을 가진 ‘리얼룩앤컴퍼니㈜’, 차세대 물질(그래핀) 원천기술과 가스측정 기술을 보유한 ‘㈜지에버’, 플라즈마 첨단기술을 보유한 ‘㈜ 파셉’ 등 혁신특허 창업기업 4곳이 한국성장금융 등 금융기관 관계자와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이들 혁신특허 창업기업들은 특허심사관의 제안과 외부 신청접수를 받아 특허․기술․시장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업성, 기업가정신 등을 종합 평가하여 발굴한 유망 창업기업이다.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로 투자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특허를 가진 창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성장을 위해 다양한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허청 벤처형 조직인 특허사업화담당관은 기술성과 시장성이 우수한 혁신특허 창업기업을 발굴해 다양한 투자유치 기회를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우량 투자처 발굴기회를 제공하는 등 ‘될성부른 기술’을 발굴해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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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서울=열린정책신문]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5.26.(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4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되, 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내실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 한편,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기금의 6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9개 기금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업을 보면 관광·체육 산업계(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사업(4대강 수계기금)은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구축토록 권고하였다. 또한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중기 재정 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7개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과소한 1개 기금(문화재보호기금)은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수준(71.5점)을 유지하였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활용하여 높은 운용수익률(공무원연금: 8.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15%)을 달성하였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하여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끝으로 상기 44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17년~)해 오고 있다. 글로벌 증시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호한 운용성과(수익률: 11.34%, 수익금:73.4조원)를 달성하였고,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인해 계량, 비계량 평가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최근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향후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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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액 증액시킨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특허법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였다.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다보니,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보다 특허침해자의 이익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관련 기업들과 공청회 및 법원행정처 협의를 거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특허실시료를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작년 7월 도입된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의 징벌적 배상제도와 결합되면 그 배상액도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술탈취에 대한 실효성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더불어, 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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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핵심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들어선다[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늘(13일) 오전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신용철 아미코젠㈜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미코젠㈜ 글로벌 연구본부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미코젠㈜는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 확대와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총 1,1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아미코젠과 관계사들의 연구개발 및 사업기지 센터로 활용할 글로벌 연구본부를 2025년까지 북구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에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관계사와의 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 등 ▲총 116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지역 대학과의 협력, 우수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 투자 등을 통해 부산 바이오산업 집적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핵심기업인 아미코젠㈜는 2000년 바이오벤처 기업으로 시작해 특수효소기술과 유전자 진화 기술로 의약용 특수효소를 전 세계 유일하게 사업화하는 데 성공하고, 2013년 ‘한국거래소 기술성 평가’ A등급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1위 효소 전문기업이다. 특히 전체 임직원의 30% 이상 연구인력을 유지하는 등 연구개발 적극 투자를 통해, 특수효소, 헬스케어, 단백질 정제용 레진 사업 등 관련 분야 국내/외 특허 4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미코젠 연구소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받기도 하였다. 바이오산업은 부산시가 7대 전략산업에 포함해 역점을 두어 육성하는 산업으로 최근 인구증가, 고령화 등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바이오산업은 성장성, 고용 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앵커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향후 아미코젠㈜가 기술개발을 통해 바이오산업 앵커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구본부 부산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미코젠㈜는 2000년 경남 진주에서 설립되었고,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제품 공급을 통해 2019년 매출액 1,151억 원을 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