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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기업대출금 잔액의 0.1% 이내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4%로 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경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법정출연요율 하한선을 0.08%로 상한선을 0.3%로 모두 설정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올리되, 하한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현행 0.04%인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최종합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 기본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여력을 확보해 전국의 약5만개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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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최대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가시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호남 최대 규모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4월 연구개발(R&D) 융복합시설인 ‘복합허브센터’가 첫 삽을 뜨고, 6월에는 초기창업지원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준공돼 하반기 문을 연다. 복합문화복지공간인 ‘푸른이음센터’도 하반기 준공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남 최대 규모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18일(목) 밝혔다. 창업밸리 마중물 사업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과 ‘푸른이음센터’는 올해 완료된다. 또 부지 매입을 마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먼저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오는 6월 준공,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초기 창업·중소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시제품 제작, 제품의 경제성 평가, 특허출원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제품 판매활동 교육과 지역펀드 활용 및 투자자 연결 등을 지원한다.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해 구축한 ‘어울림팩토리’는 현재 창업기업 6개소가 입주해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주민 복합문화복지공간인 ‘푸른이음센터’도 올 하반기 준공한다. 푸른이음센터는 광주역사와 푸른길공원 사이 철도부지에 들어선다. 또 광주역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푸른이음공원 조성사업’도 국가철도공단과 부지 협의를 마친 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들 공간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6월 마무리한다. 광주시는 이 공간을 ‘걷고 싶은 길, 광주RE100’의 모델로 삼을 계획이다. 광주역 도시재생사업의 상징이자 열린공간인 ‘문화마당’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디자인 구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역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해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면 쇠퇴한 도심에 경제적‧문화적 재생을 통한 도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부지 매입을 마치고 국가시범지구로 지정고시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올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이 사업에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50억원 등 1688억원을 투입해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연계형주택’ 등을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광주시는 오는 4월 연구개발(R&D) 융복합지원시설인 ‘복합허브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연계형주택’ 등의 시행계획인가와 실시설계를 올해 내 완료한 뒤 내년에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이들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부터 광주역 창업시설을 통합 운영하고 광역권 창업시설들과 연계해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개관 등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대규모 창업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창업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광주 미래산업을 이끌 예비 유니콘기업 발굴과 함께 광주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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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건물 관리 투명성 확대'하는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월 15일(월)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물 소유자는 대개 먼 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관리단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건물 전반의 관리 소홀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하고,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반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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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특별법)이 지난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던 황운하 의원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3~94%에 달하고, 광물은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곤국가”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2022년 8월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시도를 본격화했다. 9월 7일에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개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 1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에너지 수급 대란을 막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랜 숙의를 거쳐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하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법안 통과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법제화를 마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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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안덕근 후보자 인사청문' 검증[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월 3일(수) 열린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육성과 산업 경쟁력의 확보, 전기난방 요금 등 민생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현상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 불안이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요소수 부족 사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국 IRA를 넘어 프랑스판 IRA까지 등장하면서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적색경보가 켜졌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과 실물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지만, 정작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취임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은 “약 3개월 만에 다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낭비된 인력, 자원 및 에너지가 상당하다”며, “반년 만에 수장이 3명이나 바뀌어 대한민국의 산업·경제의 근간이 흔들릴까 심각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은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증진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라며 “장관이 된다면, 국내·외 불안요인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망 문제 해결, 산업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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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결과 최우수상[호남=열린정책뉴스] 목포시는 전남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해 시상금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지난 22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명창환 전라남도 부지사가 직접 표창장과 시상금을 전달했다. 지역경제활성화 평가는 전남도가 전남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 한해 우수 경제시책 발굴과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목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평가지표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실적, 전국체전 물가상황실 운영실적,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등 4개 분야 14개 지표로 정량(70점)과 정성(30점) 평가로 진행했다. 정성평가는 물가안정대책 우수사례,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수사례, 사회적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참여도 등 시군의 노력도를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상권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누수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올 한해 행안부에서 실시한 상반기 물가안정관리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1억5천만원,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에 북항뒷개 청춘골목이 선정돼 9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원도심상인회가 선정돼 총 6천6백만원을 수상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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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그 밖에 여성 정치발전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목적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모두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당의 지원,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에 선임된 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중앙선대본부 여성본부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2023년에는 보수정당 최초로 여성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아 국가 발전을 향한 대구 당원들의 염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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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성최고경영자, 진도서 국제정세 변화 대응 머리 맞대[전남=열린정책뉴스] 전국여성최고경영자(CEO)들이 진도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전라남도는 2023 전국 여성최고경영자(CEO) 경영연수가 12일까지 이틀간 진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남도와 진도군의 후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가 주관했다. 국내 여성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이번에 처음 열렸다. 행사 첫 날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홍보와 전남도 투자설명회 등 지역 홍보 ▲여성기업 홍보부스 관람 ▲개회식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튿날인 12일엔 ▲지역탐방(운림산방, 진돗개 테마파크), 진도군립민속예술단 공연 등이 진행된다. 지난 11일(월) 개회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 윤재갑·한무경 국회의원, 김인정·윤명희 전남도의원,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여성최고경영자(CEO)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여성기업인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 이어 지역별 경영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에서 “기술 기반 업종에서 2030세대의 창업여성이 꾸준히 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떠받칠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전남도도 여성경제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성기업의 발전과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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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직전년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과세정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정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운용상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받아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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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고, 벤처기업에 도전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살릴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몰 규정 폐지다. 2027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던 벤처기업법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열정을 만나 벤처기업의 형태로 빚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 사회 분야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나,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그동안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이 제한되었던 연구원들에게도 벤처기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폭넓고 두터운 벤처기업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