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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21곳 중 9곳 5년간 실적 0건[논평=열린정책뉴스] 정부가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위해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지정을 받고도 5년 동안 환자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21곳이 있으며, 이 중 최근 5년 동안 치료보호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9곳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별 실적을 살펴보면 21개 의료기관 치료보호 실적은 총 1,130명이었으며, 인천참사랑병원이 496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립부곡병원이 398명(35.2%), 강남을지병원 136명(12%), 마더스병원 35명(3.1%), 계요병원 20명(1.8%), 서울특별시은평병원 12명(1.1%), 부산광역시의료원 10명(0.9%), 국립정신건강센터 6명(0.5%), 대구의료원 5명(0.4%), 참다남병원 5명(0.4%), 청주의료원 4명(0.4%), 용인정신병원 2명(0.2%), 원광대학교 병원 1명(0.1%) 순이다. 인천광역시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포항의료원, 양산병원, 연강병원은 실적이 없었다. 최연숙 의원은“최근 마약에 빠진 젊은 청년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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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부산광역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행사 개최 협력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조성에 관한 정책 협조 ▲정원박람회장 내 부산 참여정원 조성 및 입장권 구입·판매협력 ▲생태관광 및 정원문화 활성화 정책 상호협력 등 생태․경제적 협력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부산광역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내 2030부산세계박람회 정원을 조성하여 부산 유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 및 국내외 홍보 등 박람회 개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에서는 부산삼락생태공원이 제3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정원 지정 및 생태․정원문화 활성화 정책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에 방문하게 되어 영광이며, 내년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부산 시민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더불어 2030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순천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부산은 과거부터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건립 등 우리 시와 생태적으로 비슷한 도시로 현재는 국가정원 지정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박람회와 국제정원박람회라는 큰 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앞두고 있는 점에서 생태․경제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도시발전과 영호남 화합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박람회로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7개월 동안 개최될 예정이며,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오는 2023년 11월 최종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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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전라남도-부산광역시, 국제행사 유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1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각 지자체 관계자와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기로 하고, 정보 교류와 홍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지속적 상호협력 증진 등을 약속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2028년 COP33의 남해안남중권 유치와 2026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2012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수시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오늘은 영호남 화합과 국가적 대업을 위해 영호남이 손을 맞잡은 뜻깊은 날”이라며 “긴밀히 협력해서 남부권 전체가 바라는 상생 번영의 길을 만들어나가자”고 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이 끝난 후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토론회와 전남 시민지원단 발족식이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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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요트팀, 2022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서 ‘종합 1위’ 쾌거[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청(시장 정기명) 요트팀이 ‘2022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에서 종합 1위의 쾌거를 달성했다. 올해가 3회째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미국, 영국 등 7개국에서 25척 3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여했다. 대회 첫째 날에는 여수 웅천마리나에서 참가팀 등록과 계측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여수 가막만에서 사전경기로 ‘인쇼어 레이스’와 시상식이 개최됐다. 셋째 날부터는 여수 웅천마리나에서 통영 도남항,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이어지는 ‘오프쇼어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이었으나,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통영 도남항까지 1구간 레이스만 진행됐다. 여수시청 요트팀은 34.7피트 크루저 요트로 출전해 잘 짜인 조직력으로 ‘인쇼어 레이스’와 ‘오프쇼어 1구간 레이스’ 모두 1위로 통과했다. 작년 대회 ORCⅠ부문 준우승의 아쉬움을 만회하며 ORCⅡ 부문 우승을 차지해 요트 부문 강자로의 면모를 드러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번 대회는 남해안권 상생 발전과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했다. 시 관계자는 “먼저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둬 무척 기쁘다”면서 “선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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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22년도 전반기 '최우수 행정, 정책사례 발표' 시상식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주최하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도연)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회 그리고 국공립대학교의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 선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타 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동으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연구진과 학계의 실무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기준(행정 및 정책의 독창성, 효율성, 대응성, 수단의 적합성, 성과, 지속가능성 등)에 따라 심사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한다.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2022년 5월 20일(금)까지 공모한 결과 지자체(시:7건), 지자체(군:3건), 지자체(구:24건), 공공기관(1건), 공기업(2건), 준정부기관(41건), 지방공기업(12건)의 우수사례들이 접수되어 1차 심사위원회에서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의 예비 후보사례로 38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어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의 예비 후보사례를 38개 기관으로 부터 2022년 6월 22일(화)까지 제출 받은 발표자료를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하여 대상(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문별 최우상(경기도 광명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왕도시공사), 부문별 우수상(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상남도 김해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라남도 해남군, 국립생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산도시공사), 부문별 장려상(춘천교육대학교, 경기도 시흥시, 대구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환경공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노원구서비스공단)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이에따라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7월 22일(금)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대표 이도연)는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공모대전을 통해 선발된 기관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총서로 발간되며, 우수사례의 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협회의 시상을 통해 기관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노력과 더 나아가 각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했다. 붙임1 :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시상식 포스터 붙임2 :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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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7월 1일(금)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이하 표 참조)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54명, 경상남도 22명, 경상북도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광역시 30명, 대전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 35명, 서울특별시 121명, 울산광역시 7명, 인천광역시 21명, 전라남도 50명, 전라북도 62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교육위원 1명 포함), 충청남도 12명, 충청북도 8명이었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후보자 역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만 보더라도 향후 4년간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당선인이 보장된 임기 동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출마 전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안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8회 지선 무투표 당선자 490명 중 150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비율은 30.6%에 달한다. 이중 전과 3건 이상 당선인은 18명이었으며, 7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인도 있었다. 다음 지방선거에 무투표 당선인이 다시 출마할 경우 최우선 판단기준 중 하나는 공약이행성과를 보는 것인데, 처음부터 살펴 볼 공약이 없으니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도 유권자에게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인들을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공보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표하는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입법 취지다.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가 낳은 결과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지 보여준다”며 “그러나 이 또한 결국 정치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가감없이 더 솔직히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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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문체부 공모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은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가 ‘2022 지역특화 국제이벤트 공모사업’에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2 지역특화 국제이벤트 공모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관광 소재를 활용해 내·외국인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자체, 지방관광공사(RTO)·협회, 민간단체에 진행하는 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는 문화 예술·레저활동·레크리에이션 이벤트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전문가 대상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거쳐 5개 지자체의 이벤트를 ‘2022 지역특화 국제이벤트’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국제이벤트는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광주 동구) ▲2022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대전광역시) ▲산청 한방약초축제(경남 산청군) ▲2022 울산 에이팜(울산광역시) ▲부산 APP WORLD TOUR 국제대회(부산광역시) 등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의 예산과 한국관광공사 홍보 채널을 통한 마케팅을 지원받게 된다. 동구는 이 예산을 투입해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본선에 진출한 버스커들을 대상으로 무등산 가사문화권 4개 코스가 포함된 광주 관광 시티투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구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를 국제이벤트 공모사업과 연계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더 많은 뮤지션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 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당초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는 이달 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 나라에서 관심과 문의가 쇄도하면서 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경연은 예선 온라인 심사(7월 1일~8월 4일)를 거쳐 본선에 올라갈 120개 팀을 선발, 라이브 토너먼트 경연(10월 8일~10월 17일)을 거쳐 충장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17일 최종 16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1등 우승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을 찾게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국제이벤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접수 기간이 연장된 만큼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경연에 많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면서 “이번 경연이 음악을 사랑하고 재능이 넘치는 버스커들이 끼와 열정을 맘껏 표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연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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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과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오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하는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이나 SOC사업 추진에 있어 예타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구자근 의원은 “경북 구미시의 KTX 정차 추진사업이나 부산 영도구 구도심 트램건설 사업과 같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중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어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예타조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구자근 의원과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를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의 국가재정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차기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승철 현대정책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지영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며,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홍 지역정책연구넷 대표, 정선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최혁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김수휘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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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손실 등 정부정책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새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청[부천=열린정책뉴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이 ’21년 16.6% 에서 ’25년 20.6%로, ’50년 40.1%에서 ’70년 46.4%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하였고,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도시철도 무임손실이 증가하면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인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임승차 국비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동건의문 전문 >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아, 국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출범할 새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법령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로 도입되어 38년간 시행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 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 비율은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시행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둘째,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 서울특별시장 오세훈부산광역시장 박형준대구광역시장 권영진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代 문영훈대전광역시장 허태정경기도지사 代 오병권 의정부시장 안병용부천시장 장덕천남양주시장 代 박부영하남시장 김상호 용인시장 백군기김포시장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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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2022년 3월 8일(화) 오후,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를 주제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본회 54개 회원단체를 포함한 전국 133개 참여단체가 함께한 이 날 기념행사는 현장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내외빈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바데르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등 이 참석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그 뜻을 기리고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또, 코로나 등으로 행사는 참석하지 못한 많은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였고 500만 회원과 세계인들이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함께 축하하였다. 1부 기념식에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성 선각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허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빵과 장미를 달라’며 대규모로 시위를 한지 114년이 지났다”며“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성은 불평등과 차별,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성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들의 염원과 대전환시대의 사명을 담은‘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 5대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허명 회장이 각 당의 대표에게 전폭적인 수용 요청과 함께 정책 과제집을 전달하였다. 또한 195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3년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난 발자취와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이 진행되었다. 이어, 2부 첫 순서로는 ‘참여의 동등, 공적영역의 돌봄확대실질적 양성평등 문화확산,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미래를 향한 복지체계 구성의 정책 아젠다’와 영역별과제를 표출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축사가 있기 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모금이 진행되었다. 모금된 성금은 행사 종료 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축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날 여성의 지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별 격차지수는 세계 156개 중 102위이며, 성별 임금격차 또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는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며, 박의장은 “21대 국회는 의장 직속기구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국회는 국민통합과 포용적 사회라는 국정과제와 시대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선거마다 성평등 사회로 갈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지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여성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외쳐주셔서 감사하다. 함께 힘을 모아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응원의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혐오와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선거는 네거티브가 많아 집권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전했다. 또“다수당으로서 주신 의견을 새겨듣고 소통하며, 지방선거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공천되도록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축사에서 윤후보는 “직접 축하를 드려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참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라는 오늘의 슬로건처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길을 열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저와 국민의힘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대한민국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오늘 여성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셨다”라며, “대한민국에 50% 이상 여성의원이 있는 곳은 정의당 뿐”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젠더갈등이 이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배원내대표는“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여성의 날”이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는 축사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추이자 주요 요소”라고 말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대사는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근무하는 여성동료들, 여성대사, 여성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오늘날 동등한 한표를 누리는 이 평등은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여성들의 노력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이후보는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기회와 성장을 모두 누리는 나라를 만들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통합과 평등의 길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성에 대한 문제, 남성에 대한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중요도를 떠나 복잡하고 지능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리더의 모습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축사를 마쳤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 이미 경쟁력을 갖춘 여성 후보자들이 당당한 지역의 대표로 선택받기는 계기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참석자 모두가 여성예비후보자들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 참여단체 : 총 133개 단체 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BPW한국연맹,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 에너지와여성,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미래가족문화연합, 국제여성환경연합, 한국여학사협회, 국제존타32지구, 효애실천, 21세기여성정치연합, 청년여성문화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글로컬여성네트워크, 아키아연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종이접기협회,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쉼터, 교통과환경신문사, 국제정리수납컨설턴트협회, 그린캠퍼스, (사)대한가정학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더좋은요양보호센타연합, 마중물여성연대, 마티네클럽, 미래교육네트워크, 미추홀예술진흥회, (사)바른성문화를위한시민연합, (사)밝은미래, 법과문화, 부동산여성공인중개사회, 사단법인해피맘,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새삶, 서울시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세상을이롭게하는사람들의모임, 스마트소통봉사단, 스마트홈조리원, 시사포커스, (사)역사문화디자인학회,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자원금고, 여성정책연구소,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여성통일연구회,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역사·여성·미래, 연구센터사람과사회, 우리동네복지사사회적넷, 의료법인광명성애병원, 의료법인성애병원,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전국한부모가정협회, 중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중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 천도교경상도연원여성연합회, 천도교부산여성연합회, 코세스그룹, 하나여성회, 한국과학기술비지니스포럼,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부부갈등연구소, (사)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한국씨니어연합, 한국아가페기독여성협의회, 한국사랑나눔공동체, 한국애견복지협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여성경제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수련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유튜버방송연합, 한국여성의정,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이미지메이킹학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정학회, 한민족여성네트워크한국본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한부모가정다문화협회, 행복이주여성쉼터, 환경생명포럼, SNS소통연구소 ※ 붙임. 2022년 3·8 세계여성의 날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