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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도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 다할 것[강원=열린정책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월 27일(화) 08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주요 대형병원장, 5개 의료원장과 비상진료대책 회의를 열고 도민 의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이 날 영상회의에는 도내 주요 대형병원인 남우동 강원대학교 병원장, 이재준 춘천성심병원장,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부원장, 유창식 강릉아산 병원장과 도내 5개 의료원인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김종욱 강릉의료원장, 용왕식 속초의료원장, 권오선 삼척의료원장, 서영준 영월의료원장이 참여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90명 중 360명(92.3%)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아직까지는 진료에 큰 차질은 없으나 응급수술은 20~30%, 내원환자는 15%정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에서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2.8.부터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단계별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는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유지중인 1단계 상태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 공백 최소화와 도민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해 병원별 진료 및 인력 순환 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의료원에는 ①경증환자 적극 수용, ②대형병원 외래진료 차질 발생시 즉시 연장진료를 부탁하였고, 대형병원에는 ①2차 의료기관에서 최선을 다해도 다룰 수 없는 부득이한 전원환자는 적극 수용할 것과 ②외래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도에서는 의료계 건의사항 중 ▲진료보조간호사 활용에 대한 법적 보호대책마련과 ▲공보의 공공의료기관 파견 한시적 허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춘천 인성병원을 응급실로 추가로 지정하고, ▲도 경찰청과 협의해 응급실에 경찰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영상회의를 통해 도내 응급의료 기관장에게 “의료비상 상황에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도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내 대형병원과 의료원이 함께 협력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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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장애인복지 돌봄 체계 강화’ 추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아우르는 강화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6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2024년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전국 1위에 빛나는 지난해 성과와 올해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권익향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광산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복지 돌봄 체계 강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자립, 권익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메꾸기 위한 광산구만의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상반기 중 고위험 중증장애인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고령화 흐름 속 고령 장애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활동 지원이 중단돼 장기 요양 대상으로 전환되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 맞춤 돌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 중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해 긴급한 치료와 상담, 일상생활 교육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도 모아졌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종사자들 간 상호교류와 지지체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달받은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강화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나이 듦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도록 고령 장애인친화도시 모델을 광산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 분야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시설 대표자, 장애인 당사자, 법률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장애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정책 방향 수립 및 제안 등 광산구 장애인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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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혹사’ 줄이는 '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혜영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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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현금·의료·돌봄·일생활 등 아이키움에 올인[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큰 ‘가족지원 4대 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케어는 ①양육초기 부모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7400만원)에 α 개념으로, ②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케어’, ③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케어’, ④양육친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케어’ 등을 지원한다. ①양육초기 더 확실한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 광주 출생아는 학령기(~17세)까지 누구나 1인당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양육 초기단계는 출산·휴직 등으로 가계소득 감소, 양육비 증가 등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0~7세를 둔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돼 총 296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첫째 출생아 가정에 0~7세까지 누적 2240만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72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원이 시행된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할인 정책이 시행되며, 출생아 가정은 최대 2인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②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한 ‘메디컬케어’ 광주시는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 소아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 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3~4월 중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의료 서비스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더 촘촘하고 스마트한 ‘돌봄 케어’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간 상호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해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④일생활 균형사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생활 케어’ 지속가능한 출생·보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 돌봄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광주를 대표하는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로 조성하는 ‘AI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출생·양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 양극화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비롯해 외국인 출생·보육지원 정책, 10시출근제, 공동육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출생·보육정책안이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이 없으면 정말 막막하다“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난해 광주시가 최고로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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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치매 안심마을 8개 동, 보건복지부 우수 인증[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민선 7기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치매 안심마을 8개 동(계림1·2동, 지원1·2동, 지산1·2동, 산수1·2동)이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이다. 우수 마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운영 기간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전원 파트너 교육 이수 ▲치매 극복 선도 단체 및 안심 가맹점 지정 ▲치매 관련 홍보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30명 이상 주민 대상 치매 인식도 조사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구는 2018년부터 계림1동을 시작으로 관내 13개 동 가운데 8개 동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주민 대표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펼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매진해 왔다. 다양한 치매 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2022년부터 2년 연속 치매 안심마을 우수사례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치매는 개인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모두의 과제”라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며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치매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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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의약단체들 ‘따뜻한 생활정부’동력 마련[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민‧관협력 커플링 사업에 의약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서구는 서구약사회, 서구의사회, 서구한의사회, 서구치과의사회 소속 회원 55명이 민‧관협력 후원자로 나서면서 3개월만에 후원금 1억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90%에 달하는 49명은 매월 정기후원을 약속했고, 병․의원 단위 신규 후원도 계속 늘고 있어 후원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8일에도 서구의사회 길광채 회장과 선한병원 최민선‧이태민 원장이 서구청을 방문해 민‧관협력 커플링 사업을 위한 후원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민‧관협력 1대1 커플링 사업은 서구만의 차별화된 복지사업이다. 서구는 그동안 일회성 전달행사에 그쳤던 기부방식을 개선해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업과 후원자를 연계해 줌으로써 상생과 나눔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서구는 조손가정 돌봄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중증질환 청소년‧청년 동행 교통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함께 키움사업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업 20개를 발굴했다. 또 의약단체 등이 후원자로 적극 동참하면서 공동생활가정 아동 및 종사자들에게 교육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병원검진을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와 보호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서구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로부터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지역복지사업 ‘대상’을 받기도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후원자 한분 한분의 마음과 정성이 ‘따뜻한 생활정부’ 실현의 소중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명한 목적과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함께서구’실현과 함께 선한 영향력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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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재택의료서비스’ 본격 제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새해부터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북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북구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사업이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에 최초 도입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전국 73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지정심사위원회가 평가하여 61개 지자체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북구는 ‘맑은숨우리내과의원’, ‘양산한의원’ 2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이은 돌봄 분야 성과로 북구가 올해 1호 결재를 통해 중점 추진 중인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 조성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택의료서비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급여자(1~5등급)이며 북구는 이번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은 2개 의료기관과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1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요양시설 입소나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건강의료분야 지원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신년 제1호로 결재하고 올 한 해 5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34종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북구를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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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를 목표로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을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재구조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 교육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담임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등 다양한 보육공백 지원 사업을 폈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안정적 돌봄이 가능한 비담임교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육교사 지원 사업의 기준과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보육공백 해소방안은 모든 어린이집을 규모에 따라 ▲비담임교사 지원 ▲보조‧연장 보육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시행한다. 먼저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33개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던 것을 100개소로 크게 확대한다.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평소에는 보조교사로, 담임교사 공백시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인력이다. 지원대상은 담임교사 5명 이상으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1명 또는 전무한 어린이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교사와 학부모 1만2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 광주시, 광주시의회에 아동의 안정적 돌봄을 위하여 건의한 비담임교사 확대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연장 보육교사 2명 이상 지원이 가능한 560여개 어린이집에는 비담임교사는 지원되지 않지만, 직접 채용이나 보조(연장)교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이거나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반을 운영하며 정원의 50%를 충족한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된다. 비담임교사와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200여개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분리 운영하던 대체교사 파견을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해 대체교사 지원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1월 중 지원 계획을 자치구와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2월 중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보육교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담임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도 훨씬 향상될 것이다”며 “특히 무엇보다 어린이집 상근 비담임교사가 확대되면 병가‧교육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빈자리를 채워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지역필수의료간담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점진적 정규직 전환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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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부천시, 2023년 유종의 미 거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우수한 행정력과 청렴 ‧ 홍보 분야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올 한해 154개 수상 성과를 올리고 국‧도비 및 공모사업 상금으로 외부재원 824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 ‧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전방위 분야 수상 석권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비상 대비 훈련 유공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부천시는 안전 도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교통 특별시다운 행보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9개 그룹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천시는 2014년 이후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자리 분야의 양과 질을 모두 잡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분야에는 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양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 대상에서 13번의 상을 거머쥐며 명실공히 일자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 대상에서 일 ‧ 생활 균형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우수지자체, 기업, 단체, 개인에게 포상하는 자원봉사 최고 권위의 상이다. 부천시는 ‘함께하는 자원봉사, 함께 행복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펼쳤다. 특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자 방문 시 발 빠르게 대응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 복지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성, 지속성, 기반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기존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의 입지도 단단하게 다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일반동 전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복지 ‧ 안전 총괄 조직을 강화하고 스마트 온(溫) 부천 애플리케이션(APP) 및 사물인터넷(IoT) 위기 경보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 안전 안(전)부(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와 스마트시티 분야를 아우르는 성과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스마트경로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열고 45개소에서 2022년부터 정보통신 기술(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여가 ‧ 건강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섬 ‧ 산간 지역 3개 군 9개소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공유해 2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스마트경로당 10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확산에 주력한다. 도서관 운영과 건축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23년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에서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이 전국 1만 5,453개 도서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민 누구나 책 쓰는 마을만들기, 독서 디지털미디어 사업 등으로 지역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점과 미래 도서관 서비스 환경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별빛마루도서관은 제2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책 읽는 도시와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의 도시임을 증명했다. 시민 생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PM) ‧ 자전거 민원신고 및 견인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 상수도 공기업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가등급)을 받았고,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했다. 행정 운영과 청렴 ‧ 참신한 홍보도 전국 원탑 부천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 ‧ 군 중 인구가 많은 10개 도시 그룹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올해 시군 종합평가 1위 실적과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4위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 A등급 2개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단독 평가를 진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5회 최다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 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운영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23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아 청렴하고 공정한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참신하고 세련된 홍보와 신규 통합 도시브랜드도 큰 호평을 얻었다.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시) 부문과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리즈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은 제33회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기획 ‧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 캐릭터 부천핸썹은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선포한 통합 도시브랜드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 지자체 ‧ BI 디자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는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이자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맞은 중요한 한 해였다. 그동안 잘 해왔던 일들은 꾸준히 역량을 인정받았고, 새롭게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이룬 눈부신 성과는 80만 부천시민과 2,700여 명의 부천시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함께 일궈낸 자양분을 토대로 2024년에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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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갑진년 제1호 결재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를 맞아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한다.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갑진년 제1호로 결재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1호 결재 배경은 북구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7%를 넘어서는 등 돌봄의 주요 대상인 고령층의 급속한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생애주기별 전 계층의 돌봄서비스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민관협력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이달부터 통합돌봄 전담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며 보강된 인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 유관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영구임대단지가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특화 돌봄모델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등으로 확보한 국비․지방비 총 33억여 원을 투입해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주민 5만 3천여 명을 발굴하여 ▲언제나 건강한 의료돌봄 ▲누구나 행복한 일상돌봄 ▲고독사 없는 안전돌봄 ▲주거기반 공동체돌봄 등 4개 분야 통합돌봄서비스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야별 돌봄서비스는 ▲의료․맞춤운동․퇴원환자재가복귀 지원 등 의료돌봄 분야 10종 ▲식사․가사활동․이동 지원 등 일상돌봄 분야 10종 ▲안부확인․이웃이음돌봄 지원 등 안전돌봄 분야 4종 ▲안전주거환경․리모델링․영구임대공동체마음돌봄 지원 등 공동체돌봄 분야 10종 등 총 34종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북구는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새해 시작과 함께 마련된 만큼 실행계획 수립 등 이후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우리 구는 지역사회가 의료, 가사, 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복지정책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21년 통합돌봄팀을 선제적으로 신설해 돌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킹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며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올 한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효과 극대화에 온 힘을 쏟아 북구가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