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복지지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오늘(4일)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입법 부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본회의 가결된 법률안 중,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법안으로 선정됐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
[국회=열린정책신문]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24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내용 중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단일법안이 작성되었다. 이 위원회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2016년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 발생 후,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보호가 필요한 학대·장애·실종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5법’을 3월23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건)」으로 총 5건이다. 양의원은 “학대피해아동과 실종아동 등 우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보호아동들에...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청소년부모 국가 지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천안=열린정책신문] 천안시는 지난 17일(수) 광풍중학교에서 황영은 교장과 학생대표에게 청소년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광풍중학교 전교생 177명이 학생증으로 대체하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이를 기념하는 첫 사례로, 시는 앞으로 대상학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재열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을 학교 안팎으로 나누는 차별에서 벗어나 모든 청소년에게 고른 혜택이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청소년증 발급 확대를 위해 천안시가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작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
[국회=열린정책신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한 지자체 역시 전국 227개 가운데 한 곳도 없었다. 조례를 제‧개정할 계획이 없거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곳도 151곳에 달했다. 골목형 상점가란 침체된 ...
[서울=열린정책뉴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지난 13일 서울시 관내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독립정신 선양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며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5월18일(월) 밝혔다. 이날 김원웅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지역 연고가 있는 독립운동가의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
[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가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