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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후변화 대응'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7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해양기후변화 대응은 해양기후를 정확히 관측하고 이해하는데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도적 울타리가 되어줄「(가칭)해양기후법」제정을 위해 해수부를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한림원,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가 함께 주관했으며,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바다는 온난화·산성화·빈산소화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해있다. 전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지구의 주요 기후변화의 핵심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해진 전국해양교수협의회 회장, 강동진 한국해양학회 회장, 김영호 부경대학교 교수,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기택 회장은 “기온 상승으로 태풍은 점차 거대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으며, 해양의 산성화로 바다생물이 녹고 있다”며, “해양기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 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 최소 30년 이상의 평균기온을 살펴야 기후를 이해할 수 있기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연구의 필요하다는 의견, 해양기후변화 예측·감시·관측장비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 해양기후에 대한 종합진단대책 필요성, 초소형위성개발, 플로팅 아일랜드, 인공어초 기반 탄소저감기술 등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기본계획 수립, 해양기후예측센터 운영 등을 포괄하는 법령의 제정안을 2월 중 최종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 안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제 곧 제정될 해양기후법이 바다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슈퍼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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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부산·경남,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조성 맞손[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가 천혜의 섬·갯벌·해안 등 세계적 해양관광자원의 보고(寶庫)인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8일(수)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세계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는 남해안을 지중해와 멕시코 칸쿤에 버금가는 세계적 해양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뛰어난 역사문화 자원을 자랑하는 남해안을 글로벌 신해양 관광·휴양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케이(K)-관광을 견인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김영록 지사, 박완수 지사, 박형준 시장과 오동호 국립섬진흥원장, 전남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등 관계 출연기관장, 3개 시·도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개 시도지사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아름다운 섬과 갯벌 등 천혜의 자연유산, 독특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과 연계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구축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공동 발굴추진 ▲케이(K)-관광 세계화 선도를 위한 관광브랜드 및 관광상품 공동 개발 ▲세계인이 찾는 휴양벨트로 만들기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등이다. 또 ▲국가 주도의 광역관광권 개발을 위한 (가칭)남해안권관광개발청 신설 공동 노력 ▲사업 추진 동력확보를 위한 민·관 전문가가 함께하는 추진협의체 구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하동 세계 차(茶) 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과 부산, 경남 3개 시도가 힘을 합쳐 글로벌 남해안 관광시대를 활짝 열게 돼 기쁘다”며 “남해안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구심점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성공 조성을 위해 (가칭)남해안권 관광개발청 신설 등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 남해안이 세계 속에 빛나는 해양관광휴양 중심거점으로 부상하도록 힘껏 뛰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광주광역시, 경북도, 경기도와 상생 발전 협약을 연이어 하고 광역 협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기도(10월 28일)와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공영’을, 경북(10월 11일)과 새로운 영호남의 상생 비전을 선포하고 이웃하는 광주(7월 28일)와 ‘경제공동체 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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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57회 전국여성대회 성료[여성대회=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사진: 허명 회장)는 11월 30일(수) 오후, 서울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을 주제로 제57회 전국여성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대회는 59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라는 위상에 맞게 해마다 전국의 회원단체, 협동회원단체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참석하여 진행하는 행사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본회 59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정·관·학계 주요 인사, 각국 대사 및 전문가 1,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제57회 전국여성대회는 인요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하여 기념식과 결의문 채택,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주요 내빈으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윤상현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박정하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정경희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선임회장인 김경오, 이연숙, 최영희, 김정숙, 최금숙 회장 등이 참석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과 회원단체 및 협동회원단체들을 격려했다. 특히 올해는 압둘라 세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디압 파르한 알-라쉬디 주한쿠웨이트 대사, 피터윙클러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 제영강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부대표 등 각국 대사가 다수 참석하여 전국여성대회를 축하하고, 각 나라의 여성정책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기념식에 앞서 인요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우리가 잃어버린 1%’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이어진 1부 기념식은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대회장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의 대회사가 있었다. 허명 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오늘 57회를 맞이하는 전국여성대회는 사회적인 여성이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의문과 건의문을 정부부처 등 사회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전국여성대회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제거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무엇보다도 성범죄는 엄단되어야 하고 피해여성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지금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진행되는 어려운 시기”라며, “앞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각 나라의 성공적인 여성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앞으로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대회사를 마무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어머니들과 누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이며 지금 우리 사회는 젠더, 이념, 세대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여성들의 참여이고,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잠재력은 절반밖에 쓰지 못할 것”이라며, 여성 참여 확대를 부탁하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모두 합의한 헌법적 가치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바로 그것이 핵심 가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표는 “현실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있는지 현실적이지 않다”며, “민주당은 구조적이고 뿌리깊고 오래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응원과 격려의 말로 축사를 마쳤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차별은 심각하고 승진에 있어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오늘 채택하신 결의문과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발표하신 여성정책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그동안 겪지 못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에 정부는 기존 여성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체계로 국민들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장관은 “다시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내딛는 새로운 걸음에도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번 제57회 전국여성대회에서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국의 여성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대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압둘라 세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아랍에미리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시행해 왔다”며, “의회는 국가 성평등 의제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아랍에미리트는 연방법을 제정하여 여성 대표성을 50% 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부·민간 모두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의 여성정책을 설명했다.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 대사는 “존엄, 평등, 정의, 자유는 시민의 권리와 함께 유럽연합의 공동가치”라며, “체코는 유럽 양성평등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성평등을 주류화하고 있다”며 체코의 양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성별 기반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축사를 마쳤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는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는 국제 경제가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호주는 최근 여성을 위한 예산을 채택했으며, 총리실, 내각 등 여성실이 있어 범정부적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호주의 여성정책을 공유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양성평등은 수십년동안 전진을 이뤄냈지만 아직도 발전이 필요한 분야”라며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통해 여성뿐만 아닌 소수민족 등 영국사회 다양성과 포용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영국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OECD에 따르면 영국 성별 임금격차는 14%, 한국은 31%임. 한국이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12%의 GDP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평등을 이뤄내는 것은 시급한 과제지만 성공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커지기에 우리 모두 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피터윙클러 주한독일대사관 공관차석은 “현재 독일의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의 50%가 여성”이며, “독일 40대 기업 임원진의 여성비율이 20%대에 이르는 등 양성평등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젠더의식이 대외정책에 도입되어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영강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부대표는 축사에서 “UN이 채택한 17개의 지속개발목표 중 다섯 번째가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젠더는 기본 인권일 뿐 아니라, 평화롭고 번영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필수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은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여 여성들에게 평등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3년 여성계가 추진해 나가야 할 여성운동 목표와 방향,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여성계의 단합된 의지를 표현하여 제작한 스카프를 이용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2부 시상식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성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한 분들에게 여성상 등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원장으로 재임하며,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개선에 힘쓴 공로로 이선희 변호사가 김활란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으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과 경제활동 확산, 의료봉사를 펼친 이정화 이손의료재단 부이사장과 경북 최초 여성소방서장으로 국내의 많은 위기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친 김난희 예천소방서장이 용신봉사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 최초 여성논설위원으로 특유의 사회비판을 통한 칼럼을 통해 여기자 또한 기자라는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데 일조한 공로로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올해의 여성상을,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국내 여성 교육공학과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활약하며 미혼모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친 허운나 국제존타 32지구 총재가 여성1호상을 수상했다.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은 여성 친화적 지역 조성과 양성평등 정책 및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영애를 안았으며, 우수국회의원상은 여성을 위해 우수한 입법 및 정책활동을 펼친 ▲윤상현 국회의원과 ▲정성호 국회의원이 수여받았다. 아울러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되는 특별상은 ▲한동진 (주)지슨 대표가 수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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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전국 최다 선정 쾌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제2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전국 최다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이어가며 ‘주민자치의 힘으로 함께 여는 지방시대’의 시대적 가치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였다. 행정안전부,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지자체 총 321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를 거쳐 6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서구는 마을 중심의 자치도시라는 기치를 발판으로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부산벡스코에서 진행된 전국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의 장에 초청되었다. 3일간의 사례전시 및 우수사례 현장 발표를 거친 결과 특별공모분야 화정1동 ▴지역활성화분야 금호1동, ▴제도정책분야 광주 서구가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학습공동체분야 동천동, ▴주민조직네트워크분야 농성1동이 부산광역시장상(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주민자치분야의 화정3동과 풍암동, 주민조직네트워크분야의 치평동이 열린사회시민연합상(장려상)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서구는 지난 2016년 4건을 시작으로 2022년 8건까지,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에 7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의 선도 지자체로써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박람회에서의 좋은 성과는 마을을 향한 열정하나로 달려온 주민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참여하는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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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종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과 인증서,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평가제도로서, 규제혁신 체계구축, 과정 내실화,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14개 지표별 배점을 합산해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7월에 1차 평가로 14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9월에 2차 평가를 시행해 광양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평가순위에 따라 광양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고, 4개 지자체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로운 수상을 하게 됐다.(대통령 표창: 광양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 국무총리 표창: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양시는 주순선 부시장을 규제혁신 단장으로 업무 전반을 계획·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한 것이 수상의 비결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테마규제과제 발굴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불합리한 규제혁신과제로 89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의 조례 반영, 규제개혁위원회 일제 정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제 발굴, 규제 목록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돋보여 실적에 반영됐다. 무엇보다, 규제혁신 단장을 중심으로 한 현안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노력이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예로, 환경 관련법의 과징금 처분 감경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것은, 환경보전이라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환경사업장에 대해 과잉 금지와 침해 최소화를 위한 모범모델로써 타 시군에 수범사례가 됐다. 두 번째 사례로는, 코로나19로 대면 행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직접 방문해 돌봄 꾸러미(조호 물품)를 수령하던 것을 비대면 배송사업으로 전환한 ‘치매안심 돌봄꾸러미 비대면 배송사업’도 세심한 적극행정의 사례가 됐다. 세 번째 사례로는,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환경보호 및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한 내용으로, 고흡수성수지인 아이스팩이 종량제 봉투로 소각·매립(약 80%)되거나 하수구로 배출(약 15%)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재사용을 위한 조례 제정, 재사용을 위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확산을 도모했다. 더불어,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치, 찾아가는 마을 건강주치의, 시민 제안 아이디어를 SNS와 네이버폼으로 접수해 편의 개선 등 행정 곳곳에 창의적인 노력이 많이 반영됐다. 한편, 이번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지자체는 3년간 우수지자체의 자격이 인정되고, 지난해까지 인증받은 지자체는 44개 지자체이며 올해까지 합하면 55개 지자체가 된다. 주순선 부시장은 “광양시가 규제혁신 분야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분발해 시민의 삶을 살찌우고, 기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광양시를 규제혁신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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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23회 부산국제관광전 담양 관광홍보관 운영 ‘성황’[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지역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관광협회에서 주관해 해외 관광청과 국내 주요 지자체 및 관광업계 간 관광정보교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B2B트래블마트,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여행토크쇼 등 다양한 행사로 채워졌다. 담양군은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소쇄원, 용마루길, 가마골생태공원 등 관내 주요관광지와 다양한 체험관광지, 지역특산품 등을 소개하고, 관광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특히 담양 관광 퀴즈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 진행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담양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박람회 및 행사에 참가하여 지속적으로 담양 관광을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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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환 신임 전라남도부교육감 부임[전남=열린정책뉴스] 황성환(50) 전라남도부교육감이 10월 4일(화) 오전 전남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부산동성고와 성균관대, KDI국제정책대학원,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를 졸업했다. 1998년 제4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부경대 사무국장, 교육부 예산담당관, 교육부 비서실장,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 부산대 사무국장, 교육부 정책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황 부교육감은 부임사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교육감님의 철학과 소신을 받들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민선 4기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훌륭한 역량과 인품의 소유자인 황 부교육감님께서 부임해오시니 마음 든든하다.“면서 ”다양하고 폭넓은 부교육감님의 경륜과 지혜는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는 데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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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5년간 2,996건”[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이 2,996건에 이르고, 일부는 장애인에게 태양광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 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10월 2일(일),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996건에 달하고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 2020년 512건, 2021년 423건, 2022년 8월 말 기준 24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1건, ▲경상남도 295건, ▲충청남도 268건, ▲전라남도 267건, ▲경상북도 266건, ▲전라북도 262건, ▲강원도 206건, ▲충청북도 190건, ▲서울특별시 189건 ▲부산광역시 145건 ▲광주광역시 91건 ▲제주특별자치도 90건 ▲울산광역시 82건 ▲대구광역시 74건 ▲인천광역시 62건 ▲대전광역시 60건 해외 및 기타 34건 ▲세종특별자치시 14건 등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구제 건은 138건으로 경북 20건, 충남 15건, 경남 14건, 충북 13건, 전남 11건, 강원 9건 등 농촌이 많거나, 고령자가 많은 지방일수록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 사례로,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A씨는 올해 5월 방문판매로 태양광 시설설치를 권유받아 4,160만 원에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후 금융기관이 찾아와 별도 설명 없이 서류작성 및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후 대출이 실행됐고 이 금액은 판매자가 출금해갔다. B씨는 올해 5월 매월 50~6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받고 3,400만 원에 태양광 시공을 받기로 계약하고 설치비용은 금융기관을 통해 120개월 할부로 월불입급 375,760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실제 수익은 월 10~20만 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태양광 설비 관련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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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장흥군-부산 남구, 영호남 통일교류 행사 개최[장흥=열린정책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회장 위수미)는 9월 26일과 27일 자매결연 부산 남구협의회(회장 최성식)를 방문했 ‘영호남 통일교류’ 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난 26일 오후 부산광역시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영호남 통일교류식에는 위수미 장흥군협의회장, 최성식 부산남구협의회장, 김성 장흥군수, 오은택 부산남구청장, 박미순 부산남구의회의장 등 80여명의 양측 자문위원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교류식에서는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남구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방문기념패를 장흥군협의회에 전달했다. 영호남 자매교류를 통한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에 선도적 역할을 한 장흥군 자문위원 2명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교류식에 앞서 평화와 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들이 잠들어있는 유엔기념공원 헌화와 참배, 오륙도 스카이워크관람의 시간을 가졌다.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캠패인도 병행하며 의미를 더했다 자매결연 협의회인 부산남구협의회와와 전남 장흥군협의회는 2011년 자매교류를 맺은 이후 통일교류 및 통일을 통한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합의 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논의 교류활동을 통한 협의회간 협력구조 형성과 건전한 통일담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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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반침하 주 원인 노후 하수관, 전국 30년 이상 ‧ 연도 불명 41%…지하안전 빨간 불”[논평=열린정책뉴스]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 전국 파악 가능한 하수관 총 연장 135,151km 중 설치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12%(16,429km), 설치 연도의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무려 29%(39,846km)에 달한다. 30년 이상 또는 정보가 없는 하수관의 총 연장 56,275km는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길이이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하수관 10,798km 중 6,373km(59%)가 30년 이상 노후화 되었거나 설치 연도 정보가 없다. 서울 시내 30년 이상·연도 불명 노후 하수관의 20%에 해당하는 1,300km의 하수관이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LX 자료에 따르면, ‘정보 없음’으로 분류된 하수관은 대전광역시가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광주광역시와 강원도가 45%, 전라북도가 43%로 절반에 가까운 하수관의 설치 연도가 불분명하다. ▲대구▲경기▲충북▲충남▲전남▲제주도 30%대로 상당한 비율이 설치 연도 불명으로 분류된다. 지하시설물 통합DB 자료는 각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관련 기관,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해 취합된 자료이다. 예를 들어 하수관의 경우 관리기관인 각 지자체에 의한 수기 작성 및 연도 미기재 등의 이유로 오래된 자료에 대한 정보 오류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침하 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2022.06) 전국 1,29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지반침하는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도로포장 표면에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포트홀 등은 제외하고, ▲면적 1m²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만 포함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153건 ▲광주광역시132건 ▲강원도 128건 ▲부산광역시 114건 등 순이다. 주요 원인으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64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다짐 불량이 212건(16.4%), 상수관 손상이 105건(8.1%)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지반침하의 절반에 가까운 건수가 하수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LX는 지난 2020년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정보 구축 지원 및 정확도 개선 전담기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1998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을 진행해 왔지만, 지자체 등이 작성한 2D 자료의 오류와 시설물별 각기 다른 관리 주체로 정보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 원인이 하수관 손상이고, 최근 폭우에 벌어진 사고도 하수관 역류로 인한 것이 많다”며, “지자체와 기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도심 속 지뢰밭’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조금 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보 불분명인 하수관들로 인해 국민들은 하루하루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고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하수관로의 결함과 관로 주변 지반 공동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