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 혁신 미래도시 완성한다[부천=열린정책뉴스]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이라는 비전을 품고 힘찬 항해를 시작한 조용익 부천시장이 오는 10월 8일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는다. 조용익 시장은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부천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달려왔다. 조용익 시장은 ‘소통’을 시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며 시민과의 소통, 공직자와의 소통에 매진하고 있다. 취임 첫날 시민과 함께하는 취임식을 위해 저녁 7시 ‘퇴근길 취임식’을 개최했으며, 1호 결재로 ‘시민 소통 열린시장실 운영계획’에 서명하고 상시 출입이 통제됐던 시장실을 개방해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매주 월요일에는 ‘시장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마주앉아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 공직 내부의 소통이 잘돼야 시민과의 소통도 원활할 수 있다는 철학에 따라 딱딱한 직원 월례조회를 문화공연과 강연이 어우러지는 ‘월간부천’으로 개편하고, 신규 및 MZ세대 공직자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공직 내부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하고 있다. 내년 시 승격 50주년을 앞두고 조용익 시장은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부천시 도시 미래 설계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의 변방 부천이 아니라 활력있는 도시, 색깔 있는 도시로 부천을 탈바꿈시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소비도시에서 소득을 내는 도시로, 베드타운에서 주거, 산업, 환경,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변화·도약하는 부천의 10대 전략을 짚어본다. 365일 열린 도시…부천형 소통채널 다각화 부천시는 ‘소통’과 ‘섬김’에 방점을 두고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어간다. 우선적으로 2016년 중단됐던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복원하여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회원, 기업체 임직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80명이 참여해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고 정책을 발굴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시장실 완전 개방과 함께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여 청사 환경을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소통의 장으로 구축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조용익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도 이어간다. 향후 부천을 이끌어갈 청소년·청년과 주제별 현안에 대해 격의없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역 광장, 공원 같은 열린 공간에서 시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 갖춘 살기 좋은 부천! 부천시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먼저, 대장~홍대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제2경인선, 신구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통팔달 지하철 시대를 완성한다. 특히, GTX-B 노선과 대장~홍대선은 민자사업으로 확정돼 사업자 선정 중으로, 재정사업보다 빠르게 추진되어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오정권역 개발계획 지역 내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선버스의 지하철역 연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53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굴곡 버스노선을 개편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중동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심 속 활기를 되찾는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력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시민생활 SOC 시설 확충전략을 세우고 원도심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15분 동네생활권’ 시대를 열어간다. 디지털 콘텐츠산업 선도, 문화향유권 확대…문화특별시로 ‘우뚝’ 부천시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문화도시를 실현한다. 영화·만화·비보이·애니 등 부천의 대표 문화축제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방문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은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웹툰융합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부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미래먹거리로 육성한다. 웹툰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주변 공간을 재편·확대하고 특화거리 조성, 365일 축제 등을 추진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만화·애니 등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 창의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40년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닫혀있던 작동군부대 부지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주민밀착형 생활문화시설과 참여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시민운동장 옆 ‘차 없는 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해 누구나 다양한 생활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특별시로 도약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 성장 견인,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로 대전환 부천시는 서민경제의 실핏줄인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부천페이 발행 확대를 비롯해 부천페이와 배달특급을 연계한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고, 소상공인 1% 저금리 희망대출로 힘을 보탠다.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테마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페스티벌, 문화·예술공연, 거리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과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거듭난다는 포부다. 부천은 지난 7월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인 미국 ‘온세미’로부터 2025년까지 부천공장에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부천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이어 현재 조성 중인 대장신도시 내 친환경 첨단기업과 우수 연구인력을 모으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으로 신성장산업 중심의 연계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장동산업단지와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를 연결하는 부천밸리(B-밸리)를 조성해 로봇,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뷰티산업 등 4차 산업융합단지를 육성한다. 대중교통 요충지인 종합운동장역 주변을 첨단기술과 컨벤션·전시산업(MICE)의 중심지로 개편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영상문화단지는 영상콘텐츠 사업과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집적지구로 조성한다. 춘의공업지역과 원미동 일원을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여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모여드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도시 실현 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설치를 확대하고 좁은 골목길 등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일체형 보안등과 360도 터치식 비상벨을 확충한다. 또 AI 관제시스템을 통해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소방·유관기관과 협업으로 24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길거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방치된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견인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학교 스쿨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과속경보시스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한다. 관내 초등학교 64곳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오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긴급보육이 필요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365일 시간제보육을 운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예비·신생아부모 교육, 보육교직원을 위한 전문상담요원 운영 등을 통해 안심보육을 지원한다.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부천시는 촘촘한 생애맞춤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지역사회 중심의 부천형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의료·돌봄·IoT 등 다분야 연계사업을 내실화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편화할 계획이다. 통합방문간호센터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 특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과 치유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시장직속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민토론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부천형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배출 저감에 주력한다. 2026년까지 연차별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버스차고지, 전기충전소,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시설을 확충한다. 그린뉴딜센터와 연계해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생태탐방길 및 시민쉼터를 조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간다. 조용익 시장은 “늘 시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으로 들어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공직자와 시민의 지혜를 모아 다시 뛰는 부천의 100년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획기적인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화순군,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8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 로비에서 복지 사각지대 캠페인을 펼쳤다. 군은 최근 복지 위기가구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캠페인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위기가정에 관심을 두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참여 주민들에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홍보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긴급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알렸다. 화순군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주변의 관심과 이웃을 살피고 ‘다 함께 누리는 복지 화순’이 되도록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기도 저기도 없는 교육지원, 사각지대에 놓인‘고딩엄빠’[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레을)이 교육부,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경우)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청소년 부모에 대한 통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청소년 부모 통계치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3,640가구, 행정안전부는 3,359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10,010가구로 추정하고 있어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4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도,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도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고교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교육지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심각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소년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정과 사업지원뿐이다. 이마저도 17개 중 4개의 교육청은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5개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혼모 위탁교육사업만 있을 뿐 청소년 부모나, 미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 양육과 생계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으로 묶어서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방안으로 교육부는 ‘청소년(한)부모’학생 안내를 위해 교사 교육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교육부의 상담메뉴얼은 ‘교사를 위한 청소년한부모 상담매뉴얼’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안내나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서동용 의원은“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책임이 있으나, 어느 부처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성가족부에게 미루지 말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고흥군, 위기가구에‘추석명절 음식꾸러미’전달[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추석을 맞이해 지난 8일,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하여 ‘추석명절 음식꾸러미’를 전달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군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중 식사준비가 어렵고 가족해체 등으로 찾아오는 가족이 없는 가구를 선정하였다. ‘추석명절 음식꾸러미’는 송편, 모둠 전, 제철김치, 과일 등으로 명절에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하였으며, 명절 위문과 함께 생활실태도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이날 음식꾸러미를 받은 한 대상자는 “늘 명절이 되면 평상시보다 더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이번 추석은 한 아름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며, 명절음식도 고마운데 직접 찾아와 건강상태도 살피며 안부도 물어봐주니 활력이 생긴다 ”며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한 분 한 분 소외됨이 없도록, 다양한 복지욕구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자원 발굴과 감동을 드리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고흥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전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7일 추석을 앞두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고흥읍과 도양읍 전통시장 일대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제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중점 발굴 대상은 △연락두절 △공과금 체납,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곤란 가구 △여관, 찜질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다.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공적급여를 실시하고, 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기관의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제보가 꼭 필요하다”며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상담 및 신고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군 희망복지지원단, 읍면 맞춤형복지팀으로 요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전라남도, 복지사각 제로화로 도민 행복시대 견인[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 발생 후 지역에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위기정보 접수 접촉면 확대와 역량 강화,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확대, 중장기 제도 개선 및 정부 건의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 복지위기 상담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시군-읍면동과 연계해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위기가구에 대해선 우선 지원하고 구제절차를 보완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직렬 구분 없이 공무원 기초 복지교육을 실시해 모든 공무원을 복지상담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지역공동체의 복지교육을 상시화해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위기가구 집중 발굴 추진단’도 구성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일제 조사를 한다. 대상자 실태를 파악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긴급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확대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지원팀 역량 강화, 구석구석 찾아가는 ‘전남버스 삼총사’인 전남행복버스, 마음안심버스, 건강지킴버스를 운영한다. 특히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및 건강관리서비스와 도민의 마음을 보듬는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하고,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불일치한 사람이 위기신호 접수 시 복지전담 공무원이 문제 해결을 추적해 지원하도록 정부에 법제도 정비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고 보살핌을 받도록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로 보살피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제도권에서 보호 받아 더불어 사는 전남 행복시대가 실현되도록, 모든 도민께서 위기가구 발굴 조사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
순천시, 민선 8기 제2회 추경 1조 7,125억 원 확정[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2년 순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1조 7,12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월) 밝혔다. 지난 26일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확정된 이번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88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첫 추경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민선 8기 공약사항의 밑그림, 시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현안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과감하고 효율적인 적재적소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눈앞으로 다가온 정원박람회의 막바지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박람회장 내에서 동천, 저류지로 동선을 확대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2013정원박람회와 차별성을 두어 박람회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국가정원 조경 및 시설 경관개선사업 51억 원 △박람회 주요행사장으로 사용되는 동천변 저류지 정원화사업 25억 원 △정원박람회 랜드마크 및 킬러콘텐츠인 미래정원 전시연출 조성사업 1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사업 9억 원 △온누리 자전거 제작구매사업 9천만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 19억 원 △꿀벌 피해농가 회생지원 5억 원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 3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39억 원 △영유아 보유료지원 45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5억 원 △소상공인 이자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서민생활 지원과 복지지원으로 민생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순천시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추경으로 내년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민생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로 29만 시민과 함께 민선 8기 일류순천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
금융위기 도민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찾아갑니다![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도가 채무나 불법추심 등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가는 채무상담’ 신청을 당부했다. 2015년부터 진행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을 비롯한 소액금융 연계 ▲가능한 복지혜택 정보 제공과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단체‧기관 등이며, 신청 방법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http://gcfwc.ggwf.or.kr) 또는 사업지원팀(031-879-0462)을 통해 예약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도는 찾아가는 상담 외에도 구체적인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도내 19곳에서 운영 중이다.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이 있다. 지난해 2만1천567명을 대상으로 총 3만4천133건의 상담 실적이 있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금융위기 계층 적극 발굴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 대상으로 전격 실시하는 만큼 많은 분이 상담받고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방문 상담도 가능한 만큼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제 불황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계층인 미혼모 및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채무조정 시 법무비용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늘렸다. 지원 횟수도 올해 말까지는 기존 1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됐다.
-
곡성군, 밑반찬 지원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살핀다[곡성=열린정책뉴스] 곡성군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취약 계층 12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밑반찬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취약 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은 곡성군 다림돌지원센터 내에 있는 곡성군희망복지지원단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을 포함해 통합사례관리사 5명,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 권역형 읍면 맞춤형복지팀이 밑반찬 꾸러미 배달에 함께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저소득 독거 노인, 장애인 가구 등 거동이 불편하고 기력이 없어 제때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밑반찬 및 식재료, 부식 등을 전달한다. 특히 밑반찬을 전달하며 말벗이 되어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대상자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밑반찬 지원을 하며 발견한 위기 가구에는 상담을 통해 사회복지 급여 신청을 돕는 공공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민간 자원도 적극 연계하고 있다. 정신 질환 및 치매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 검사를 의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밑반찬 지원 가구 중 주거 환경이 열악해 무더위로 고생하던 대상자에게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읍면 사례사업비로 에어컨을 설치해 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이 저하된 고령 가구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설치를 연계 지원하기도 했다. 곡성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다림돌지원센터 업무 협력 체계가 지역 사회 안전망 형성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취약 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이 단순 식생활 증진에 머무르지 않고 민관의 자원 연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12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국회=열린정책뉴스]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현행 6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장애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대상 범위를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에서 아동의 양육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의 신규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6세 미만이 48%, 6세 이상 12세 미만이 32%, 12세 이상 18세 미만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6세 이후에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6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미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가 특정 나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매우 제한적 지원이라는 게 김미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선 지원 후 등록’의 개념에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까지라도 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재활 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행되고 이후 장애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등록 장애아동의 지원대상을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김미애 의원은 “장애는 특정 시기, 특정 연령대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를 조기발견하고 치료, 재활하는데, 등록 여부가 걸림돌이 된다면 장애아동 그리고 그 가정에 체계적 지원을 하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장애아동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에 있어 두텁고 안정된 지원체계 마련은 물론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장애아동과 그 가정의 복리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사각지대를 찾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