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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치권 확보 국회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12월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자치권 확보 국회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부산시와 최인호·안병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의장 박재율)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메가시티(광역연합) 시대의 해양자치권’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이동현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가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의 방향’에 대해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울·경 메가시티와 해양자치분권’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이 주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이산하 부산시의회 의원,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상임대표, 이정행 부산항만물류협회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수를 비롯한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홈페이지(http://www.maritime-autonomy.org)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현재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이미 세계 각국의 시대적 흐름”이라며 “해양산업 발전과 국가 해양정책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해양자치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의원은 “동북아 해양경쟁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동북아 해양수도,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자치권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는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9년 4월 구성된 민·정·관·학 협력 추진체계로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점과제 선정, 분야별 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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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회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10월 28일(목) ‘으라차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슬로건으로 제4회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회(이하 전국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전국대회의 슬로건 ‘으라차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기화 된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장애인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전국대회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학대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신종현 주무관(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인력 충원과 촉탁변호사 도입, 학대피해자 정착지원금 예산 수립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였다. △최영웅 자립전환지원팀원(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과 영상 콘텐츠 공모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활동에 기여하였다. △박용민 관장(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선숙 팀장(대전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은정 팀장(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현정 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고여진 상담원(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윤희 주임(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나영 상담원(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화연 대리(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상자 8명은 장애인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며,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과 자립 지원, 학대예방 홍보 등 장애인 권익옹호에 기여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 수여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영상공모전 상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으라차차차 영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AWARDS 시상식 등으로 1년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함께 살펴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비디오몬스터 공동주최·주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영상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수상작 상영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장애인식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ia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수상작은 비디오몬스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2부 특강은 ‘정신장애인 인권의 역사(부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강에서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인권의 역사와 현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이번 제4회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장애인학대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 10. 28.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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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경쟁적 지급으로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논평=열린정책신문] 경쟁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자체 재정 건전성 빨간불 한국은행이 9월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자료에 따르면, 우리 (중앙)정부는 작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인 7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 9천억 흑자에서 2020년 9조 9천억 적자로 1년 사이 적자 폭이 26조 8천억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적자 폭 급증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바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재난지원금이며,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올 들어서만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합계액은 2조 3,101억원 수준이다. *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1위는 경기도(1조 3,912억), 2위는 서울특별시(3,139억), 3위는 전라북도(1,800억), 4위는 부산광역시(811억), 5위는 충청남도(720억) 순임 이중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경기도(1조 3,912억)의 경우 광역시도 자체재난지원금 전체 합산액(2조 3,101억)의 무려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 경기도와 전라북도만 보편지급 실시 이처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년 대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등은 작년 대비 재정건전성 악화(예산대비 채무비율 증가) 서울시 채무비율 2016년 17.82% -> 2017년 17.93% -> 2018년 16.14% -> 2019년 17.06% -> 2020년 19.86% -> 2021년 6월 22.28% 부산시 채무비율 2016년 21.9% -> 2017년 20.9% -> 2018년 19.9% -> 2019년 20.38% -> 2020년 19.98% -> 2021년 6월 22.09% 강원도 채무비율 2016년 9.2% -> 2017년 7.82% -> 2018년 6.76% -> 2019년 6.03% -> 2020년 5.57% -> 2021년 6월 6.35%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지자체들이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만큼, 행안부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대상 전수조사 실시 및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해아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 당기순손실, 부채 전망도 심각한 수준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 부채 규모 등 경영 상황도 문제가 심각하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당기순손실 규모가 2019년 1조 2,791억원에서 2020년 2조 2,209억으로 1.7배나 확대됐다. * 행안부는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인원 감소,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영향으로 분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지방공기업 향후 부채 전망도 심각한 상황임. 경기도의 경우 2020년 5조 1,976억인 부채 규모는 2024년 15조 2,28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역시 부채규모 크게 악화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부채 전망이 2019 사업연도 기준치여서 2020~2021 사업연도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될 경우 부채 증가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 2020사업연도 기준은 2021년 9월말까지 지자체에 제출후 2022년 6월 시스템상 확인 가능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심각한 당기순손실 및 부채 규모 확대에 대한 행안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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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인 주택 보유율 91.7% 증가. 경기 153.2%, 인천 147.7%, 서울 50.1% 증가”[논평=열린정책신문]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급증하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이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이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0,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17년 46,865호, 2018년 55,153호, 2019년 62,735호, 2020년 69,526호, 2021년 77,692호로 점차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2016년 11,106호였던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28,129호로 153.2%, 인천은 2016년 2,634호에서 2021년 6,525호로 147.7%, 서울은 15,209호에서 22,829호로 50.1%가 증가했다. 그 외 지역의 2021년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량은 △부산광역시 3,199호, △대구광역시 1,065호, △광주광역시 532호, △대전광역시 815호, △울산광역시 698호 △세종시 252호, △강원도 1,366호, △충청북도 1,822호 △충청남도 3,193호 △전라북도 919호 △전라남도 1,004호, △경상북도 1,313호, △경상남도 1,969호 △제주특별자치도 2,062호 등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투자가치가 높은 주택의 매수에 집중했다. 단독주택은 2016년 6,130동에서 2021년 8,101동으로 32.1%, 연립주택은 1,603호에서 2,584호로 61.1%가 증가한 것에 반해 아파트는 23,518호에서 46,200호로 96.4%, 다세대주택은 9,260호에서 20,807호로 124.6%나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인천이 2016년 1,559호에서 2021년 4,086호로 162%나 증가했고 경기가 6,525호에서 16,600호로 154.4%, 서울이 8,710호에서 12,401호로 42.3%가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값비싼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다세대주택들과 경기, 인천의 아파트를 주로 투자용으로 매수했다고 추정되는 부분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특히 지난 2~3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증가율이 가파르다”며, “평균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만2400여 가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집마련 꿈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마련 과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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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재개발·재건축 현대화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8월23일(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준공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천준호 의원실에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이 206곳에 달했다. 서울특별시가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광역시가 17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동구 A 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이 완료됐으나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거나 동절기에 강제철거 제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협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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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강화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이 조정되면, 특‧광역시 세수 중 약 1조 5천억원 정도가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약 8,843억원이 이양되며, 부산광역시는 1,661억원, 대구광역시는 1,117억원, 인천광역시는 1,612억원, 광주광역시는 783억원, 대전광역시는 778억원, 울산광역시는 5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속 자치구로 조정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2019년 지방세 결산 기준, 조정교부금 감소분 반영). 이형석 의원은 “현재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다른 지자체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의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니라 특‧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안규백, 이용빈, 이학영, 최기상, 민형배,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병훈, 조오섭, 윤영덕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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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출신으로 큰 꿈을 이룬다면 가장 기적 같은 일”[부산=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 김두관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6월14일(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영남의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광역시당 위원장인 부산남구을 박재호 의원, 부산사하갑의 최인호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진 위원장, 경북도당 장세호 위원장 등 영남지역 시도당 위원장도 함께 했다. 또한 김철훈 영도구청장, 김태석 사하구청장, 노기태 강서구청장, 박재범 남구청장, 김우룡 동래구청장, 변광용 거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박종길 부산 달서구 의원을 비롯한 경남 및 대구시 등 영남 지역 기초의원 등 50여 명의 지역 정치인들도 행사를 찾았다. 당 외부 인사로는 전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 정한용 전 의원, 송기인 신부, 김봉곤 훈장이 자리를 빛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외 김정호 김해을 의원은 축전을 보내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박재호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치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며 실천해서 놓는 정치인데, 영남이 낳은 김두관 의원이 실천해서 보여주는 정치인”이라면서,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꽃길을 가야 할 때가 됐다”고 응원했다. 이어 최인호 의원은 “이장 출신에서 꽃길을 갈 꿈을 이룬다면 대한민국의 보통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 “전 국민을 책임질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소중한 힘과 용기를 주기 바란다”고 좌중을 독려했다. 김영춘 전 장관은 “책 제목이 살아온 인생과 똑같다. 남들이 그리 가면 안될낀데 하는 가시밭길을 가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김두관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끝은 창대하게 꽃길이 있을 거라는 마음은 똑같다”고 축하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책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치여정이 평탄하지 않았나 했는데 책을 보니 큰 역경을 겪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이 이뤄졌느냐 묻는다면, 저는 이분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전 대표는 “우리나라를 변혁시키는 사람은 현장을 알고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김두관 의원님은 우리 사회를 제대로 바꿀 사람”이라고 김 의원을 소개한 뒤, “역경 없이 지내온 사람은 변혁의 힘이 없는데, 김두관 의원은 과거의 여러 경험을 통해 성찰하고 진정한 정치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바꾸는 꽃길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를 보냈다. 한편 90년생으로 동아대학교 후배인 강희은 부산중구의원은 “엘리트주의 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지방사립대 출신으로 군수,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칠 때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기초의원인 저도 책에 쓰인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고 선배님의 길 잘 따라가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답사에서 “수도권 일극중심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이 새로운 비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 연방을 만들어 일극중심을 다극중심 체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이라는 말로 향후 대선 행보를 가늠케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본행사는 제한된 인원으로 치러졌지만, 행사장과 별도로 갤러리에는 2천 명이 넘는 인원이 ‘워킹스루’ 방식으로 내방하여 기념회를 축하했다. 한편 이날 김두관 의원의 정치 역정을 담은 <꽃길은 없었다> 동영상은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동영상 <꽃길은 없었다>는 유튜브 채널 김두관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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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결사반대[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월14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이하 MRO) 추진에 대한 결사반대와 함께 집권 여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팬데믹 이후 조선산업, 자동차, 원전 설비 등 부울경의 핵심산업이 크게 흔들리면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전략산업인 항공산업마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부울경 의원 일동은 하영제 의원과 박수영 의원, 권명호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과 「한국공항공사법」제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해 1등급 공항에서는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령까지 위반하며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27일에는 미국 아틀라스사와 제휴해 인천공항에 항공기를 분해・점검한 후 다시 조립하는 정비고 건립을 하겠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관계 법령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3위인 인천공항이 항공 MRO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와 수도권 집중으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 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중심지인 부울경의 희망을 짓밟는 수도권의 횡포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권역에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 클러스터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며, 수도권인 인천지역에 항공MRO 사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지역 산업을 대하는 현 정부의 빗나간 현실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에 직접 뛰어들려는 야욕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부울경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집권 여당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부산광역시 김도읍(북구강서구을), 김미애(해운대구을), 김희곤(동래구), 박수영(남구갑), 백종헌(금정구), 서병수(부산진구갑), 안병길(서구동구), 이주환(연제구), 이헌승(부산진구을), 장제원(사상구), 정동만(기장군), 조경태(사하구을), 하태경(해운대구갑), 황보승희(중구영도구), 울산광역시 권명호(동구), 박성민(중구), 서범수(울주군), 이채익(남구갑), 경상남도 강기윤(창원시성산구), 강민국(진주시을), 김태호(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박대출(진주시갑), 박완수(창원시의창구), 서일준(거제시), 윤영석(양산시갑), 윤한홍(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곤(창원시진해구), 정점식(통영시고성군), 조해진(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형두(창원시마산합포구),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등 (가나다순) 총 31인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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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공군 女중사 자살사건’ 철저히 조사...[서울=열린정책신문] 지난 달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유사시 등을 맡겨야할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 그 결과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수호하겠다며 군인이라는 직업을 택한 젊은 청년은“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맹세도 지키지 못한채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가 군에서 당했던 일들과 마지막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성추행은 가해 중사가 했지만, 피해자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얘기한 한 정치인의 발언에 심히 공감할 따름이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원통한 현실에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비탄스러울뿐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조직 안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성추행이란 피해를 당한 개인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한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허 명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 여성중앙회 김영남 회장/BPW한국연맹 이영휘 회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엄태순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 한일여성친선협회 김정령 회장/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 천도교여성회 중앙본부 박차귀 회장/ 에너지와 여성 최재현 중앙회장/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 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 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 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 국제존타32지구 송경희 총재/ 효애실천 이영림 회장/ 21세기여성정치연합 김정숙 상임대표/ 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한국여성항공협회 김선희 회장/ 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 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 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 한국비서사무협회 홍순이 회장/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 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 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지원 회장/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박종복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현정자 회장/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천영희 회장/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경숙 회장/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강순자 회장/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윤미숙 회장/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곽선희회장/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성자 회장/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홍순임 회장/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신정옥 회장/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정연환 회장/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최동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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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부울경 민주당은 원팀”강조[경남=열린정책신문]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오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머무르며, 민주당 인사와 당원을 만나 노고를 위로하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28일 울산 동구청장 면담, 울산시 지역위원장 간담회, 울산시 기초?광역의원 간담회를 차례로 갖고, 29일에는 부산광역시 진구을 지역위원회, 사하구 기초의원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날 30일에는 해운대구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울경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운명공동체로, 대선과 지선에서 원팀으로 움직여야 모두의 활로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29일 오후 2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리는 부산시당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는 김 의원은 “영남 민주당 대학생 위원 중에는 부모님부터 민주당원인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영남의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의 아들딸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영남의 대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남길 계획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일정 동안 다음 달 14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꽃길은 없었다> 출판기념회를 홍보할 예정이며, 만나는 모든 당원에게“<꽃길은 없었다>는 영남의 민주개혁 세력 정치인으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두 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 번 낙선했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으로, 민주당의 험지인 부울경에서 힘겹게 정치 활동을 하는 모든 민주당 동지들에게 보내는 헌사”라는 점을 피력할 예정이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일정에 대해 “김 의원의 이번 PK 일정과 메시지는 부울경 민주당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진심을 담아 보내는 존경의 마음과 연대의 손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부울경 민주당원과 민주당 지지층의 호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