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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보건의료 분야에서 일류도시로 인정받아[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2023년 지역보건의료계획 합동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한 결과, 순천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TF팀을 구성해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 토론을 수차례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추진안 마련에 주안점을 둔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는 1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팀’을 신설하였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과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는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순천시는 각종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달성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공공의료분야의 시정운영에서 일류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보건의료 정책환경과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향후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도 수립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지역의료체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표준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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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기준미달에도 지정[논평=열린정책뉴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고, 병상 등이 포함되는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기준을 미충족한 13곳의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 계요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판별검사 시 현행 기준에 따른 장비 외에 소변검사, 간이키트, 외주위탁 등을 이용하고 있고,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대신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기본적인 지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복지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니 치료보호 실적까지 미비한 것 아닌가”라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기관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자격 등을 다르게 두고 있는 등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33년 전인 1990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 맞춰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자문,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정 기준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며, “마약 문제는 ‘징벌’뿐만 아니라 ‘치료’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지금보다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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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선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3년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7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한 달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자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했으며, 우리군이 최종 선정돼, 의료급여관리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대상자 선정부터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등 수급권자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폭넓은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사례회의를 거쳐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서비스를 최대 2년간 받게 된다. 주민복지과장(강춘자)은 “단순히 돌봄 부재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수급권자를 집으로 복귀시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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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복지부 ‘일상 돌봄 서비스 공모’ 선정[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보건복지부 주관 ‘일상 돌봄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1,400만 원을 확보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어르신과 장애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돌봄을 홀로 사는 중·장년층과 가족 돌봄 청년 등으로 확대한 새로운 개념의 복지이며, 영암군 이외에도 전국 36개 지자체가 이번 공모사업 선정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모 선정에 따라 영암군은 재가돌봄 기본서비스에 운동처방, 심리지원, 병원 동행, 재무설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필요도에 따라 이용 시간을 선택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영암군은 서비스를 위해 위탁기관 설명회, 모집공고, 기관 결정 등 절차를 밟는다.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장년을 돌보고, 가족 돌봄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특히 홀로 사는 중·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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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더 행복한 곡성, 하반기 20만 원 문화바우처 지원[곡성=열린정책뉴스]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곡성군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및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바우처는 연 1회, 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지급된다. 청소년들은 지급 받은 문화바우처를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경제지원(학원, 이·미용실, 서점, 문구점, 안경점, 영화관, 공연장 등)을 위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곡성군은 사업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쳤고, 지난 6월 말에는 곡성군의회에서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가 통과됐다. 군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바우처 신청 접수 및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금까지 군은 공감과 참여로 더불어 성장하는 즐거운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해 왔다. 청소년의 문화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취미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곡성군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곡성읍과 옥과면에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스터디카페와 코인노래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스터디카페를 통해 학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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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장성군수 “군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장성 만들겠다”[장성=열린정책뉴스] 김한종 장성군수가 3일 열린 민선8기 1주년 지역언론인 간담회에서 “국가 신성장산업의 본격 추진과 미래 발전 원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선8기 장성군의 공약은 총 7개 분야 55건공약으로 이행률 31.8%를 기록 중이다. 김한종 군수는 “군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큰절을 올렸던 취임 첫날 초심을 잊지 않겠으며, 나머지 공약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지난 5월 유치를 확정지은 ‘2025년 전남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장성의 새 역사를 썼다”고 자평하며 “22개 시군 2만 2000여 명이 찾는 전남 최대 체육행사인 만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숙박시설, 음식점 등 대회 유치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선 “2025년 전남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전담반을 편성할 방침”이라며 “지역 내 펜션을 이용하는 등 가용 방법을 총동원해 숙박인원을 수용하고, 다양한 대안을 기획하려 한다”고 답했다. 도민체전에 관한 질의 중 장성읍 삼호센트럴타워 매입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회 준비와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행정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호센트럴타워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군수는 “새로 짓는 것보다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삼호센트럴타워와 인근 주차공간까지 함께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성 데이터 센터 투자협약도 언급했다. 김 군수는 “최근 협약을 체결한 4900억 원 규모 ‘장성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면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첨단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견해를 내놨다. 아울러 “3814세대 9500여 명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더불어 지역경제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농업 분야 전망도 밝혔다. 김 군수는 “개장 1년 만에 매출 88억 원을 기록한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성과를 발판 삼아 장성의 우수 농특산물 판로를 넓히겠으며,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에서 공산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김 군수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농가 소득을 확대하는 것이 직매장 본연의 역할”이라며 “공산품을 취급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복지분야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을 지급해 교육비 부담을 줄였다”면서 “민선8기 공약인 ‘청소년 수당’도 보건복지부 협의와 장성군의회 조례 제정을 거쳐 하반기 지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수당’은 9~13세 7만 원, 14~18세 10만 원을 연 1회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한종 군수는 “숙원사업인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국가 신성장 산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으로 음식 문화를 관광과 연계하겠으며,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축을 확장해 장성의 미래 발전 원동력을 창출하겠다”고 구상을 펼쳐 보였다. 이어서 “민선8기 장성군은 군민이 군정의 중심이며, 군민 행복이 군정 목표”라면서 “모든 군민이 고향 장성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군민 한 분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나은 내일, 행복한 장성군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힘있게 말했다. 한편, 이날 언론인 간담회에 앞서 김한종 군수는 민선8기 1년 첫 일정을 장성군민과 함께했다. 새벽부터 환경미화원을 위문한 김 군수는 걸음을 옮겨 아곡 박수량 선생의 청렴함을 기리고자 명종 임금이 하사한 백비(白碑)를 참배했다. 장성읍 택시운전사들을 만나 애로를 청취한 김 군수는 군청으로 복귀해 장성군민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가장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겠다’는 각오를 새겼다. 장성대교로 이동한 김 군수는 환경정화 작업 중인 장성군새마을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장성읍 집수리 봉사 현장을 찾아 일손을 거들며 굵은 땀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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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추진[함평=열린정책뉴스] 함평군 보건소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용 모바일 앱 ‘오늘건강’과 협압, 혈당, 활동량 등이 표시되는 블루투스 장치를 활용해 측정된 건강정보를 보건 전문가가 모니터링해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만성질환 및 건강 관리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250명으로, 사업 특성상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걸음 수, 소모칼로리 등이 표시되는 손목 활동량계가 배부되며,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혈압계 및 혈당계가 추가로 지급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앱이 탑재된 화면형 AI스피커가 제공된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건강측정 기기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강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또 건강, 영양, 운동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이상 데이터가 발견되거나 앱 미접속 시 유선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공모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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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수, 학대 건수, 성별 고려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 포함된 개정안의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체적 업무를 법에 명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605건 발생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8개소, 입소 아동은 675명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회복이나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많은 시설들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되어 아동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아동들의 쉼터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들이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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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역사회 한의약 육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개정안)이 지난 30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립됐다. 충분한 의료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방의학적 성격의 한의약으로 향후 만성질환 예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확정 및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경우 예상되는 돌봄 부담과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영석 의원은 “그동안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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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국가 신성장 산업 추진… 미래 발전 원동력 창출[장성=열린정책뉴스] 출범 1년을 맞이한 민선8기 장성군이 군민행복시대를 향한 힘찬 도약을 선언했다. 장성군의 민선8기 공약은 총 7개 분야 55건이다. 현재 8건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 31.8%를 기록 중이다. 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 지급, 장성 최초 예산 6000억 원 달성, 읍면 생활민원예산 3배 증액 등이 완료된 주요 공약이다. 공약사업 외에도 다수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장성군은 앞선 5월 ‘2025년 전남도민체전’ 유치에 성공하며 장성의 역사를 새로 썼다. 전남도민체전은 22개 시군 2만 2000여 명이 찾는 전남 최대 체육행사다. 군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축령산, 백양사, 장성호, 황룡강 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 26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장성 데이터 센터’도 주목된다. 장성 남면 첨단3지구 3만 3000㎡ 부지에 40메가와트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 구축과 운영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맡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각종 첨단산업 활성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진원‧남면에서 추진 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통한 대규모 인구 유입도 전망되고 있다. 장성 지역에만 3814세대 95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돼, 장성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복지분야 성과도 돋보인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 입학축하금을 지급해 교육비 부담을 줄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직업재활시설 설치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민선8기 공약인 ‘청소년 수당’이 보건복지부 협의와 장성군의회 조례 제정을 거쳐 하반기 지급을 앞두고 있다. 9~18세 청소년에게 연 7~1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한다. 농업 분야에선 개장 1년 만에 매출 88억 원을 기록한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성과를 발판 삼아 장성산(産)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숙원사업인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과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이어간다. 아울러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으로 음식과 관광을 연계해 미래 발전 원동력으로 삼고, 1000만 장성 관광시대를 열 방침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민선8기 장성군은 군민이 군정의 중심이며, 군민 행복이 군정 목표”라면서 “모든 군민이 고향 장성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군민 한 분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나은 내일, 행복한 장성군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