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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어르신 공약 ‘경기도표 실버 플러스’ 발표...[경기=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완성하기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8일(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는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 노고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경기 어르신들의 실버 플러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저 김은혜가 책임지겠다”고 공약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공약으로 ▲‘시군별 치매안심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섬김센터 설립 ▲시·군별 무한돌봄 플러스센터 설치 ▲임플란트 무상지원 확대 ▲간병 파산·실직 위기 가정 최대 50% 지원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상향 조정 ▲케어푸드 서비스 사업 실시 ▲어르신 운동·재활 서비스 제공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어르신 문화생활 지원 바우처 지급 등을 제시했다. 먼저 김 후보는 중증 치매에 걸리거나 돌봐 줄 사람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보건의료와 일상이 결합된 ‘경기도형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하는 치매안심마을은 사업의 핵심계층인 동네 상점과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김 후보는 보건소 담당자, 유통기업, 동네 상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경기도형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도록 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김 후보는 어르신들이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해당 거주 지역에 ‘어르신 섬김센터’를 설립해 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등 필요 인력을 배치하고, 의료, 요양, 음식 지원, 여가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시‧군의 집수리사업단 및 자활사업단을 활용해 집수리 및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방문 요양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등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김 후보는 또 기존의 무한돌봄센터에 희망복지지원, 지역사회통합돌봄, 긴급복지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 무한돌봄플러스(+)센터를 설치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취약 계층 어르신의 틀니,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진료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실화된다면, 진료비 부담을 갖고 있는 도내 가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후보는 장기화 된 간병으로 가정 경제가 파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기화 된 간병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직장인에 대해서는 데이케어센터를 확대하고, 돌봄 가족 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족 간병인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 단가 상향을 추진하고, 도시락 배달 및 경로식당 등 어르신 식사 시 고령자 신체 특성에 맞는 음식을 고려해 경기도 내 식품업체가 케어푸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어르신 운동‧재활 서비스 제공은 물론,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문화 바우처 지급 및 교육강사 파견, 어르신 간병 요양 최대 50% 지원을 추진한다. 김은혜 후보는 “제가 제시한 ‘경기도표 실버플러스’ 공약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며, “어르신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경기도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잘 사는 경기,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는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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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8일(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복지공유제’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 후보는 대기업의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해준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큰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지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대기업과 복지 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동기간 58.6%에서 39.8%로 무려 18.8%p나 감소했다. 근로복지 여건은 임금에 못지않게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복지 격차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큰 요인이다. 그러나 콘도 등의 휴양시설 지원과 같은 복지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적 여건, 경영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체 역량만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수준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기업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설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구인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의도다. 김상훈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막대한 혈세 투입 없이도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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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긴급복지지원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2021).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자살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가 자살 원인의 1위로 보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적확한 시기에 의료적 개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챙기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생명은 소중하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준현, 김정호, 박성준, 박홍근, 오영환, 유정주, 이광재, 임호선, 최기상, 최혜영,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첨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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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문양2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지난 12월19일(일) 음암면 문양리 756-2 일원에서 문양2리 경로당 준공식을 열었다. 맹정호 서산시장, 이연희 시 의장, 우종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 박기철 노인회장 등 마을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억9천여만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전체면적 148㎡(약 45평) 규모로 경로당을 지었다. 문양2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로당 신축으로 어르신 등 주민 편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박기철 노인회장은 “경로당 준공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시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마을주민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노인의 복지를 높이고 마을의 화합을 도울 경로당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경로당 운영 등의 복지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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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사1리 경로당 개소[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지난 10일(금) 부석면 가사수등길 39-4 일원에서 가사1리 경로당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김응준 복지문화국장, 이연희 시의장, 장순창 노인회장, 문득수 이장, 우종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 강효규 분회장 및 마을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약 3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전체면적 153㎡(약 48평) 규모로 지었다. 가사1리 오랜 숙원이었던 경로당 신축으로 어르신 등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장순창 노인회장은 “경로당 개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시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마을주민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응준 복지문화국장은 “노인의 복지를 높이고 마을의 화합을 도울 경로당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경로당 운영 등의 복지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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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재앙’, 당론에 맞는 보편적 복지 해법 찾아야[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후보의 유튜브 방송인 ‘이낙연TV’에서 열린 복지국가 토론에서 참석자들이 기본소득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3일(월) 밤 9시부터 50여 분간 진행된 복지국가 토론은 신동진 아나운서 진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이날 이낙연 캠프 복지국가비전위 위원장으로 위촉받은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같이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종민 의원은 실질복지 예산이 50~60조 원인데 전 국민에게 같은 돈을 나눠 줄 경우‘기본소득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이 교수는 기본소득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에도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경고하고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두 토론자는 복지가 최상위의 정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기틀을 놓은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멈췄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10년 후면 제로성장으로 가는 만큼 앞으로 10년 안에 아동기 수준인 복지국가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 역시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국가는 한미일 등이었다. 북유럽 등 복지국가는 실업이나 질병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이 필요치 않았다”며 “이것 역시 우리 복지정책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해법으로 기본소득 대신 보다 촘촘한 보편적 복지의 보강을 거론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득의 양극화, 노후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이를 위한 분야별 재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도 "한정된 세원을 가진 만큼 정부가 주거, 교육, 복지, 일자리 등에서 자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 지원이 아닌 공정한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면 이를 바탕으로 기업, 농업, 창업,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앞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작동원리가 다른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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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해소’정책협약[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대표 김영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교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이 후보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은 꼭 필요하고, 지역장애아동센터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이 있어도 실제로는 센터 설립이 잘 안되는 만큼 예산 문제를 적극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장애아동을 둔 가족은 비장애 아동의 가족보다 절박함이 클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입소한 장애영유아는 유치원에 입학한 장애유아에 비해 보육료를 포함한 각종 지원과 배치기관 배제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만 3~5세 장애유아에게 배치해야 하는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립토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 예산 등의 이유로 설립․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진연대는 이날 협약식에서 ▲장애영유아의 권리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 실무협의체 활성화 ▲보육료 증액 및 장애아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 ▲장애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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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인 능력시험’ 호응 올해 5천명 확대모집 9월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는 올해 ‘반려인 능력시험’ 참여자를 기존 1천여명에서 5천명(강아지 부분 3천명, 고양이 부문 2천명)까지 확대 모집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반려인 능력시험은 시와 ㈜동그람이가 2019년부터 개최해 올해 3회째 열리며, 반려인, 또는 예비 반려인이 스스로 얼마나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자격 있는 반려인’으로서 공부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 ’19년 1회 시험은 강아지를 키우는 시민 189명이 응시해 건국대학교에 모여 시험을 보았다. 지난해 제2회는 고양이 부문을 신설해 비대면 형식으로 1,004명이 각각 강아지, 고양이 부문에 응시해 적극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시 제3회 ‘반려인 능력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네이버 동물공감 블로그의 시험접수 홈페이지(dogandcat.modexam.com)로 모바일 또는 인터넷 접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반려인 능력시험’은 오는 9월 12일 실시되며, 당일 ▲오전 11~12시에는 강아지 부문이, ▲오후 13~14시에는 고양이 부문이 각각 치러진다. 시험문제는 반려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영역별로 동물행동 전문가인 설채현, 김명철 수의사와 서울시수의사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의 도움으로 출제된다. 동물등록, 산책, 미용방법과 같은 일반상식부터 반려동물의 행동이해, 건강관리, 현행법령 등 전문지식까지 수의임상 질병/영양 사회화/행동학 제도 등 4대 영역 총 50문항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 또는 네이버 동물공감판에서 제공하는 동그람이 블로그, 동그람이TV, 웹툰 콘텐츠 등에서 미리 공부하면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제3회 반려인능력시험 홍보대사인 설채현, 김명철 수의사는 “향후 시험이 제도화되어 더 많은 반려인이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도 많은 반려인이 참여해 반려능력을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시험방식은 온라인으로 신청자에 한해 문자와 이메일로 응시 URL을 공지하며, 이를 통해 PC나 태블릿, 모바일로 응시하도록 한다. 시험 도중 인터넷을 사용하면 시험 응시 창에서 이탈되는 등 강제조치가 이루어지니 부정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한다. 성적 발표는 11월 4째주에 응시 URL을 통해 개별 점수, 평균점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시자 전원에게 ‘응시 인증서’를 발급하며, 반려인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100명에게는 ㈜동그람이가 준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동그람이 블로그 반려인능력시험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반려인 능력시험을 통해 전국에서 참여하는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의 이해와 기초 지식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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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온민정책포럼과 토론회 개최[광주=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온민정책포럼과 오는 26일(월) 오후 3시 광주 전일빌딩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문화·복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낙연 후보도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문화와 복지관련 정책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병훈 의원이 이낙연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대학교수들이 중심이되어 구성된 단체인 『연대와공생』,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대학교수 및 연구자 1천여명의 모임인 『온민정책포럼』과 함께 준비했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해 윤석열, 이재명 후보와 3강 구도를 형성하고,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이낙연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화, 복지관련한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복지 분야로서 이낙연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박신의 경희대학교 교수가 <호남권 문화 관광산업 성장과 거점화 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다. 또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는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AI중심 스마트시스템 도입>을 주제로, 진현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농어촌 지역주민 소득 및 복지지원정책>을 주제로 발제하며, 문현철 초당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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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법'패키지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양육한부모가 비양육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이 가능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요건과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수급 대상자들이 즉시 구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장제원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총 2건으로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의 지급 요건 중 ①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 → 75% 로 확대하고,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다른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병급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 하였다. 이는 ① 중위소득 50% 이하의 현 기준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155만원 수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18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 ②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현행 아동양육비에 대한 병급을 허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복지급여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부모 중에서 비양육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73.1%,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7%에 달하여 동 법안의 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제원 의원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들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