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부천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7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가운데 국민연급 체납자는 23만 7,657명으로,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총 1,712억 6,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만 8,906명, 2018년 17만 4,585명, 2019년 22만 742명으로, 2017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84.4% 증가했다. 체납보험료는 2017년...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적십자회비 고지서 제작 및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총 155억 998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배포된 고지서의 회신율과 고지금액 대비 모금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고지사 제작 및 배포 비용은 2015년 24억 3777만원에서 13억 1475만원(53.9%)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4억 3,700만원,...
[국회=열린정책신문]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2배 이상 늘...
[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인 부산 강서구 ‘대흥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옥상작업 중 8.4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고’ 를 받았으나, 올해에만 농어촌공사 발주현장에서 4명이 사고로 더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학교 체제의 필요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학교의 대전환, 미래학교 운영과 과제 토론회가 9월7일(월) 오후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 부천시병),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시만안구), 이소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시과천시)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
[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9월 2일(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 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7월10일(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
[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7월1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
[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6일(화)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은 상병수당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사회보험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의 유급병가를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지자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나선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 9개소 및「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기관 17개소 선정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올해부터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과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은 기초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위기청소년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