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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민선 8기 1주년 군정 성과 보고회 개최[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민선 8기 1주년 기념 군정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화순군출입기자단을 비롯한 언론인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복규 군수가 민선 8기 군민행복시대 1주년 주요 성과를 비롯한 군정 현황을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준비됐다. 구 군수는 인사말에서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숨차게 달려온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히고, 화순광업소 폐광 이후, 화순의 미래를 준비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직 화순의 발전을 위하여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언론인과 함께하는 군정 성과 보고회’란 주제로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화순군 일반현황, 역점사업, 주요성과 및 우수시책을 설명한 후, 기자들과 질의·답변하는 공감대화 순으로 마무리됐다. 일반현황 초고령사회 인구문제 - 심각 재정자립도(14.4%) - 예산 규모와 측정 시기에 따라 달라 보일 뿐 일반현황에 따르면 화순군의 면적은 787㎢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도내 2번째로 높은 73%(576㎢)이다. 군 예산은 7,505억 원을 확보해 도내 군 단위 1위, 인구수는 총 61,680명(32,128세대)으로 전남도 군 단위 중 3번째이고, 이 중 화순읍 인구가 39,305명(63%), 노인 인구가 17,927명(29%)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전체 인구 중 상당수가 화순읍에 편중돼 있고, 노인 인구 비율이 초고령사회 기준치(20%)를 훨씬 초과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역점사업 : 총 18개 사업 추진 중(화순읍 권역 – 6개, 동부권역 – 6개, 서부권역 – 6개) 권역별 18개 역점사업은 화순읍 권역을 중심으로 동부권역과 서부권역 등 총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주로 문화·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등 1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화순읍 권역의 대표사업으로는 지난 2월 착공한 ▲화순 천 꽃강길 조성을 비롯해 ▲개미산 전망대 조성 ▲남산 공원 조성 ▲동구리 호수공원 조성 ▲제2 생물 의약단지 조성 ▲그린 스마트 신도시 조성 등 6개 사업이 있다. 동부권역 사업으로는 ▲적벽 국가 명소화 사업(이서면) ▲연둔리 숲정이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동복면) ▲서성제 환산정 관광지 조성 ▲서성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오동리 농촌 돌봄 마을 시범단지 ▲동면 제3 농공단지 조성사업(동면) 등 6개 사업이 용역 등을 거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부권역은 ▲능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능주) ▲고인돌 사계절 축제(도곡, 춘양면) ▲운주사 사계절 공원(도암면) ▲개천산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도암, 춘양면) ▲화순 홍수조절지 생태공원 조성(81홀 파크골프장-이양면) 등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민선 8기 군정 성과 -「2023 정부 합동 평가」전남 22개 시·군 중 종합 1위 쾌거 달성 - 농특산물 쇼핑몰 ‘화순 팜’ 연 매출 8억 원 돌파 신기록 행진 민선 8기 화순군의 1년 성과에서 군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던 분야는 단연 ▲역지사지 섬김 행정이었다. △총 95회 읍·면 순회 사랑방 좌담회 개최 △읍·면장실 1층 이동 △민원창구 팀장급 배치 △화순읍 민원출장소 개소 △민원 전문 상담관제 실시 △MZ세대 간담회 실시 등 주로 소통과 공감을 위한 직거래방식을 선택했다. 화순군민의 숙원이었던 적벽 초소~망향정 구간 관리권 이양 건은 작년 10. 31. 광주광역시·전라남도·화순군이 동복댐 상생 발전협약을 맺어 적벽 상시 개방 시대를 열었다. 이양 홍수조절지도 작년 11. 14. 영산강유역환경청·화순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81홀 파크골프장과 수변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화순의 관광 거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화순군은 「2023 정부 합동 평가」에서 역사상 최초로 전남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 외 지자체 혁신평가에서도 전국 82개 군 단위 중 6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나’ 등급 획득, 화순 백신산업 특구-국무총리상 수상 및 우수 지역 특구 선정, 군립요양병원-전남 최초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지정 등 각종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석권했다. 부자 농촌을 표방한 화순군의 집념이 돋보이는 성과도 있었다. 화순군 농특산물 쇼핑몰 ‘화순 팜’은 2021년 연 매출(5천만 원) 대비 무려 16배 매출(6.28. 기준 8억 3천만 원) 상승이라는 신기록을 써가고 있다. 올해 들어 폭발적 판매실적으로 6월 초 8억 원을 돌파하더니, 목표액 10억 원 초과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쌓을 것이 유력해지면서 생산 농가의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화순 팜’의 놀라운 변신은 입주업체 및 품목 확대(35개소 / 171개 품목 → 100개소 / 300개 품목 이상), 회원 수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지만,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강력한 추진력이 결정적이었다. 우수 시책사업 전국적 관심 촉발한 「만원 임대주택」· 자국민 전담 「다문화 팀」 시책사업 중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1차 공모(총 50호)에서 10:1 경쟁률을 기록하더니, 최종 8:1 추첨 경쟁률로 당첨자를 확정해 오는 7월 3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화순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 유입책으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4년 동안 총 400세대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만큼, 하반기 2차 공모(총 50호)는 8월 말 공고, 10월 중 입주 예정으로 추가 공모를 예고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국 최초 자국민 전담 ▲「다문화 팀」 신설 정책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출신 이민자를 임기제로 채용해 다문화가정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이 밖에 우수시책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 등 의료취약지역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 중인 ▲마을주치의제도와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사업에 찬사가 쏟아졌다. ▲정례 조회 시 직원 5분 스피치 ▲직원이 참여하는 ‘화순군정뉴스’도 참신하고 생동감 넘치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군정 운영 방향 - 민선 8기 2년 차, 문화관광·부자 농촌·백신 등 3대 분야 더욱 속도 - 500만 관광객이 머물고 가는 남도 관광 1번지 화순 - 인구 10만 자족도시 화순 건설 화순군은 민선 8기 2년 차에 문화관광·부자 농촌·백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공원화, 권역별 관광 인프라 조성,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화순 만들기 정책으로 관광객 500만 시대를 꼭 실현하겠다는 각오이다. 부자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도 농산물수출단지 조성과 콩·블루베리·샤인머스켓·토마토·복숭아 등 지역특화작목 확대 재배, 청년·은퇴자 영농 지원, 귀농·귀촌자 정착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성장 미래 사업인 백신산업은 바이오 백신산업 특구 확대, 백신 관련 기관·기업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으로 화순광업소 폐광 이후, 화순군의 미래를 책임질 대체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육성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언론인과 함께하는 군정 공감대화 군정 보고 후, 구복규 군수는 언론들과 격식 없는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언론인과 함께하는 군정 공감대화’ 시간에 기자들은 전국적 관심사인 만원 임대주택과 다문화 팀 신설 정책부터 문화관광, 농업, 복지, 미래산업인 백신산업까지 군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의 활동을 펼쳤으며, 민선 8기 1주년을 맞은 화순군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구복규 군수는 “민선 8기 화순군은 총 7대 분야 · 8대 추진전략 · 68개 실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래 사업인 문화관광·부자 농촌·백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500만 관광객이 머물고 가는 남도 관광 1번지 화순, 인구 10만 자족도시 화순’을 만드는 데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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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더 큰 영광, 위대한 영광의 미래 그린다”[영광=열린정책뉴스] 강종만 군수는 지난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민선 8기 ‘영광 대전환’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의 군정 방향에 대해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1년 소회에 대해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부름을 받들어 더 큰 영광, 위대한 영광을 만들어 가는 도전과 희망의 여정이였다”며 “군민이 주인인 영광, 주민 주권시대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좋은, 더 좋은 미래 영광을 위한 도약과 성장의 시기로 전진하겠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 1조원 시대를 열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민선 8기 주요 성과는 「지역경제 활력 분야」에 ▲군민 1인당 100만원 재난극복 행복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및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등이 있다. 이어, 「사각지대 없는 복지행정 분야」에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인상 ▲스마트 경로당 구축 ▲응급환자 앰뷸런스 이송경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보건복지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선 8기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고 예산 확보분야」에서 열악한 군 재정여건 속에서 국비 557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018억원과 특별교부세 77억 4천만원을 확보 등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결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시급한 현안사업인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160억원) ▲국도 77호선 백수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300억원) ▲월평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50억원)이 선정되어 희망찬 미래를 밝혔다. 이어, 사업비 3조원 규모의 문화체육관광부‘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백수해안도로와 향화도를 잇는 도로변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백수해안 교감형 미디어아트 조성사업(414억원)’, 4대종교 순례 관광 기반‘글로벌 순례테마 관광연계사업(199억원)’이 포함되어 내년도 정부 국책사업에 반영되는 큰 성과도 있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국비 3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33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1등으로 선정되었으며 영광군 이래 단일사업으로 300억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최초이다. 명품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관광 분야」로는 ▲문화예술의전당 공연 확대 ▲문화예술인 육성사업 ▲물무산행복숲 황톳길 ▲칠산노을 숲길 ▲백수 노을감상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신성장 미래산업 분야」는 ▲제3회 e-모빌리티 엑스포 150개 기업 참여, 5,214만 달러 수출계약과 현장판매 21억 원 달성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 ▲2030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 등 탄소중립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에도 힘썼다. 「농업 분야」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생산비 절감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찰보리 신활력 플러스 거점센터 조성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조성 등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농업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강종만 군수는 그동안 만들어 온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민선 8기는 6대 역점 시책에 중점을 두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군정을 이끈다. 첫째, 풍요로운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지급 ▲청년농업인 육성 ▲가루쌀 생산 전문단지 육성 ▲권역별 벼 공동육묘장 설치 등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신소득 작물 육성 ▲스마트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등을 중점 추진한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우수 향토기업 육성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자립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선다. 또한, ▲e-모빌리티 엑스포 확대 개최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기반구축으로 품질개선과 생산성을 증대 ▲해상풍력 ▲청정수소 등 그린수소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계층을 넘어, 세대를 넘어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교육재단 설립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등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영광 공립요양원 ▲영광 공설 추모공원 건립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넷째, 문화예술 활동과 관광 스포츠산업을 확대한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사업 ▲향화도항 마리나항(육상계류장) 조성사업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문화예술촌 ▲거점별 작은 미술관 ▲박물관 조성 및 문화예술 교류 확대 등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예술도시로 성장 발전시킨다. ▲장애인 수중운동시설 건립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등 2024년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제32회 전남장애인체전」등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성공 개최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다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성산근린공원 조성으로 도심 속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촌협약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불갑산 하이패스IC (상행선) 건설 ▲국도 77호선 백수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등 교통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구성이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주인되는 섬김 행정을 실천하여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군민중심의 위민행정·열린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강종만 군수는 “저를 비롯한 1천 여 공직자는‘섬김행정’을 실천하여 모든 군민들이 영광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민선 8기 영광군정이 훗날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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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산·학·연 간담회 개최[천안=열린정책뉴스] 충남 천안시는 지난 29일 단국대학교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설립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천안시에서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한 전국민 설문조사와 치의학관계 전문가 심층인터뷰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1,144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국민 설문조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 국민 수요 및 설립형태, 추진 주무부처 등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국민 구강보건과 건강 증진은 물론, 구강의료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78.3%로 높게 나타났다. 80.2%는 연구원이 치의학 연구계와 치의학 산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66.2%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과기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9.6%보다 월등히 높았다. 20명의 치의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는 전국민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립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 전문가 70%가 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역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최적지역으로 20인의 전문가 중 전원이 충청권을 꼽았다. 행정수도와의 인접성, 고급인력 유치의 지리적 이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 이종혁 단국대 치과대학병원장, 김용철 천안시치과의사회장, 조인호 오스템임플란트(주) 교육원장 등 치의학관계 전문가들은 설문 결과를 검토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천안 설립 추진전략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그동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대통령 충남지역공약이나 추진 주무 부처가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천안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발전된 논리를 뒷받침해 천안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설립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천안시는 제20대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설립을 위해 2022년 11월 충남도·단국대·오스템 임플란트·충남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유치추진위원회를 발대했다. 지난 4월에는 충남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국회의원관에서 열린‘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를 주관한 바 있다. 신동헌 부시장은 “전국 최초로 국립치의학연구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충남 천안이 최적지라는 사실을 대통령 지역공약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건의된 전략을 검토 및 반영해 천안 설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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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전남협회와 함께 장기기증 홍보[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7일 연향동 국민은행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전남협회 회원들과 함께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누구보다 장기기증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전개해 그 의미가 뜻깊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도심지역에서 장기기증 홍보캠페인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한편 시는 3월 말 현재 인구 대비 8.4%인 23,690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업무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도 장기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식 대기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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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7월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 연계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광주 서구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서구는 사업추진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와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중심으로 재가돌봄서비스에 방문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병원․시설 입원(입소)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 퇴원환자 연계체계 구축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 ▲서구재택의료센터 활성화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를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해 AI․IOT․ICT와 연계한 ‘스마트 돌봄서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재가돌봄으로 ▲주거지원(주택개보수, 케어안심주택) ▲보건의료지원(방문진료, 구강케어, 방문맞춤운동, 집중형건강지원) ▲일상생활지원(방문도우미, 방문목욕, 맞춤영양음식, 돌봄택시, 병원동행, 24시안심출동) ▲스마트돌봄(AI복지사, 스마트주거돌봄) 등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지속 돌봄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해 전국 최고 수준의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었으며, 전국 최초 재택의료센터 개소, 전국 유일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펼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4년간의 서구의 통합돌봄이 전국 최고의 수준을 이룬 만큼, 그동안의 축척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2026년 전국화를 위한 선두주자로써 면모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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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공모 선정[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선정돼 의료시설 기반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임신·출산 단계의 예방적 건강관리, 양육 지지 등 각 가정에 개별화 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진도군 보건소는 확보한 국비 등 6,000여만원으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건강평가를 통해 기본방문과 지속방문군으로 분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방문은 출산 후 8주 이내에 산모의 영양·운동·수면 등 건강 상담과 우울 평가와 정서적 지지, 신생아 건강발달 평가 등을 제공한다. 또 지속 방문은 우울감, 스트레스로 임신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한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맞춤형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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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복지대상 권리구제 확인조사로 114명 추가 보장[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집중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및 새로 발굴한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951가구 1,139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통보받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이번 조사로 조사대상 1,139명의 47%인 543명 (자격중지 251명, 급여감소 151명, 급여증가 141명)의 변동이 있었다. 수급자 자격중지, 급여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타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 힘쓴 결과 새로운 사회보장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자 114명이 추가 발굴되었다. 확인조사 결과는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반영된다. 오병찬 주민복지과장은 “새로 발굴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급여감소 및 중지 등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게 공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과를 통보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제도권 혜택을 통해 보호하고, 급여 중지 및 감소자는 소명이 가능한 경우 이의신청 및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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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슈가몬스터를 잡아라’ 인형극 성료[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은 지난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아동 5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식습관 개선 인형극을 진행했다. ‘슈가몬스터를 잡아라!’라는 인형극은 달달한 것만 찾다 슈가몬스터에 의해 위험에 빠진 편식쟁이 캐릭터를 채소구조대가 구출한다는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채소, 과일 편식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균형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인형극 관람 후에는 교육 효과 확대를 위해 주제와 관련된 어린이 교구를 제공하였다. 군은 영·유아기 올바른 식습관은 성인이 돼서도 잘 변하지 않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관련 인형극을 하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흥군보건소는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꿈나무건강교실’사업을 추진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비만 예방 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상을 표창하기도 하였다. 김성 군수는 “이번 인형극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장흥군의 미래인 어린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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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혼가정 아동학대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앞으로 이혼가정의 친부 등이 범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아동과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명문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9일(월) 대표발의했다. 올해 연초에 벌어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계모와 친부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었고, 기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계모와 친부 또는 친고모, 친모 등 부‧모가 이혼한 후 방치된 아동이 학대를 당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83.7%에 육박한다.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또한 이혼가정의 친모가 면접교섭을 수년간 방해받아 제때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해 생긴 사건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면접교섭은 자식과 부모가 서로에게 갖는 권리이다. 부모간의 일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권리를 넘어 자녀의 권리마저 배제한다면 이는 부모와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아동을 향한 또 다른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아동의 정서발달과 복리를 위해서라도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이 배제되어선 안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막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학대의 징후를 조기발견하고, 부모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안”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홍걸, 김한규, 박재호, 박홍근, 임호선, 신정훈, 박성준, 전재수, 유기홍, 김민석, 조정훈, 이상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아동들을 위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후 2020년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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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호남권 유일 권역별 지원사업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호남권 최초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로 선정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보건복지부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내 고령친화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참여기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권역별 혁신센터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보건산업진흥원이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지역거점 협력 기관이다. 광주시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라 함)는 앞서 1차로 지정된 성남·대구·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됐으며, 호남권에서는 유일하다. 공모 선정으로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는 2024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총 3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고령자가 사용하는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 획득, 제품 서비스의 품질 강화, 글로벌 수준의 기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고령친화우수제품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고령친화 품목으로 고령자가 조작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노인에 대한 정신·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지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우수 제품.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의 사용성평가 결과가 반영됨. 사업 주관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 ▲고령친화제품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수요 맞춤형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리빙랩·실증 기업 지원 ▲고령친화기업 대상 교육 ▲고령친화제품의 체험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는 지역 고령친화산업 발전과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이후 고령친화형 서비스 모델 발굴과 다양한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지원, 지역 주력 및 특화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국비 사업 발굴 등 지역 고령친화산업육성 거점기관 및 고령친화산업 기업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공인 사용성 평가 전문 특화기관으로 인정 받게 됐다. 또 고령친화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도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을 위해 타 지역 기관을 찾아야 했던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동교 산업혁신성장과장은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지정은 호남권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메디헬스케어산업의 시장 확대,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